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기한 넘기면 얼마일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세가 있는 계약은 과태료 산정 시 월세에 2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언제부터 실제로 나오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약 4년 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행령도 개정돼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의 최고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묵시적 갱신: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30일 안에 신고

기한을 넘겼다고 무조건 3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액과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과태료를 계산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전세·월세 계약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확인 항목	신고 대상 기준
계약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밖의 도 지역 중 시 지역
주택 유형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

금액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인 계약은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보증금이 1,000만원이더라도 월세가 35만원이면 월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단위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30일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시작 날짜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2. 30일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 기간이 발생합니다.
4.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업무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4월 1일입니다. 4월 2일부터는 신고기한을 넘긴 상태가 됩니다.

계약 체결일에서 두 달이 지난 뒤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을 넘긴 기간은 약 한 달이므로 과태료 기준표에서 3개월 이하 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계약 성립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건이 합의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 시점이 계약 체결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넘기면 얼마, 과태료 기준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는 크게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11월 기준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	1억원 미만	1억~3억원 미만	3억~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4만원	8만원	12만원	15만원
6개월 초과~1년 이하	6만원	10만원	16만원	20만원
1년 초과~2년 이하	8만원	13만원	20만원	25만원
2년 초과	10만원	15만원	25만원	30만원
공동신고 거부	10만원	15만원	25만원	30만원

거짓 신고의 기본 과태료는 위 기간별 표와 별개로 100만원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계약금액이라도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인 계약을 예로 들면 신고기한을 넘긴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후 10일: 3만원
• 기한 후 4개월: 8만원
• 기한 후 8개월: 10만원
• 기한 후 1년 6개월: 13만원
• 기한 후 2년 초과: 15만원

다만 이는 법령상 기본 부과금액입니다. 실제 과태료는 위반 동기, 횟수, 감경·가중 사유 등을 고려해 신고관청에서 결정합니다.

월세 계약은 계약금액 계산이 다르다

과태료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계약금액입니다.

전세계약은 보증금이 계약금액이지만,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월세를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계약 유형	과태료 산정용 계약금액
전세	보증금
보증금 없는 월세	월세 × 200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 (월세 × 200)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주택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환산금액: 60만원 × 200 = 1억2,000만원
• 최종 계약금액: 1억3,000만원

따라서 과태료를 계산할 때는 1억원 미만 구간이 아니라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구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적은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라도 월세가 높으면 과태료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 기준과 과태료를 산정하는 계약금액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실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과태료를 계산할 때 환산 계약금액을 사용합니다.

실제 계약 조건으로 과태료 계산하기

전세와 월세 계약 사례를 넣어 과태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조건	환산 계약금액	기한 초과 기간	기본 과태료
전세 2억원	2억원	10일	3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1억3,000만원	5개월	8만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	1억1,000만원	8개월	10만원
전세 6억원	6억원	1년 6개월	25만원
실제 보증금 4억원을 3억원으로 허위 신고	4억원	기간 무관	100만원

위 금액은 법령에 따른 기본 과태료이며 실제 부과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처럼 실제 계약금액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단순 지연신고와 다른 거짓신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 중 숫자를 잘못 입력한 모든 경우가 곧바로 고의적인 거짓신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즉시 정정을 요청하고,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받아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과태료를 낼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는 공동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드시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인이 양쪽 서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신고로 처리 가능
• 임대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 가능
•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법하게 위임해 대리 신고 가능
• 양쪽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각 과태료 부과 가능
•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동신고를 거부했다면 별도의 과태료 기준 적용 가능

특히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해 단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관청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공동신고 거부에는 지연 기간과 관계없이 별도 과태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에 따라 10만~30만원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신고해 주겠다고 했더라도 실제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구간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4. 주택 주소와 계약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접수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필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신고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했거나 전입신고 과정에서 신고가 처리된 경우라면 중복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됐을 때도 신고해야 할까

처음 계약을 신고한 뒤 계약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 퇴거하는 모든 경우에 해제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상황	신고 여부
신규 전세계약	금액·지역 기준 충족 시 신고
신규 월세계약	금액·지역 기준 충족 시 신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	신고 대상
기존 신고계약의 임대료 변경	변경신고 대상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신고 대상 제외
묵시적 갱신	신고 대상 제외
신고한 계약의 임대차 개시 전 합의 해제	해제신고 대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 종료	일반적으로 별도 해제신고 대상 아님

변경·해제 신고도 법령에 따른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변경한 뒤 기존 신고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달라졌다면 신규 갱신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유형과 기한은 기존 신고 여부와 변경·해제 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감경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과태료 기준이 높아지므로 더 늦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동신고가 완료됐거나 전입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라면 신고 의무 위반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상 위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해 기본 과태료를 일정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의 계산이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자진납부 감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법정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통지 단계의 자진납부 감경과 위반 사유에 따른 감경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부과 통지서와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이 실제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 가계약금 지급 시점에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
•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았다고 주택임대차 신고까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님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차 신고로 처리될 수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계약서 제출을 수반한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 부여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업무일까지 신고 가능

신고 대상과 과태료 산정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특히 환산 계약금액을 별도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기한을 하루 넘긴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하 지연 구간에서는 계약금액에 따라 기본 과태료가 2만~5만원입니다.

2025년 5월에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어요.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국토교통부의 계도기간 안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지금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출이나 공동신고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단독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이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 산정용 계약금액은 3,000만원 + (50만원 × 200)으로 1억3,000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3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신고기한을 3개월 이하로 넘겼다면 기본 과태료는 3만원입니다.

과태료를 한 번 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 납부와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과태료를 냈더라도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확정일자만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2만~30만원이며, 거짓신고는 별도의 1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월세가 있는 계약은 월세에 200을 곱해 보증금과 더한 금액으로 과태료 구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미신고 기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