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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바로가기, 취업 전 신청 방법 확인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7분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법률상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취업기관의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이 발급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등록과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정해진 방식으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성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한 이유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법정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이 결정된 뒤 기관 담당자로부터 성범죄경력조회 동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안전지킴이, 방과후 돌봄 보조,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역아동센터 근무 등 다양한 일자리에서도 해당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경력조회는 모든 직장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채용서류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조회 대상 기관과 업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기본 정보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주요 근거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식 사이트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조회 목적법정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여부 확인
조회 요청 주체관련기관의 장 등 법정 신청권자
취업예정자가 할 일본인확인 및 발급동의 신청
온라인 준비물인증수단, 시설 아이디, 검증번호
신청 수수료무료
방문 신청경찰관서에서 해당 민원절차 확인 가능

취업예정자가 직접 온라인 동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조회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와 취업제한 확인용 회보서는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업 전 조회가 필요한 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류와 실제 업무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업무 유형확인할 사항
유치원·초중고등학교교직원·강사 등 관련 업무
어린이집보육 업무 및 법정 조회 대상
학원·교습소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해당 여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육 관련 종사 업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대상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시설 유형과 종사 형태
체육시설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해당 여부
공동주택 관련 업무법에서 정한 특정 시설·업무인지 확인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법정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원봉사자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예외 없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체육시설은 시설 유형과 직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한 기관이 조회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채용 담당자에게 법적 근거와 필요한 조회 유형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전 준비물

취업예정자 발급동의에는 기관의 등록정보와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설명
본인인증 수단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인증수단
시설 아이디취업기관이 안내하는 등록 아이디
검증번호시설 아이디와 함께 전달받는 번호
취업기관 정보기관명·시설명 확인용
신분증경찰관서 방문 시 본인확인용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는 취업기관의 담당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취업예정자가 임의로 발급하거나 만드는 번호가 아닙니다.

기관이 먼저 경찰청 시스템에 시설정보를 등록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먼저 채용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온라인 신청 순서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사이트의 메뉴 구성과 인증방식은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취업예정자의 기본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기

  1.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본인에게 제공되는 인증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3. ‘기관 제출용 신청/관리’ 등 관련 메뉴를 확인합니다.
  4.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본인 범죄경력 열람 메뉴가 아니라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발급받아 취업기관에 제출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2.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 입력하기

  1. 기관에서 받은 시설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2. 검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4. 화면에 표시된 기관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실제 지원한 기관과 일치하면 동의를 진행합니다.

기관명이나 시설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면 동의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시설 아이디를 잘못 입력했거나 다른 시설 계정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정보와 신청유형 확인하기

기관 조회가 완료되면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정보와 필요한 조회 유형을 확인합니다.

기관에서 요구한 서류가 성범죄 경력 단독 조회인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까지 함께 확인하는 유형인지 살펴보세요.

일부 기관은 두 가지를 함께 조회하지만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조회 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발급동의 신청 완료하기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와 제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신청한 뒤에는 처리상태와 추가 본인확인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관에 따라 기관 담당자가 결과를 조회·출력하는 방식과 신청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방식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취업예정자가 마지막에 PDF 파일을 내려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동의만 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취업예정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절차는 본인확인과 발급동의 신청입니다.

그러나 동의 버튼을 누른 즉시 기관의 조회까지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에 따라 다음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계확인할 내용
취업예정자 동의본인확인과 신청 완료
회보서 처리신청 상태와 추가 확인 여부
기관 확인담당자의 조회·출력 가능 여부
후속 안내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절차

따라서 취업예정자는 신청을 마친 뒤 기관 담당자에게 동의 처리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해당 취업예정자의 신청상태와 회보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회보서를 출력해야 하는 경우

신청 유형에서 직접출력이 허용되고 시스템에 출력 기능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확인용 회보서를 일반적인 범죄경력 확인서처럼 임의로 저장하거나 다른 기관에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이 시설(기관)출력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본인이 별도로 PDF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인증이 어렵다면 경찰관서를 통해 관련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취업예정자 발급동의와 경찰관서 방문 신청은 처리 주체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할 사항

  • 해당 경찰관서에서 취업제한 관련 조회 민원을 접수하는지
  •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한 유형인지
  • 기관의 조회 요청서나 동의서가 필요한지
  • 신분증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 업무시간과 방문 접수 가능 시간

일반적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은 법정 신청권자와 본인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어느 경찰서에 방문하면 무조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 전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 정확한 신청절차를 확인하세요.

처리기간과 결과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 자체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 회보서 처리에는 기관 등록 상태와 본인정보 확인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점취업예정자가 할 일
채용 확정 후기관에 조회 대상 및 서류 유형 확인
시설정보 안내 후시설 아이디·검증번호 수령
신청 당일본인인증 후 발급동의 신청
신청 후처리상태와 추가 요청사항 확인
출근 전기관 담당자에게 조회 완료 여부 확인

처리시간은 사건이나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신청이 당일 또는 일정한 날짜 안에 완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출근일이 정해져 있다면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전력 조회도 함께 필요한가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 외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도 요구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별도 확인 절차입니다.

구분확인 목적
성범죄 경력 조회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 대상 여부
통합 조회 유형해당 기관에 필요한 두 항목 확인

실제 신청 화면에서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함께 확인하는 회보서 유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건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등록 유형과 신청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조회를 요청받았다면 정확한 회보서 명칭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와 취업제한 확인용 회보서 차이

성범죄경력조회서를 검색할 때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서류는 목적과 정보제공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본인 확인용취업제한 확인용
목적본인 범죄·수사경력 확인법정 취업제한 대상 여부 확인
이용 방법본인발급·열람기관 요청 및 발급동의 등
시설정보일반적으로 필요 없음시설 아이디·검증번호 등
제공 범위해당 발급 목적에 따른 자료법률에서 정한 조회 결과
사용 제한목적 외 사용 금지목적 외 사용 금지

취업제한 확인용 조회는 취업예정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경찰관서가 해당 사람이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만 확인해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발급받은 회보서를 정해진 목적 외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법적 제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취업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취업한 직원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기능은 취업하려는 사람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위한 기능입니다.

이미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범죄경력 점검은 별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청 공식 발급시스템에서도 기존 취업자에 대한 점검 목적으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데 정기점검을 이유로 회보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기관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회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이 안 될 때 확인할 사항

시설 아이디가 조회되지 않아요

시설 아이디 또는 검증번호가 잘못되었거나 시설등록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취업기관 담당자에게 등록정보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기관명이 다르게 표시돼요

실제로 취업하려는 시설과 화면에 표시된 시설이 다른 경우에는 동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명과 법인명 차이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시설정보인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본인확인이나 추가 정보 검증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었다면 처리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과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경찰관서 또는 취업기관에 문의하세요.

기관에서 결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동의 절차를 완료했는지, 실제 기관이 등록된 계정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설 아이디나 검증번호가 다른 계정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기관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는 취업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기관명이 다르게 표시되면 동의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회보서 신청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기관이 법률상 조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 유형을 혼동하지 마세요.
  • 결과 확인·출력은 실제 허용된 신청 유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채용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지 마세요.
  • 이미 취업한 사람의 정기점검은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경력 회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문자나 이메일로 임의 전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기관이 안내하는 적법한 제출 경로와 조회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경력조회는 본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다만 취업기관의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가 필요하므로 기관 등록과 안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비용이 드나요?

취업을 위한 법정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은 무료로 안내됩니다.

기본 온라인 신청에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결과는 누가 받나요?

신청한 회보서의 유형과 출력 방식에 따라 취업기관에서 조회·출력하거나 신청자가 허용된 범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출력 방식이라면 신청자가 직접 PDF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모르겠어요.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본인이 임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기관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온라인 발급동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조회가 필요한가요?

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의 법적 분류와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이 없으면 바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성범죄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채용절차의 일부입니다.

다른 법정 결격사유나 자격요건, 기관의 채용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력 조회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관과 법정 조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함께 조회하는 유형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기관 안내와 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경찰관서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주체와 필요한 동의서·요청서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경찰서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기존 재직자도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를 이용하나요?

기존 재직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목적으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별도 점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성범죄경력조회서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관에서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받았다면 본인인증 후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에서 기관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하세요.

신청 후에는 기관 담당자에게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출력과 직접출력 중 해당 회보서에서 허용되는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특히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와 취업제한 확인용 회보서는 용도가 다르며,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함께 필요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검찰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면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바로가기, 내 사건 진행상태 확인’ 글에서 사건조회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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