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어떤 말부터 처벌 대상일까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 특정성, 명예훼손성, 고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단순한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라더라”는 소문이나 질문 형식도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도 중요하며,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 내용과 공개 범위,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왜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할까?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을 말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평가란 다른 사람들이 특정인에 대해 갖는 명성이나 신용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단순히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거나 이미 고소당했다면 먼저 어떤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5가지 한눈에 보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성립요건 | 의미 | 자주 다투는 상황 |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 1대1 대화, 소수 단체방 |
| 사실의 적시 |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 | 소문, 질문, 추측, 의견 |
| 피해자 특정성 |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음 | 초성, 별명, 직책 |
| 명예훼손성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 | 사생활, 범죄 이력, 징계 |
| 고의 | 관련 행위와 사정을 인식 | 실수 전송, 질문에 대한 답변 |
이 다섯 가지는 법률상 판단 요소를 이해하기 쉽게 구분한 것입니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성요건과 고의가 충족되어야 하며 위법성 조각사유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구됩니다.
신문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 역시 형법 제309조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1. 공연성, 몇 명에게 말해야 명예훼손일까?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전파가능성 법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언 상황 | 공연성 판단 |
|---|---|
| 공개 SNS 게시글 |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음 |
| 회사 전체 단체채팅방 |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음 |
| 아파트 주민 게시판 |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음 |
| 친구 한 명과의 비공개 대화 | 전파가능성 등 구체적 검토 |
| 소수 인원의 비공개 단체방 | 참여자 관계와 전파가능성 검토 |
| 피해자 본인에게만 한 말 |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순히 친구에게 한 번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년 11월 19일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제한 없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수에게만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전파될 개연성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거나, 반대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실의 적시, 어떤 말이 해당할까?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단정적인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문이나 추측 형식으로 표현했더라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표현 방식 | 예시 | 판단할 내용 |
|---|---|---|
| 단정형 | 그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 구체적인 사실 적시 |
| 소문형 | 그 집 남편이 바람피운다더라 | 사실 적시 가능성 |
| 질문형 | 그 원장이 진료비를 부풀렸다는 게 사실인가요? | 문맥에 따라 사실 암시 여부 |
| 추측형 | 아마 회사 돈을 빼돌렸을걸 | 구체적 사실 암시 여부 |
| 평가형 | 저 사람은 일을 잘 못한다 | 의견 또는 모욕 여부 |
| 욕설형 | 비속어와 경멸적인 표현 | 모욕죄 여부 |
위 표현들은 법률상 구별을 돕기 위한 사례이며,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 전체의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년 10월 26일 선고 2017도18697 판결에서도 보도나 소문,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나 추측 형식으로 표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다” 또는 “그렇게 들었다”는 표현만 덧붙였다고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순수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특정성,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될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성이나 별명, 직책 등을 사용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이름과 특정 부서의 팀장 직책을 함께 적은 경우
- 온라인 닉네임과 사진 등으로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동네와 직업, 근무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경우
- 학교와 학년, 반 등 정보를 함께 기재한 경우
- 소수의 집단을 지칭하면서 구성원 개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막연한 표현은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직장인들은 문제가 많다”는 말과 특정 회사의 소수 직원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말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적었는지가 아니라 주변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입니다.
4. 명예훼손 위험, 실제로 평판이 떨어져야 할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로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 불륜이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 회사 자금 횡령이나 업무상 비리
-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실
- 징계 또는 특정한 부정행위
-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
다만 위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반드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를 공식 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설명한 경우에는 전달 목적과 경위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이사를 했다는 사실이나 일반적인 근황처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한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고의, 실수로 보낸 메시지도 처벌될까?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과실만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명확한 악의가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 사실이 전파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황 | 고의 판단 |
|---|---|
| 여러 곳에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 | 고의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공개 단체방에 의도적으로 게시 | 게시 경위와 인식 검토 |
| 질문을 받고 사실관계를 설명 | 질문에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부정 불가 |
| 다른 채팅방에 실수로 전송 | 실제 실수 여부와 관련 인식 검토 |
|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달 | 인식한 사실과 허위성 여부 등 검토 |
특히 잘못된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삭제한 경우라도 그 사실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송 경위와 당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도 필요할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주관적 의도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비방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 공익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
|---|---|---|
| 작성 동기 | 개인적인 보복 | 피해 예방과 정보 제공 |
| 글의 내용 | 불필요한 사생활 폭로 | 확인된 사실 중심의 설명 |
| 공개 범위 |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공개 | 필요한 정보만 공개 |
| 표현 방식 | 반복적인 인신공격 | 객관적이고 절제된 설명 |
다만 이 표만으로 실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공익적인 목적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갖춰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310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또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절차에 따른 신고나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 전달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회사 감사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의 공연성이나 위법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고 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나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의 처벌 기준과 공익성 예외는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처벌 기준 비교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되지만 법적 성립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죄명 | 법정형 | 소추조건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 사자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 출판물 명예훼손(사실)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 출판물 명예훼손(허위)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별도로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공소제기에 영향을 주는 범죄입니다.
반면 친고죄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라면 전체 화면과 URL, 게시 날짜, 작성자 정보 등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면 문제가 된 표현뿐 아니라 대화 앞뒤 내용과 참여 인원 등이 확인되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 언제 어디에서 발언했는지
- 누가 해당 발언을 들었거나 볼 수 있었는지
- 누구를 지칭한 발언인지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 해당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문제가 된 문장만 따로 잘라서 저장하면 전체 맥락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방법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관련 증거 등을 작성합니다.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사실에는 문제가 된 표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고 발언 시점과 장소, 전달 대상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민원24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상담과 관련 민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장 접수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기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해서 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발언 내용과 공개 상황, 피해자 특정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고소당한 경우에는 실제 문제가 된 발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언이나 게시글의 원문
- 대화 전후의 전체 내용
- 발언을 전달한 상대방과의 관계
-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발언하게 된 경위와 목적
-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별, 공연성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상 비공개 사유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채팅방에 3명만 있어도 명예훼손인가요?
참여 인원이 3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자와의 관계, 발언 내용, 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들었다”고 말하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라는 형식으로 전달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 없이 초성만 썼는데도 처벌될까요?
초성만 사용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특정 여부는 게시글과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욕설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도 공연성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며,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와 필요한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발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 고의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고, 소문이나 질문 형식으로 표현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당한 신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공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정한 단어 하나만 확인하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말했는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고소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떤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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