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수위, 초범도 징역형 받을까

성추행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추행 방법과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를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법에서 어떻게 부르나?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며, 법률에서는 범행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죄명이 적용됩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발생 상황	적용될 수 있는 죄명	근거 법률
폭행·협박으로 추행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잠든 사람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지하철·버스 등 혼잡한 장소에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업무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강제추행 및 특별법상 범죄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여기서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때리거나 강하게 제압하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이 발생한 장소와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죄명별 처벌 수위

대표적인 성추행 관련 범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명	징역형	벌금형
강제추행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준강제추행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공중밀집장소 추행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위 표는 각 범죄의 기본 법정형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추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적용되는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초범도 징역형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을 결정할 때 범행 경위와 추행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여러 차례 반복해서 추행한 경우
•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경우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보호·감독 관계를 악용한 경우
•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을 강요하거나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특히 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른 강제추행치상 등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

반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는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경우
•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다만 유리한 사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성추행 사건의 실제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는 일반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일반 강제추행	징역 1년 이하	징역 6개월~2년	징역 1년 6개월~3년
공중밀집장소 추행	징역 8개월 이하	징역 6개월~1년	징역 10개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	징역 1~2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여기서 양형기준과 법정형은 다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2년이라고 해서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표는 예상 형량을 검토하는 참고자료이지 판결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성추행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처벌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구분	의미
벌금형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형사처벌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
징역형 실형	징역형을 실제 집행
무죄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법률상 취소 또는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과 다르지만 형사처벌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해서 전과나 부수처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될까?

성추행 사건에서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역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가 예외 없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별도로 제외한 범죄와 형량에 해당하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

부수처분	주요 내용
신상정보 등록	법정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 발생
신상정보 공개·고지	법원 명령과 법정 요건에 따라 결정
취업제한	관련 법률과 법원 판단에 따라 일정 기관 취업 제한
수강명령·이수명령	법정 요건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터넷에 이름이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 역시 모든 성추행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과 피해자 연령, 관련 법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성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현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관련 상황	처벌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가능
상당한 피해회복	피해회복 정도 고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	합의 없이 다른 양형요소 판단
형사공탁을 진행	공탁 경위와 피해자 의견 등을 검토
합의 과정에서 강요·협박	추가적인 법적 문제 발생 가능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의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강요하거나 속여서 받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회복 정도뿐 아니라 범행 자체의 중대성과 피해자 의견을 함께 판단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하지 못한다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제3자를 통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법령상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가 제한되므로 공탁할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했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성립하거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처벌 수위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기본영역을 징역 6개월~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경위와 고의, 혼잡 정도, 피해자의 진술, CCTV 등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이라도 범행 내용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나 고용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계나 위력이 이용되었는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성추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상 성추행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회사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추행은 처벌이 더 무거울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정확한 나이와 범행 내용,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성추행 사건은 신고나 고소 이후 경찰 수사, 검찰 처분, 법원 재판 등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신고 또는 고소
2. 경찰의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3.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인
4.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5.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6. 기소된 경우 법원 재판
7. 유죄인 경우 형량과 부수처분 결정

모든 사건이 반드시 정식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적용되는 죄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 추행인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인지에 따라 법률상 성립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 조사 전에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나 메시지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처벌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추행 정도와 피해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통계 없이 초범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추행으로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강제추행 등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개·고지 여부는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추행 집행유예는 전과가 남나요?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결과이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죄나 단순한 행정처분과는 다릅니다.

술에 취해 성추행했다면 감형되나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자발적 음주 등 일정한 사정에 대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추행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 정도와 추행 방법, 피해자 연령, 범죄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량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초범 여부보다 적용 죄명과 법정형, 양형기준, 피해회복 여부,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