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예시 확인
선처탄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피해자 등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작성자에 따라 강조할 내용이 다르므로 배우자·직장상사·피해자별 예시를 참고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번호와 담당기관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탄원서 양식이 따로 있을까
선처탄원서는 법률에서 정한 하나의 필수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HWP), 워드(DOCX) 등으로 작성하거나 빈 A4 용지에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탄원서 양식은 작성 편의를 위한 참고 서식이므로 유료 양식을 반드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에 관한 탄원서인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선처를 요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선처탄원서 기본 틀
| 위치 | 들어갈 내용 | 작성 예시 |
|---|---|---|
| 맨 위 | 제목 | 탄원서 또는 선처탄원서 |
| 상단 | 사건번호·사건명 | 2026고단○○○○ 도로교통법위반 |
| 상단 | 피의자·피고인 | 이○○ |
| 상단 | 탄원인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 상단 | 당사자와의 관계 | 배우자, 부모, 직장상사 등 |
| 본문 | 탄원 취지 | 관대한 처분 요청 |
| 본문 | 탄원 이유 | 평소 모습, 반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
| 하단 | 작성일·서명 | 2026년 ○월 ○일, 김○○ (서명) |
| 하단 | 수신처 | ○○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
| 첨부 | 관련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사건번호는 현재 진행 단계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이라면 경찰 사건번호를,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 사건번호를, 재판 중이라면 법원 사건번호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신분증 사본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A4 1~2장 정도로 작성하면 읽기 편리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선처탄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선처탄원서 양식은 무료 법률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특징 |
|---|---|
| 무료 양식 다운로드 | 항목별 작성이 편리 |
| 한글·워드 직접 작성 | 사건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 |
| PDF 출력 후 작성 | 컴퓨터 편집이 어려운 경우 |
| A4 용지 자필 작성 | 별도 프로그램 불필요 |
무료 탄원서 서식 자료실에서 관련 양식과 작성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탄원서 무료 양식 자료실에 접속합니다.
- 선처탄원서 또는 일반 탄원서 양식을 찾습니다.
- 제공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사건번호와 탄원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 선처를 요청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 실제 작성 날짜를 기재합니다.
- 탄원인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파일 형식과 다운로드 가능 여부는 개별 서식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양식의 예문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작성자의 관계와 사건 내용을 반영해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별로 강조할 내용이 다릅니다
선처탄원서는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다릅니다.
부모나 배우자는 가족의 생활환경을, 직장상사는 평소 근무 태도를, 피해자는 실제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강조할 내용 |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배우자·부모·자녀 | 가정환경, 부양가족, 재발 방지 노력 | 가족관계증명서 |
| 직장상사·동료 | 근무 태도, 책임감, 직장생활 | 재직증명서 등 |
| 친구·이웃·지인 | 직접 경험한 평소 모습과 사회활동 | 관련 활동자료 |
| 피해자 | 사과, 합의, 피해 회복, 처벌 의견 | 합의서, 지급내역 등 |
다만 특정 관계에서 작성한 탄원서가 반드시 다른 탄원서보다 높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작성자의 관계뿐 아니라 실제 내용과 다른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선처탄원서는 무엇이 다를까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선처탄원서는 실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견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선처탄원서는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단순폭행이나 단순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확하고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나 재판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것인지, 형사처벌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선처탄원서 작성 예시
아래 예시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이름과 날짜뿐 아니라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까지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예시 1. 배우자가 쓰는 선처탄원서 — 음주운전
배우자는 가정의 생활환경과 피고인의 사건 이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 처 탄 원 서
사건번호: 2026고단○○○○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이○○
탄원인: 김○○
피고인과의 관계: 배우자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
탄원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피고인 이○○의 배우자 김○○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가족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건 이후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후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중학생 자녀 두 명과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있으며, 남편의 소득이 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이 남편의 잘못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족으로서 남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부디 남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다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건 이후의 노력과 가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월 ○일
탄원인: 김○○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첨부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
- 차량 처분 및 재발 방지 노력 관련 자료(있는 경우)
이 예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음주운전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실제 재발 방지 행동을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차량을 처분하지 않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처럼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약속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변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 직장 상사가 쓰는 선처탄원서 — 폭행
직장 상사는 피고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직장 내 역할을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 처 탄 원 서
사건번호: 2026고정○○○○
사건명: 폭행
피고인: 박○○
탄원인: 최○○
소속: ○○주식회사 생산팀
직위: 팀장
피고인과의 관계: 직속 상사
연락처: 010-○○○○-○○○○
탄원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피고인 박○○과 약 7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온 생산팀장 최○○입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업무를 도와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은 저에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사건 이후 제가 직접 확인한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월 ○일
탄원인: 최○○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첨부자료
- 재직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
-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
위 예시는 직장 상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면 ‘회사가 계속 고용할 예정입니다’처럼 회사의 공식 인사방침을 임의로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들었을 뿐이라면 직접 확인한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사실을 중요한 사유로 작성하려면 실제 합의서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시 3. 피해자가 쓰는 선처탄원서 — 상해
피해자가 작성하는 선처탄원서는 실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를 받고 피해 배상까지 완료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선 처 탄 원 서
사건번호: 2026형제○○○○
사건명: 상해
피의자: 정○○
탄원인: 한○○
피의자와의 관계: 이 사건 피해자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
탄원 내용
담당 검사님께.
저는 위 사건의 피해자 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이후 피의자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아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피의자의 사과와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탄원서는 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탄원인: 한○○ (서명 또는 날인)
○○지방검찰청 귀중
첨부자료
- 형사합의서 사본 1부
- 합의금 지급내역(필요한 경우)
이 예시는 피해자가 실제로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상해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찰이나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제출 문구와 시기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를 내 상황에 맞게 고치는 요령
1. 구체적인 숫자와 사실로 바꾸기
‘평소 성실한 사람입니다’라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약 7년 동안 같은 팀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이나 지각이 실제로 있었는데 ‘7년 동안 결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2.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기
피고인의 사정을 설명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제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건 이후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가족이 임의로 범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과 작성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여러 사람이 같은 문장을 반복하지 않기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가 모두 같은 예시를 그대로 제출하면 각각의 탄원서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정환경을, 직장동료는 근무 태도를, 친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분량은 A4 1~2장 정도로 작성하기
선처탄원서에는 정해진 분량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4 1~2장 정도로 작성하면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편리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해도 되며, 마지막에는 탄원인이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탄원서 제출방법
선처탄원서는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단계별 제출처
| 사건 단계 | 제출처 | 필요한 정보 |
|---|---|---|
| 경찰 수사 중 | 담당 경찰서 | 경찰 사건번호·담당 수사관 |
| 검찰 송치 후 | 담당 검찰청 | 검찰 사건번호 |
| 1심 재판 중 | 담당 법원 | 법원 사건번호·재판부 |
| 항소심 진행 중 | 항소심 담당 법원 | 항소심 사건번호 |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라면 담당 검찰청의 민원 접수처나 담당 부서에 제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재판 중이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형사서류 접수처에 제출하는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제출 순서
-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을 확인합니다.
- 선처탄원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담당기관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작성한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해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한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등기우편 배송 완료가 해당 사건 기록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면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에게 조회 권한이 있는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처탄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할까
선처탄원서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 참고되기를 원한다면 해당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 시기 | 참고할 내용 |
|---|---|
| 경찰 수사 중 | 관련 사정과 의견 전달 |
| 검찰 단계 | 처분 판단에 참고 |
| 1심 재판 중 | 양형자료로 제출 |
| 변론종결 전 |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 확보 |
| 항소심 진행 중 |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가능 |
재판 중이라면 가능하면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직전에 제출하면 탄원서가 접수되더라도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담당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일반적인 선처탄원서만으로 형량이 바뀌지 않습니다.
선처탄원서에 첨부하면 좋은 자료
선처탄원서는 증빙자료가 없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성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첨부자료 | 활용 목적 |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 |
|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재직 사실 확인 |
| 합의서 사본 | 실제 합의 여부 확인 |
| 합의금 지급내역 | 피해 회복 확인 |
| 교육 이수증 | 재발 방지 노력 확인 |
| 상담·치료 확인자료 | 실제 상담·치료 사실 |
| 봉사활동 확인서 | 봉사활동 내역 |
| 신분증 사본 |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
신분증 사본은 모든 선처탄원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출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 준비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각종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 차이
선처탄원서는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이며,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 구분 | 선처탄원서 | 처벌불원서 |
|---|---|---|
| 주된 목적 | 관대한 처분 요청 | 처벌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표시 |
| 작성자 | 가족·지인·동료·피해자 등 | 피해자 등 적법한 권한자 |
| 일반적인 효과 | 처분·양형에 참고 | 범죄 종류에 따라 소추에 직접 영향 |
| 반의사불벌죄 | 선처 요청 자체만으로 종결되지 않음 |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는 직접적인 효력 가능 |
단순폭행이나 단순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 또는 공소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이러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번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나 사기처럼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선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선처를 요청하는 것인지, 처벌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선처탄원서 낼 때 주의할 점
1. 사실과 다른 내용 작성하지 않기
실제로 합의하지 않았는데 합의했다고 작성하거나, 이미 퇴사한 사람을 현재 재직 중인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피해 회복 사실도 단정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에게 작성을 강요하지 않기
피해자에게 선처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추가적인 피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탄원인 본인이 서명하기
다른 사람이 문장 정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탄원인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서명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4. 가족의 사정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기
부양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실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탄원서 제출만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음
선처탄원서는 처분이나 양형에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실제 판단에는 범행의 내용과 결과, 전과,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탄원서 제출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처탄원서는 몇 장이나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정해진 장수는 없습니다. 여러 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작성자마다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처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은 없으며,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준비하면 됩니다.
선처탄원서는 손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한 뒤 출력해도 됩니다. 작성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작성할 수 있나요?
작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어느 사건에 관한 문서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측 또는 변호인을 통해 현재 사건번호와 담당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상사가 작성하면 효과가 더 큰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태도나 사회적 관계를 직접 확인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한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선처탄원서는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명확하고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선처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탄원서 제출만으로 특정 형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전과,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무리
선처탄원서는 법에서 정한 필수 양식이 없어 무료 서식을 내려받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와 탄원인 인적사항, 피의자·피고인과의 관계, 선처를 요청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가정환경과 재발 방지 노력을, 직장상사는 직접 확인한 근무 태도를, 피해자는 실제 합의와 피해 회복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의미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한 처분이나 판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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