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벌금 얼마까지 나올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 인터넷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벌금 상한이 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중대한 피해가 있다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과 양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가 사건마다 다른 이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벌금이 얼마인지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법에서 일률적인 벌금액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회식 자리에서 한 번 말한 경우와 수많은 사람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는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 공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 발언이나 게시글의 전파 범위
- 피해 정도와 반복적인 범행 여부
-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따라서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벌금 사례만 보고 자신의 사건에서 나올 금액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과 징역형 상한
2026년 10월 기준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유형 | 징역형 상한 | 벌금 상한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 500만 원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 1,000만 원 |
| 출판물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 700만 원 |
| 출판물 허위사실 명예훼손 | 7년 | 1,500만 원 |
|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 3,000만 원 |
|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 | 7년 | 7,000만 원 |
| 모욕죄 | 1년 | 200만 원 |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징역형 외에 금고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일부 다른 유형에는 자격정지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표는 징역과 벌금 상한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 글을 게시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비롯한 해당 조문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 나올까?
명예훼손죄는 초범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이 일회성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특정인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벌금이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공식 기준도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벌금액을 미리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요소
법원은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합니다.
대표적인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동종 범죄 전력 |
| 일회성이고 경미한 행위 | 장기간 반복적인 행위 |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중대한 피해 발생 |
| 진지한 반성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 | 불량한 범행수법 |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 조작 자료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
단순히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본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범죄의 권고 형량과 양형 요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에 대한 권고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 일반 허위사실 명예훼손 | 6개월 이하 | 4개월~1년 | 6개월~1년 6개월 |
| 출판물·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 | 8개월 이하 | 6개월~1년 4개월 | 8개월~2년 6개월 |
| 일반 모욕죄 | 4개월 이하 | 2개월~8개월 | 4개월~1년 |
이 표는 해당 유형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권고 형량입니다.
벌금형의 평균금액을 나타내는 표가 아닙니다.
또한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그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법정형과 양형인자, 집행유예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등을 양형인자로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이 있습니다.
-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 실질적인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진지한 반성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미필적 고의 등
다만 이러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해서 벌금이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적법한 시기에 표시하면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단순한 감경을 넘어 형사절차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처벌불원까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사정
반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보복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사진이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불량한 범행수법
-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허위사실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는 전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처벌불원의사가 수사 단계에서 표시되면 공소권없음 처분 등이 가능하고, 공소제기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동일한 절차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표시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과 벌금은 어떻게 다를까?
명예훼손 합의금과 벌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합의금은 피해 회복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 구분 | 벌금 | 합의금 |
|---|---|---|
| 지급 대상 | 국가 | 피해자 등 합의 당사자 |
| 금액 결정 | 법원 | 당사자 협의 |
| 법정 금액표 | 범죄별 상한 규정 | 일률적인 법정 금액표 없음 |
| 주요 효과 | 형사처벌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과 관련 가능 |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벌금 300만 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적법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다면 형사절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처분 | 의미 | 기록 관련 사항 |
|---|---|---|
| 혐의없음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 범죄경력과 구분되는 수사경력자료 문제 |
| 공소권없음 | 처벌불원 등 소추할 수 없는 사유 | 범죄경력과 별개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음 |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음 |
| 선고유예 | 유죄 판단 후 형의 선고를 유예 | 범죄경력자료에 포함 |
| 벌금형 | 법원이 벌금형 선고 | 범죄경력자료에 포함 |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 | 범죄경력자료에 포함 |
중요한 점은 선고유예가 전과기록과 전혀 관계없는 처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선고유예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유죄판결과 달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기록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가 벌금형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습니다.
- 적용 죄명과 벌금액을 확인합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 불복한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정 요건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의 내용과 증거,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다면?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담당 기관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관련 시행령에서는 사회봉사 신청 대상 벌금액을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사회봉사 대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검사에게 신청한 뒤 법원의 허가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별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른 징수절차와 노역장 유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가 어렵다면 고지서를 방치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가능한 제도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벌금형도 전과로 남을까?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일반적인 실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형이 실효된다는 것과 범죄경력자료가 자동으로 완전히 삭제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관리와 조회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 회사나 개인이 임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직업과 관련된 결격사유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상 영향이 우려된다면 해당 직업이나 자격에 적용되는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벌금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명예훼손 사건에 손해액의 5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고의성과 정보의 성격, 게재자의 법정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시행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 등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와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양형기준 확인방법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법정형뿐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범죄의 유형별 권고 형량과 감경·가중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사건의 실제 벌금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고소 대상이 된 발언이나 게시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가 된 발언이나 게시글 원문을 확인합니다.
- 발언 날짜와 전달 범위를 정리합니다.
-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합니다.
-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인터넷 게시글이라면 비방할 목적을 검토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면 어떤 발언이 문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개인정보와 수사상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부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은 누군가를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 고의 등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 표현이라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라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까?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반대로 내용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면 발언 목적과 공개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과 처벌 예외는 기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초범이면 벌금 1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초범의 벌금이 100만 원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내용의 진실성, 전파 범위, 피해 정도,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댓글 하나라도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피해자 특정성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적법한 시기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면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벌금형이 단순한 사후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이 실효될 수 있지만 범죄경력자료가 자동으로 모두 삭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제적으로 벌금을 일시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사회봉사 대체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벌금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내용과 증거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벌금, 실제 처벌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은 형법상 사실적시 500만 원, 허위사실 1,000만 원이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3,000만 원, 허위사실 7,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 최고액일 뿐 실제 사건에서 동일한 벌금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 허위사실의 정도, 피해 규모, 반복적인 행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는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고,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예상 벌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적용 법률과 성립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인 7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린폼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