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형량,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무고죄는 법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선고에서는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달라집니다. 2026년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죄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4년입니다.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자백 및 합의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법정 요건에 따른 자백·자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입니다.

무고죄 법정형부터 확인하기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서로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범행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법정형 비교

구분	근거 법률	처벌 기준
일반 무고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자백·자수 특례	형법 제157조	법정 요건 충족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여기서 특가법상 무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무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성추행이나 폭행, 사기 사건에서 허위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특가법상 무고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률상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신고 사실과 고의 등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6년 무고죄 양형기준, 실제 권고 형량은

실제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은 무고범죄를 일반 무고와 특가법상 무고로 구분합니다.

무고죄 유형별 권고 형량

유형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일반 무고	1년 이하	6개월~2년	1년~4년
특가법상 무고	1년~3년	2년~4년	3년~6년

이 표는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의 권고 형량 범위입니다.

따라서 일반 무고죄 기본 영역이 6개월~2년이라고 해서 실제 사건의 대부분이 이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무고죄는 어떻게 판단할까

성추행이나 폭행,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신고한 일반적인 무고 사건에서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감경 또는 가중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2년입니다.

특별감경인자가 우세하면 감경 영역, 특별가중인자가 우세하면 가중 영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의 법률상 감경과 가중,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가법상 무고는 어떻게 다를까

특가법상 무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정한 범죄를 대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범죄 유형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일반 무고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제 처단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가법상 무고의 양형기준이 가중 영역에서 3년~6년이라고 해서 법정형의 상한이 6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고죄 형량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고죄의 형량을 정할 때 가중 요소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합니다.

특별가중인자

다음 사항은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합범이 아닌 반복적인 고소
• 중한 피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무고를 교사한 경우
• 무고,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관련 범죄의 동종 누범

특히 중한 피해 결과는 무고죄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중한 피해 결과로 설명합니다.

첫째, 허위신고 때문에 상대방이 구속된 경우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실제 유죄판결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대한 피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중인자

• 하나의 신고에서 여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등이 있는 경우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박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무고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

무고죄에도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감경인자

•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무고당한 사람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 법률상 고려 가능한 심신미약
• 자수 또는 자백

특히 자수나 자백은 일반적인 반성과 달리 형법상 별도의 감면 규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감경인자

•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고죄 자백하면 형 면제까지 가능할까

무고죄에는 자백과 자수에 관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형법 제153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필요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자백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과 면제 중 어느 결과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고소 취하와 자백은 다르다

허위 고소를 했다가 고소장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자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은 자신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를 철회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와 허위신고 자체를 인정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법원은 2018년 8월 1일 선고한 2018도7293 판결에서 무고죄의 자백에 대한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무고죄의 자백은 반드시 신고했던 수사기관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정 요건에 따라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신고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어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실형과 집행유예는 어떻게 결정될까

무고죄에서 징역형이 선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단 기준

구분	실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유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유
주요참작사유	일정한 동종 전과, 중한 피해 결과	현저한 개전의 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증거 은폐,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소극적 가담 등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반대로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다만 일반참작사유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단순히 사유 개수만으로 실제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무고죄 처벌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법원은 같은 무고죄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다음 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1. 초범이고 허위신고를 인정한 경우

처음 무고죄를 저질렀고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자백의 법률상 감면 요건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반드시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2. 초범이지만 상대방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초범이라도 허위신고로 상대방이 구속되거나 상당 기간 수사받는 등 중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별가중인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중 요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3. 허위 고소를 반복한 경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면 특별가중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다른 가중 요소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례 4. 특가법상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허위로 신고해 특가법 제14조의 무고죄가 성립한다면 일반 무고죄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일반 무고보다 형량이 높을까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허위신고를 당한 사람은 형사수사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사회적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 실제로 발생한 중대한 피해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무고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무고죄보다 반드시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무고죄 양형기준은 허위신고의 대상 범죄 이름만으로 실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허위신고로 상대방이 구속되었는지,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는지, 유죄판결이나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 결과가 중요합니다.

또한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과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들까

무고죄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합의금은 얼마일까

무고죄 합의금 역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합의를 요구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추가 피해를 일으키면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손해배상도 해야 할까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형량 판단할 때 주의할 점

첫째, 무고죄 법정 최고형과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징역 10년은 일반 무고죄의 법정 최고형이지 실제 평균 형량이 아닙니다.

둘째, 일반 무고죄의 기본 영역 6개월~2년은 징역형 권고 범위입니다. 벌금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셋째,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백이나 자수의 법정 감면 요건과 일반적인 반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범죄 무고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권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중한 피해 결과와 다른 양형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와 이미 성립한 무고죄의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 형량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자백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무고죄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무고죄의 법정 벌금 상한은 1,500만 원입니다. 실제 벌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무고죄 징역 1년이면 무조건 교도소에 가나요?

아닙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인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무고죄 자백하면 무조건 형이 면제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백이나 자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지만,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가 없어지나요?

이미 허위신고로 무고죄가 성립했다면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했다면 법정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무고죄로 구속되기도 하나요?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은 무고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무고죄 실제 형량, 양형기준과 피해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일반 무고죄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4년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발생한 피해와 반복성, 범죄 전력, 자백 여부, 합의와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법정 요건에 따른 자백과 자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반성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무고죄 처벌 수위를 판단하려면 법정 최고형뿐 아니라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실제 사건의 가중·감경 요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