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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전치 2주면 얼마 받을까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6분

전치 2주 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개별 상담 사례에서는 100만~300만 원 정도가 협상 금액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평균 시세는 아니며 치료비, 휴업손해, 폭행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르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금, 전치 2주면 얼마가 적당할까

길에서 시비가 붙거나 술자리에서 다투다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일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전치 1주당 50만 원, 전치 2주면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폭행 합의금 기준표는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동의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며, 실제 손해배상액에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전치 2주라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서로 다투다가 한 차례 밀쳐 타박상을 입은 경우
  • 일방적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은 경우
  •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나 허리를 다친 경우
  • 통증이 계속돼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진단 기간이 같아도 실제 피해 정도와 치료비, 폭행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치 2주라는 이유로 특정 금액을 요구하기보다는 피해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치 2주 폭행 합의금 100만~300만 원 기준

전치 2주 사건에서 100만~300만 원 정도가 합의 협상 금액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에 따른 평균 시세가 아닙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고, 일방적인 폭행이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을 놓고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표는 법적 기준이 아닌 상황별 협상 금액의 가상 예시입니다.

폭행 상황합의 협상 예시
경미한 밀침이나 타박상50만~100만 원
전치 2주, 일반적인 타박상100만~200만 원
전치 2주, 얼굴 폭행과 추가 치료150만~300만 원
일방적·반복적 폭행, 추가 피해300만 원 이상 요구 가능

위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과 상대방이 동의하는 금액,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에는 가해자가 처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급하려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치료비와 소득 손실, 정신적 손해 등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에서 2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민사재판에서도 반드시 200만 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합의금 계산방법과 실제 예시

합의금 협상에 앞서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을 항목별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항목계산 기준예시
치료비병원비, 검사비, 약값30만 원
향후 치료비의학적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20만 원
휴업손해폭행으로 발생한 입증 가능한 소득 손실50만 원
위자료정신적 고통과 폭행 경위100만 원
합계협상 참고 금액200만 원

예를 들어 직장인이 얼굴을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5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30만 원이고 앞으로 치료비 2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실제 소득 손실이 50만 원 발생했다면 경제적 손해는 총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제시하면 합의 협상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위자료 100만 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 아닙니다.

휴업손해 역시 단순히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는지, 실제 소득이 줄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 급여명세서와 결근 기록을 확보해 두면 협상 과정에서 손해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폭행 합의금이 달라지는 5가지 요인

같은 전치 2주 진단을 받더라도 합의금 협상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폭행의 일방성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건과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쌍방폭행 사건은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행한 부위입니다.

얼굴이나 머리를 가격당한 경우에는 추가 상해 여부와 실제 치료 경과를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폭행의 반복성과 위험성입니다.

여러 차례 폭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등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증거입니다.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등이 확보돼 있다면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합의금 지급 능력 등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전과가 있거나 처벌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합의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질까

전치 2주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만큼 중요한 것이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는지, 진단서와 다른 증거로 상해 사실이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분단순폭행죄상해죄
적용 법률형법 제260조형법 제257조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반의사불벌죄해당해당하지 않음
합의 효과적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 공소 제기 제한합의해도 형사처벌 가능
피해 회복합의금 또는 민사배상합의금 또는 민사배상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고, 이미 기소됐다면 절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법적 시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건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합의 진행 순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금액만큼 절차가 중요합니다.

1. 진단서와 증거 확보

폭행 직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상처 사진과 CCTV, 목격자 정보, 치료비 영수증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신고 또는 고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있어야만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접수 전에도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합니다.

3. 합의 의사 확인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직접 연락하기 부담스럽다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과 지급 조건 협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정리해 금액을 제시합니다.

이때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와 향후 치료비 부담까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서 작성 및 입금 확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금액이 실제로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라면 합의금 지급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이후 번복에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 합의서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할 내용

합의서에는 사건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사건번호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합의금 총액과 지급 계좌
  •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여부
  • 합의금 지급 기한
  • 향후 치료비 및 추가 손해배상 처리
  • 처벌불원 의사표시 여부
  • 작성 날짜와 서명

특히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문구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아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향후 치료비와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관한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 회복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적용 죄명에 따라 형사조정,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신청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과 지급 방식 등을 협의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해죄 등 법률에 규정된 범죄가 주요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법정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배상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재판 단계에서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안내에서는 배상명령의 적용 대상과 절차,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피해자 치료비 지원받는 방법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피해 치료비 지원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지원
  • 법률상담과 관련 기관 연계

다만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유형과 피해 정도, 실제 치료비, 다른 배상 여부 등 지원사업별 요건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표전화는 1577-1295이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은 1577-2584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kcva.or.kr/

폭행 합의 전 반드시 주의할 점

폭행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서는 가능한 한 폭행 직후 발급받고, 병원 진료기록과 당시 상처 사진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에 관한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이라면 상대방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서로의 폭행 경위와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협박이나 위협적인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정당한 피해배상 요구와 별개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인데 500만 원을 요구해도 되나요?

피해 정도와 폭행 경위 등을 근거로 5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입증된 손해와 법원이 판단한 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전치 2주와 전치 3주는 합의금 차이가 큰가요?

진단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합의금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실제 상해 정도, 휴업손해, 후유증 여부 등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나 특수폭행죄 등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쌍방폭행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의 폭행 행위와 피해 정도, 책임을 따져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과실상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벌금만 내면 합의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 금액이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할 수 있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 전달이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알아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합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급 명목과 실제 성격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다른 성격의 지급금이 섞여 있다면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 2주 폭행 합의금, 이렇게 정리하세요

전치 2주 폭행 합의금은 100만~300만 원 정도가 협상 사례에서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시세가 아니며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실제 치료비와 추가 치료 가능성,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를 구분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현재 적용되는 죄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조정,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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