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성추행에 해당할까

성추행은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깨나 허리 등을 만지는 행동도 접촉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판단 기준이 변경되어 이전 판례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말, 법에는 없습니다

일상에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성추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추행이라는 하나의 죄명으로 모든 행동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추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태, 발생 장소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성추행인지 판단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행동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추행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즉시 거부하지 않았거나 신체접촉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성추행 기준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말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고려하는 대표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실제로 확인하는 내용
피해자의 의사	접촉에 동의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취약성
당사자 관계	직장 상하관계, 친분, 보호·감독 관계
행위 경위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전후 상황
접촉 방법	신체 부위, 강도, 시간, 반복 여부
주변 환경	공개된 장소인지, 단둘이 있었는지
행위자의 인식	접촉과 추행에 관한 고의
사회적 인식	당시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이 중 한 가지 요소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 가볍게 두드린 경우와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만진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성추행 판단에서 많이 오해하는 3가지

장난이었다면 성추행이 아닐까?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24일 선고한 2020도7981 판결에서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록을 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는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행위 방법과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은밀한 신체 부위가 아니어도 성추행일까?

가능합니다.

성추행 여부는 특정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은 추행 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깨나 허리처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위도 행동 방법과 상황에 따라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성추행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28일 선고한 2021도7538 판결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당시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성적 수치심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 무엇이 달라졌을까?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을 이해하려면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도13877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판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중요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가한 뒤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동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입니다.

과거에는 첫 번째 유형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요구되었습니다.

반면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강약과 관계없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폭행·협박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판례에서 보는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 협박: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따라서 피해자가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2023년 판결이 모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자동으로 강제추행죄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폭행·협박과 고의 등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습추행은 어느 정도 접촉해야 성립할까?

기습추행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나가면서 상대방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지는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강한 힘을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제로 접촉 시간이 매우 짧더라도 추행의 고의와 성적 자유 침해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몸이 부딪혔거나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면 고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별로 보는 성추행 해당 여부

성추행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음 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구분한 것입니다.

행동 사례	법적 판단
동의 없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짐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큼
갑자기 껴안거나 입맞춤	강제추행 성립 가능
잠든 사람의 신체를 추행	준강제추행 성립 가능
원하지 않는 허리 접촉 반복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가능
어깨를 두드리거나 머리를 쓰다듬음	행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판단
악수하면서 손을 놓지 않음	강제성·성적 의미 등 검토
혼잡한 장소에서 우연히 부딪힘	고의가 없다면 추행죄 성립 어려움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 평가	성희롱 등 별도 법적 문제 가능

위 표는 개별 행동의 유죄나 무죄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접촉 부위와 강도, 반복 여부,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도 성추행일까?

손이나 허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을 잡았거나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로 동의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손을 강제로 붙잡거나 성적 의미가 있는 접촉을 반복했다면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위계관계가 존재한다면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성추행 여부는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옷 위로 만져도 성추행일까?

옷 위로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맨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옷 위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경우에도 접촉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가벼운 행동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몸에 직접 손대지 않아도 성추행이 될까?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접촉을 수반하지만 직접 손으로 만지는 행동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 않은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도7538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뒤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없는 모든 성적인 행동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문자나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행위는 적용 법률과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를까?

성추행과 성희롱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	형사상 추행	직장 내 성희롱
주요 근거	형법·성폭력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표적인 행동	강제적인 신체접촉 등	성적 발언·행동·시각적 표현
신체접촉	필수적인 형태는 아님	없어도 성립 가능
법적 효과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사업주 조치의무·징계·행정제재 등
판단 기준	추행과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업무 관련성 등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직원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불쾌한 농담을 반복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만으로 반드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장 상사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추행에 해당하면 처벌은 얼마나 될까?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범죄 유형	법정형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 표는 각 범죄의 기본적인 법정형입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 상해가 발생한 사건 등에서는 특별법이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추행의 정도와 피해 상황,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2.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을 기록합니다.
3. CCTV 위치와 목격자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4. 문자, 메시지, 통화기록 등 증거를 보존합니다.
5. 상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6. 필요한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고할 때 반드시 CCTV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관련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개별 증거의 신빙성과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성추행 피해자 무료상담과 법률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담·지원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기관	연락처 및 지원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긴급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경찰 112	긴급신고 및 수사 지원
해바라기센터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 연계
검찰청 1301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제도 문의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까지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의료·수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성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서는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에 대해 특별한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도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당시 법률과 피해자의 나이, 적용 범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기준에서 주의할 점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몇 가지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장난이었거나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넷째, 모든 불쾌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오래된 판례를 적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신체접촉이 없는 성적인 행동도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되거나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유무뿐 아니라 행동의 내용과 범행 경위, 법적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추행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고 법적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친한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옷 위로 만져도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가능합니다.

맨살에 직접 접촉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접촉한 부위와 행동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성추행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몇 초 이상 만져야 성립하나요?

법에서 정한 최소 접촉 시간은 없습니다.

매우 짧은 접촉이라도 추행의 고의와 법적 성립요건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성추행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기와 피해자 나이,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기준,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성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어깨나 허리 등 일반적인 신체접촉 부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불쾌한 신체접촉이 형사상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추행인지 판단하려면 신체 부위나 접촉 시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행위의 방법과 경위, 성적 자유 침해 여부, 법률상 범죄 성립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