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방법, 거짓말 퍼뜨리면 처벌될까
없는 사실을 지어내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는 증거 확보, 고소장 작성, 경찰서 접수 순서로 진행하며 고소장 접수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 등 범죄 성립요건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거짓 내용을 게시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회사 동료가 횡령하지 않았는데 횡령했다고 퍼뜨린 경우
-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전과가 있다고 소문낸 경우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불륜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경우
- 특정 업체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비위 사실을 조작해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명예훼손성, 고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사실과 그 내용을 말한 사람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기준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공개 방법과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 공개 방법 | 근거 법률 | 법정형 |
|---|---|---|
| 일반적인 발언·전파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신문·잡지 등 출판물 | 형법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
|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 형법 제308조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글을 작성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며, 출판물 명예훼손 역시 형법 제309조에 따라 비방할 목적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표의 금액은 법정 최고형으로, 실제 벌금이나 형량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어떻게 입증할까?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제가 된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퍼뜨렸다면 실제 자금 사용내역과 승인자료 등이 허위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퍼뜨린 내용 |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 |
|---|---|
|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주장 | 관련 판결문, 사건처리 결과 및 사실관계 자료 |
|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 | 계좌이체내역, 변제확인서, 계약서 |
| 회사에서 횡령으로 해고되었다는 주장 | 인사자료, 퇴직 관련 서류, 회계자료 |
| 특정 장소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 | 출입기록, 일정자료, 적법하게 확보한 영상 |
| 특정 업체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 | 검사·조사결과와 객관적인 거래자료 |
다만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과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신고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정의 이유와 실제 발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확보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요건을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객관적인 허위성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준 문자나 이메일
- 상대방이 관련 서류를 확인했던 기록
-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만들어낸 정황
-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대화기록
- 정정자료를 확인한 뒤에도 반복 게시한 기록
다만 상대방에게 정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발언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이후 다시 게시할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요건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소 전 증거 확보하는 방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서는 게시글이나 발언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대화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유형 | 확보할 자료 |
|---|---|
| 인터넷 게시글 | URL, 전체 화면, 작성일, 계정명 |
| 카카오톡 단체방 | 대화 원문, 대화방 이름, 참여자 정보 |
| 유튜브 영상 | 영상 URL, 게시일, 문제 발언 시간 |
| 오프라인 발언 | 청취자 진술, 적법한 녹음자료 |
| 피해 자료 | 거래 중단 통보, 관련 연락, 객관적인 피해 기록 |
증거를 확보할 때는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 문맥에 따라 단순한 의견인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문제 된 발언이 나오는 시간을 분 단위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음자료 역시 관련 법률을 준수해 확보해야 하며 타인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무단 녹음하거나 계정에 불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6단계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허위 게시글과 발언 정리
문제 된 표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게시했다면 게시물마다 URL과 작성일을 구분하세요.
2단계.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 준비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을 비교해 정리합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그 내용을 반박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계정명이나 닉네임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경찰서 또는 온라인 신고 접수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미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입력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5단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피해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피고소인 등을 조사합니다.
사건에 따라 참고인 조사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수사 결과 확인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해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 등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 항목 | 작성방법 |
|---|---|
| 고소인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 피고소인 | 확인된 이름·주소 또는 계정명 등 |
| 고소취지 |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지 |
| 범죄사실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공개했는지 |
| 허위인 이유 |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 |
| 피해 내용 | 사회적 평가와 피해 상황 설명 |
| 증거자료 | 게시글, 대화기록, 관련 문서 등 |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6년 9월 10일 회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고소인이 회사 자금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회사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쳐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며, 결재서류와 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발언 내용과 실제 사실, 관련 증거를 구분하면 사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예시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방법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라면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건 유형과 피해 내용을 입력합니다.
- 게시글과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임시접수번호 등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 경찰서에 방문해 정식 접수와 진술을 진행합니다.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방문 전에 민원서류를 작성해 경찰서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고 후에도 원칙적으로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정식 접수 관련 안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야간이나 주말 방문이 필요하면 사전에 경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가 없지만 증거자료 발급이나 변호사 선임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이나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성명이나 주소를 모른다면 확인된 닉네임, 아이디, 게시글 URL 등을 바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성명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확보된 계정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명불상으로 접수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플랫폼이라도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지, 법적 요건에 따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외 플랫폼에서는 자료 확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 게시글의 경우 게시물 주소와 계정정보, 작성일을 최대한 정확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도 요청할 수 있을까?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게시물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요건에 따라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게시물의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시글이 반드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침해 여부, 플랫폼의 처리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게시물이 삭제되면 원문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 구분 | 대응방법 | 기한 |
|---|---|---|
| 경찰 불송치 결정 |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
| 검사의 불기소처분 |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
|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 법정 절차에 따라 재정신청서 제출 |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이유와 증거 부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과 별도의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의 경우 항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상 예외도 있으며, 신청 자격과 관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기관과 통지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합의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 사과나 정정 게시 여부
- 관련 게시물의 삭제
- 재게시 또는 추가 유포 방지
- 처벌불원의사 표시 여부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처리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명확한 처벌불원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형사절차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법하게 표시된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처벌불원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포기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합의서 내용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게시글로 거래처와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실제 손해와 허위 게시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가중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누구나 손해액의 5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과 고의성, 정보의 성격 등 법률상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와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게시글을 올렸다면 각 행위의 시점과 범죄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일반적인 고소기간 6개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관련 기록이 보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을 증거 없이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중요합니다. 게시글이나 발언 내용, 허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문을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옮긴 사람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형식으로 전달했더라도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전달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익명 게시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닉네임이나 계정명, 게시글 URL 등 확인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증거자료 발급이나 변호사 상담·선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에는 별도의 법정 요건이 있으므로 통지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하면 고소할 수 없나요?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고소가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글 원문이나 작성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허위성 증거부터 준비하세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허위성과 상대방의 허위성 인식,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문제가 된 게시글이나 발언의 원문을 보관하고,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직접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피해라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미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각각의 법정 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부터는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3개월의 법정기한이 적용되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와 그 내용이 왜 거짓인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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