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까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언 내용과 공개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하는 명예는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 형성된 평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과거 범죄 이력이나 사생활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했다면 그 내용이 실제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기준
2026년 10월 기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적용 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
| 모욕죄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3,000만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위 표는 법정 최고형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벌금이나 선고형량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5가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 피해자 특정: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 고의 등 주관적 요건: 관련 사실을 인식했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하려면 여기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NS 공개 게시글이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직접 말해야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대신 직책이나 별명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표현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지 전혀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피해자 특정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일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쟁점이 전파가능성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11월 19일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파가능성에 따른 공연성 판단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전달한 내용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말을 들은 사람과 발언자의 관계
- 피해자와 말을 들은 사람의 관계
-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 해당 내용의 비밀 유지 가능성
-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개연성
- 전파 가능성에 대한 발언자의 인식
예를 들어 법률상담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한 경우와 주변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이야기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소문이 퍼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은 어떻게 다를까?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표현 예시 | 표현의 성격 | 법적 검토 |
|---|---|---|
| 김 과장이 회사 자금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 구체적 사실 | 명예훼손 검토 |
| 김 과장은 일을 정말 못한다 | 개인적 평가 | 문맥에 따라 모욕 여부 검토 |
|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 구체적 사실 | 명예훼손·공익성 검토 |
| 그 식당 음식은 내 입맛에 맞지 않았다 | 주관적 의견 |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낮음 |
단순한 의견이라도 그 안에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면 사실의 적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에서도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예외가 형법 제310조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 전체의 이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집단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공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 공공의 안전에 관한 문제 제기
- 직장 내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실 전달
다만 공익 목적을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내용의 진실성, 공개 목적,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세부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판례상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반드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공익 목적이면 괜찮을까?
인터넷 명예훼손은 형법 제310조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형법 제310조와 동일한 형태의 위법성 조각 규정이 직접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서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이용 경험을 토대로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다면 공익적 목적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면서 직원의 집 주소나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작성하더라도 공개 목적과 표현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했는데 유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배드파더스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도699 판결에서 관련 운영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자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 1심에서는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항소심은 해당 공개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운영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의 상세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방식과 목적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공적인 관심이 있는 문제라고 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제한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더라도 법적 신고절차를 이용할지, 공개적으로 신상정보를 게시할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출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카카오톡과 SNS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글이 복사되거나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개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상황에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단체채팅방
동료의 징계 사실이나 사생활을 회사 단체채팅방에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 참여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SNS 게시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상대방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피해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개한 정보와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병원 이용 후기
실제 이용 경험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특정 직원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개인적인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신상공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진이나 연락처를 SNS에 공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면 공개적인 신상공개보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경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발언이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공연성과 공익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대상이 된 발언이나 게시글 확인
- 실제 발언 내용과 작성 경위 정리
-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공개 범위와 전달 상대방 확인
-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 정리
- 합의 가능성과 처벌불원 여부 검토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발언의 내용과 경위, 공연성, 명예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와 수사상 비공개 사유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에 관한 사실이 공개되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다음 자료를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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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오프라인에서 발생했다면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파일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에서 고소와 관련된 민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든 고소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접수방식은 해당 사건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은 기존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여부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 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청구를 구분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적용 법률과 법정 최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구분 | 공소시효 |
|---|---|
|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 7년 |
|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 7년 |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게시행위의 성격과 반복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모욕죄와 같은 일반적인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관련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꾸준히 논쟁이 이어진 법률입니다.
실제 사실을 말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과 진실한 사실의 공익적 공개에 대한 예외 등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일부 재판관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해당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에도 관련 제도의 개정과 폐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논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공개해도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주의해야 할 점
실제 사건에서는 내용이 사실인지뿐 아니라 발언 목적과 공개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들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름 대신 초성이나 별명을 사용해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개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공익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는 피해야 합니다.
- 인터넷 게시글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하기보다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1대1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반드시 성립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상대방과의 관계, 전파될 개연성,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500만 원이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0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벌금액은 행위의 내용과 전파 범위, 피해 정도, 전과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평균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선고 전인지 등 표시 시점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후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작성했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요건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의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공개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는지보다 공개 경위가 중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실명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보다 어떤 목적에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발언과 게시글 원본을 보관하고, 공연성과 공익성, 적용 법률 등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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