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예시 확인

엄벌탄원서는 범죄 피해자나 가족이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로,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정보, 탄원인 인적사항, 피해 내용, 작성일과 서명을 기재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A4 1~2장 정도로 작성합니다. 경찰·검찰·법원 중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건 진행상황과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벌탄원서란 무엇인가

엄벌탄원서는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폭행, 상해, 사기, 성범죄, 스토킹, 교통사고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와는 반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거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처탄원서와 엄벌탄원서 비교

구분	엄벌탄원서	선처탄원서
주요 작성자	피해자·가족·지인	피고인 가족·지인·직장동료
목적	엄정한 처벌 요청	선처 요청
핵심 내용	피해 내용, 현재 고통,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생활환경, 재범 방지 노력
제출처	경찰·검찰·법원	동일
법적 효과	사건 처리·양형 판단에 참고	사건 처리·양형 판단에 참고

엄벌탄원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제 사정에 맞춰 처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법적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엄벌탄원서는 법에서 정한 하나의 필수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이나 워드 문서에 직접 작성하거나 공개된 무료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다면 사건번호와 피해 내용, 탄원 취지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파일 형식	특징
한글(HWP·HWPX)	한글 프로그램에서 내용 수정
워드(DOCX)	MS 워드에서 작성
PDF	출력 후 손글씨 작성
직접 작성	빈 문서에 필요한 항목 기재

무료 엄벌탄원서 양식 페이지에서는 한글·워드·PDF 서식과 작성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엄벌탄원서 무료 양식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3.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4. 사건번호와 탄원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5. 피해 내용과 엄벌을 요청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6. 작성일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문장 그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 양식 구성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순서	항목	작성방법
1	제목	엄벌탄원서
2	사건번호	현재 사건 단계의 번호
3	피의자·피고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이름
4	탄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
5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본인, 배우자, 부모 등
6	탄원 취지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
7	탄원 이유	사건 경위, 피해 내용, 피해 회복 여부
8	작성일·서명	작성 날짜와 탄원인 서명
9	수신처	담당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10	첨부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사건번호는 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 수사 단계, 법원 재판 단계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다면 ‘2026고단○○○○’처럼 현재 재판의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신분증 사본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 준비하면 됩니다.

엄벌탄원서 작성 예시

다음은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상황을 가정한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이므로 이름과 날짜뿐 아니라 피해 내용도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엄 벌 탄 원 서

사건번호: 2026고단○○○○

사건명: 상해

피고인: 홍길동

탄원인: 김○○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피해자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

탄원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김○○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제가 입은 피해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 이유

저는 2026년 ○월 ○일 밤 ○○동 주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로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호흡에 불편함이 있어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이 두려워졌고,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약 3주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가볍게 취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탄원 마무리

부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월 ○일

탄원인: 김○○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사본 1부
2. 통원치료 영수증 사본 1부
3. 기타 피해 관련 자료(있는 경우)

위 예시는 실제로 골절과 치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실제로 수술하지 않았거나 직장을 쉬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과 실제 치료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예시에서 중요한 부분

위 예시에는 엄벌탄원서에서 필요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 진단명과 치료기간
•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발생한 변화
• 실제 경제적 손실
•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 배상 여부
•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이유

단순히 ‘엄벌해 주세요’라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쓰는 엄벌탄원서 작성 요령

1.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작성하기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비난을 반복하면 실제 피해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표현보다 사건 이후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기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상담기록 등이 있다면 본문의 관련 내용과 연결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부한 상해진단서와 같이 코뼈 골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다만 실제 자료에 없는 진단명이나 피해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3. 분량은 A4 1~2장 정도로 정리하기

엄벌탄원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분량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4 1~2장 정도로 정리하면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편리합니다.

피해 상황이 복잡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량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글의 길이보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할 때 주의하기

피해자 가족도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목격하지 않은 범행 내용을 직접 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 제출방법

엄벌탄원서는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재판이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별 제출처

사건 단계	제출처	확인할 번호
경찰 수사 중	담당 경찰서	경찰 사건번호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찰청	검찰 사건번호
1심 재판 중	담당 법원	법원 사건번호
항소심 진행 중	항소심 담당 법원	항소심 사건번호

경찰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담당 검찰청의 민원 접수처나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형사서류 접수처에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없거나 잘못 기재되면 서류를 해당 사건 기록에 연결하는 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벌탄원서 제출 순서

1. 현재 사건 진행 단계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3.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4. 담당기관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5.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제출한 탄원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우편 제출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 완료가 법원의 정상적인 접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접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에게 제공되는 사건 진행정보를 조회하거나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할까

엄벌탄원서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 중이라면 가능하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시기	참고할 사항
경찰 수사 중	피해 내용과 처벌 의견 전달
검찰 단계	처분 판단에 참고할 자료 제출
1심 재판 중	피해 상황과 엄벌 요청
선고 전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제출
항소심 진행 중	항소심 담당 법원에 제출

선고 직전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일정이 확인되었다면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발생한 피해나 피해 회복 상황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엄벌탄원서만으로 확정판결의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공탁을 했다면 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형사공탁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이며, 실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는 구분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에 동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기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의견 작성 예시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저는 현재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탁만으로 제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생각이 없으며, 재판부에서 실제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구는 실제 공탁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으로 공탁의 법적 효력이나 양형상 참작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탁금 수령 여부와 형사처벌에 대한 의견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탁금 수령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실제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에 첨부하면 좋은 자료

엄벌탄원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공통 필수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진단서	부상 및 치료 관련 사실
진료비 영수증	치료비 지출
상담·치료 기록	정신적 피해 관련 치료 내역
계좌이체 내역	금전 피해와 반환 내역
문자·카카오톡	사과, 협박, 합의 관련 대화
사진·영상	실제 사고·피해 상황
휴직·결근 자료	경제적·생활상 피해

모든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에 이미 포함된 자료라면 중복 제출이 필요한지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모든 엄벌탄원서의 필수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준비하면 됩니다.

엄벌탄원서 외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형사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사건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1. 피해자 의견진술 신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는 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관계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피해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든 기록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재판 진행 상황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따라 열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범죄피해자는 사건 종류와 피해 상황에 따라 법률상담이나 의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을 통해 법률상담을 문의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실제 피해 사실만 작성하기

직접 겪지 않은 일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2. 감정적인 비난보다 구체적인 피해 설명하기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반복하기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와 피해 배상 여부 정확하게 적기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4. 공탁과 합의 구분하기

형사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개인정보 노출 주의

형사사건의 기록은 법률상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면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엄벌탄원서는 여러 번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치료 경과나 추가 피해, 공탁 또는 합의 관련 변화 등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벌탄원서는 꼭 손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해도 됩니다. 작성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제출할 수 없나요?

사건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탄원서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를 모른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고 사건 발생일과 당사자 정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족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피해자의 변화와 생활상 어려움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대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엄벌탄원서는 몇 장 정도 작성해야 하나요?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4 1~2장 정도가 읽기 편리하지만 피해 사실이 복잡하다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료이며 실제 형량은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엄벌탄원서 제출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실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실제 처벌불원 의사표시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1심 선고 후에도 엄벌탄원서를 낼 수 있나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의 형량을 일반 탄원서 제출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엄벌탄원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한글·워드·PDF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번호와 피해 사실, 피해 회복 여부,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기관에, 재판 중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사건 처리나 판결 선고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공탁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실제 피해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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