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확인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주택 소유자 또는 무상대여자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글(HWP)·PDF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거주자 정보와 무상거주 기간, 사유, 확인자 서명 등을 작성합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대출 심사용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 집이나 자녀 명의 아파트, 형제 또는 지인 소유 주택에 보증금과 월세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확인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제출 목적에 따라 확인하는 내용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요구하는 곳

제출처	요구하는 상황	서류의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주거 관련 부과정보 확인	무상거주 여부 확인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임차관계·보증금 존재 여부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관련 심사	실제 점유·거주관계 확인
기타 행정기관	지원사업·자격심사 등	기관별 사실관계 확인

가령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산정에 임차보증금이 잘못 반영되어 있다면 실제 주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은행은 해당 서류를 주택의 임차관계나 담보가치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어디에 제출하는 서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제출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는 ‘[보험료부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2026년 6월 16일 최종 수정되었으며, 한글(HWP)과 PDF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료실의 서식자료실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검색창에 ‘무상거주’를 입력합니다.
4. ‘[보험료부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선택합니다.
5. 첨부된 한글(HWP) 또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6.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출력한 뒤 손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은 무료로 제공되며 다운로드 자체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 양식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등에서 무상거주 확인 관련 서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	제공 양식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주택보증 업무용
은행	자체 무상거주·무상임대차 확인서	대출상품별 차이
기타 기관	자체 확인서	제출 전 지정 양식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식자료실에는 ‘[전세지킴보증] 무상거주사실확인서’라는 이름으로 한글 파일이 제공됩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은행이 제공하는 자체 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 양식을 은행에 그대로 제출하거나 은행 양식을 공단에 제출하면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지정 양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무상거주자 정보와 무상대여 확인자 정보를 구분해 작성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서식 구성이 다르므로 실제 다운로드한 양식의 항목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1. 무상거주자 작성란

실제로 해당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사람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항목	작성 요령
건강보험 증번호	공단 양식에서 요구하는 번호 확인
성명	실제 무상거주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해당 양식에서 요구하는 인적사항
거주 주소	실제 거주하는 주택 주소
연락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세대주	요구하는 경우 등본상 정보 확인
무상거주 기간	실제 무상거주를 시작한 날짜
무상거주 사유	부모·자녀·지인 관계 등

건강보험공단 양식에 있는 증번호나 납부자번호를 모른다면 고지서나 공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기간은 실제로 대가 없이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상대여 확인자 작성란

무상대여 확인자는 실제로 주거공간을 무상 제공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해당하지만, 다른 사람이 전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가족이나 지인을 무료로 거주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차인이 확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대여 확인자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 무상거주자와의 관계
•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해당 관계
• 실제 무상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
•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성인 자녀가 무료로 거주한다면 아버지가 무상대여 확인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전세로 계약한 집에 다른 가족이 무료로 거주한다면 원래 임대차계약의 제3자 거주 또는 전대 관련 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작성 순서 한눈에 보기

1. 제출기관의 지정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무상거주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3. 무상거주 주소와 실제 거주기간을 적습니다.
4. 무상거주 사유를 작성합니다.
5. 무상대여 확인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6. 해당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7.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다음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성인 자녀가 보증금과 월세 없이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양식을 사용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무 상 거 주 사 실 확 인 서

1. 무상거주자

성명: 김철수

생년월일: 1990년 ○월 ○일

주소: 경기도 ○○시 ○○로 ○○, ○○아파트 101동 1001호

연락처: 010-○○○○-○○○○

무상거주 시작일: 2025년 3월 1일

무상거주 사유: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거주

2. 무상거주 사실

위 무상거주자는 202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인 소유의 위 주택에 별도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3. 무상대여 확인자

성명: 김영수

무상거주자와의 관계: 부

주택과의 관계: 소유자

연락처: 010-○○○○-○○○○

2026년 ○월 ○일

무상거주자: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무상대여 확인자: 김영수 (서명 또는 날인)

위 내용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문안입니다.

실제 제출할 때는 기관의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서명란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실제 주택 소유관계와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쓰임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구성 확인	정부24·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	본인 준비
등기사항증명서	주택 소유자 확인	인터넷등기소
임대차계약서	임차관계 확인	계약 당사자 보관
인감증명서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상거주자와 무상대여 확인자의 관계, 실제 주택 소유·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만으로 모든 신청이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주택보증 심사에서는 인감증명서 또는 별도의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제출 목적에 따라 접수방법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업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지사에 제출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출처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안내받은 접수방법
은행	담당 지점이나 지정 경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해당 보증업무 접수 경로
기타 기관	지정된 제출방법 확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
2. 무상대여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3.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4. 담당 지사에 접수방법을 확인합니다.
5. 방문 또는 안내받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6. 접수 결과와 보험료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는 담당 지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를 제출한 것과 실제 보험료 부과정보가 정정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찾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주거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법령에 따른 부과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무상거주 사실을 확인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 주택에 보증금과 월세 없이 거주하는데 실제와 다른 임차관계가 보험료 부과자료에 반영되었다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 상황	확인할 사항
부모 소유 집에 무료 거주	무상거주 사실과 세대관계
형제 집에 무료 거주	실제 임차보증금 부담 여부
전월세 정보가 잘못 반영	부과자료 정정 가능 여부
다른 재산·소득 보유	해당 부과요소는 별도 반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구분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고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확하게 산정된 보험료라면 확인서를 제출해도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 구성과 실제 재산관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담당 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세입자라면 무상거주확인서 서명 주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탁으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세입자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합니다.
2.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3. 은행에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합니다.
4.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을 부탁합니다.
5. 세입자가 실제로는 보증금이 있는데도 무료로 거주한다고 서명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주택의 임차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실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별도로,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가 권리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위험

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 2016다228215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뒤 경매 매수인이 그 내용을 신뢰한 경우의 법적 효과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조사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후 경매 매수인이 그 확인서를 신뢰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 제한 여부는 확인서의 내용, 금융기관이나 매수인의 신뢰, 경매절차의 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라면 사실과 다른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경우도 주의

임대차계약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내가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어떤 권한으로 서명했는지, 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금융기관이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면 계약자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가족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집주인이 서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서류의 목적과 법적 효과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실제 무상거주 여부 확인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무상거주라고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에 허위 내용을 제출하면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보험료 부과정보가 정정되거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무상거주 기간 정확하게 작성

실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해당 양식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무상대여 확인자 서명 확인

확인자의 서명이 빠지면 무상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나 실제 무상제공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4. 관리비와 월세 구분

관리비나 공과금을 부담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상임대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 주거 사용의 대가인지 단순 생활비나 관리비 분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제출기관의 지정 양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로 다른 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지정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인감증명서 첨부 전 내용 확인

은행에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한다고 해서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차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보증금이 없다는 확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민등록등본처럼 관공서에서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일반적인 공적 증명서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제출기관의 양식을 다운로드해 실제 거주자와 무상제공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은 무료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양식은 한글과 PDF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필요한 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모님이면 꼭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공식 양식에서 무상대여 확인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한다면 해당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이라도 무상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모든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출기관의 서식과 신분확인 요건에 따라 서명이나 일반 도장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면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당 지사에서 방문·우편·팩스 등 가능한 접수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해서 온라인 제출까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산정하며, 실제와 다르게 반영된 주거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보증금이 있는데 무상거주라고 확인하면 경매나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요건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기관에서 최근 작성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작성일과 제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글과 PDF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실제 거주자 정보와 무상거주 기간, 무상거주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택 소유자 또는 무상대여 확인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라면 실제 주거관계가 보험료 부과정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 심사를 위해 요구받았다면 해당 서류의 법적 의미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는 사실과 다른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하면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