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돌아가신 분 험담도 처벌될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사망한 사람에 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형법 제308조로 처벌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특히 친고죄이므로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 등 고소권자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이란?

사자명예훼손에서 사자(死者)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고인이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거나, 인터넷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관한 거짓 내용을 게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인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비판이나 평가,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설명한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 처벌 수위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처벌 기준
적용 법률	형법 제308조
징역형	2년 이하
금고형	2년 이하
벌금형	500만 원 이하
처벌 대상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소추조건	친고죄

여기서 벌금 500만 원은 법정 최고액입니다.

사자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허위사실의 정도, 전파 범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의 가장 큰 차이는 진실한 사실의 처벌 여부와 고소조건입니다.

구분	일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적용 법률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8조
진실한 사실 적시	일정 요건에서 처벌 가능	제308조로 처벌하지 않음
허위사실 적시	처벌 가능	처벌 가능
허위사실 적시 시 징역 상한	5년	2년
허위사실 적시 시 벌금 상한	1,000만 원	500만 원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고소기간	일반적인 친고죄의 6개월 제한 없음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예를 들어 살아 있는 사람의 실제 범죄 이력을 공연히 공개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실제 범죄 이력을 진실하게 설명했다면 형법 제308조의 허위사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공개했다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확인할 내용
사망한 사람에 관한 내용	발언 대상이 고인인지
허위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인지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인지
명예훼손성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지

여기에 발언자가 허위성을 인식하는 등 고의도 필요합니다.

1. 객관적인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고인에 관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형법 제308조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만들어 공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횡령범이었다고 퍼뜨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횡령 사실이 있었는지와 발언자가 내용을 거짓이라고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례식장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공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연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3.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족이 화가 나거나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공개한 허위사실이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발언자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자가 알고 있던 정보와 자료의 출처, 전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험담이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실제 생활에서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언 내용	법적 판단
고인이 실제로 남긴 채무를 사실대로 설명	제308조의 허위사실 요건 충족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고인이 돈을 떼먹었다고 유포	사자명예훼손 가능성
고인의 성격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	단순 의견인지 검토
고인에게 욕설만 사용	일반적으로 사자명예훼손 성립 어려움
고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게시	사자명예훼손 가능성
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 유포	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

위 사례는 법률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공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세부 내용을 왜곡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허위로 전달했다면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족 본인의 명예도 훼손됐다면?

고인에 관한 발언이 살아 있는 유족의 사회적 평가까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 집 아버지가 사기꾼이었으니 자녀들도 사기를 친다”고 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고인에 관한 부분과 살아 있는 자녀에 관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자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의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고인에 관한 발언 때문에 유족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 개인이 특정되는지, 유족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은 누가 고소할 수 있을까?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르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따라서 자녀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뿐 아니라 일정한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도 법률상 친족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고소권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친족 관계가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소할 때는 고인과의 법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할 친족이 아무도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228조는 친고죄에서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나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과 검사의 지정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기간은 6개월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 6개월은 반드시 게시글이 올라온 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허위 게시글을 발견했다면 글을 발견한 날짜와 작성자를 알게 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고소기간의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르면 고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다른 고소권자에게 자동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의 차이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에서 법정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구분	사자명예훼손 기준
고소기간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공소시효	일반적으로 5년
공소시효 기산점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종료 시점

고소기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적법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을 사망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방법

사망한 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글이나 거짓 소문을 발견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허위 게시글과 발언 확보

먼저 문제가 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글 전체 화면
• 작성 날짜와 시간
• 게시글 URL
• 작성자 계정이나 닉네임
• 댓글과 공유 내역
• 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오프라인 발언이라면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허위사실을 입증할 자료 준비

고인에 관한 어떤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횡령범이었다는 허위사실이 퍼졌다면 관련 회계자료나 판결문, 조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한 모든 말이 허위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정의 이유와 발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고소권자 확인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4단계.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1. 고소인 인적사항
2. 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3. 피고소인 인적사항 또는 확인된 계정정보
4. 허위사실을 공개한 날짜와 장소
5. 구체적인 허위 발언 내용
6. 허위임을 뒷받침할 증거
7. 처벌을 구하는 고소취지

특히 범죄사실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허위사실을 누구에게 공개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고소장은 경찰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관한 사건이라면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자료를 미리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고와 정식 고소 접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경찰서 방문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식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 고소장 작성과 경찰서 접수절차는 기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사자명예훼손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인터넷이나 SNS에 고인에 관한 허위 게시글이 올라왔다면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신고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사건 내용과 허위 게시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6. 안내에 따라 정식 고소 접수와 진술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고소권자와 고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 신고 내용을 입력한 날짜가 적법한 고소일로 인정되는지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고소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고인에 대한 거짓말을 올리면 처벌이 더 무거울까?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인 7,000만 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과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은 적용 법률과 보호대상 등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 제308조를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같은 게시글에 살아 있는 유족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돌아가신 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의2는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와 언론중재법상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릅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우선하며, 이들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유족이 해당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망 후 30년 동안 언제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구분	주요 기준
언론중재법상 사망자 보호기간	원칙적으로 사망 후 30년 이내
정정·반론·손해배상 조정신청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유족
검토할 구제방법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조정 등

따라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고인의 사망 시점과 보도 시점, 보도 내용을 알게 된 날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상담과 조정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pac.or.kr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사자명예훼손이 될까?

역사적 인물이나 공적인 인물의 생전 행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역사 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거나 특정 인물의 정책을 비판하는 행위가 곧바로 사자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이나 비위행위를 사실인 것처럼 꾸며 공개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언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법적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구분	사자명예훼손죄	일반 모욕죄
적용 법률	형법 제308조	형법 제311조
주요 행위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공연한 모욕적 표현
징역형 상한	2년	1년
벌금형 상한	500만 원	200만 원
고소조건	친고죄	친고죄

우리 형법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단순 모욕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사자모욕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에게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 내용에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살아 있는 유족을 직접 모욕했다면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의 취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면서 고소를 취소할지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소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 게시물 삭제나 재게시 방지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고소권과 고소 취소의 효력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식장에서 고인에 대한 거짓말을 하면 처벌되나요?

여러 조문객이 듣는 자리에서 고인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허위성과 고의, 공연성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민법상 친족 범위에는 일정한 인척도 포함되므로 며느리나 사위도 고인과의 법률상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계와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 사실을 말하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308조는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권리침해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욕설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우리 형법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단순 모욕만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사자모욕죄가 없습니다. 다만 살아 있는 유족을 직접 모욕하거나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고소기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법정 예외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사망 후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점과 범인을 알게 된 시점, 공소시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은 사망 후 30년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 후 30년은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인격권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보호기간에 관한 제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일반적인 정정·반론·손해배상 조정신청에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과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8조는 사망한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 등 법정 고소권자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글이나 소문을 발견했다면 먼저 해당 내용이 실제로 거짓인지 확인하고, 게시글 원문과 작성자 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인과의 친족관계, 고소기간, 공소시효를 함께 검토한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