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방법 바로가기, 고소장 작성과 절차 확인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증거를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 중 무엇이 거짓인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 후 3개월 이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30일 이내이므로 고소 이후 절차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고소,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었을 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이나 폭행, 사기 등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건 진행 단계별 확인사항
| 기존 사건 진행 상황 | 무고죄 고소 판단 |
|---|---|
| 원래 사건 수사 중 | 고소 가능하지만 증거와 진행 상황 확인 필요 |
| 경찰 불송치 결정 후 | 결정 이유와 허위신고 증거 검토 |
| 검사 불기소처분 후 | 불기소 이유와 객관적 자료 확인 |
| 무죄판결 확정 후 |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관계 검토 |
실무적으로는 원래 사건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이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래 사건이 반드시 끝나야만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무고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라면 원래 사건의 결론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무고죄 고소 전 준비할 서류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때는 기본 서류와 허위신고를 입증할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
- 작성한 고소장
- 본인 신분증
- 기존 사건번호
- 경찰 불송치 결정 관련 자료
- 검사 불기소이유서 또는 무죄 판결문
-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허위신고를 입증할 증거자료
기존 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위신고를 입증할 자료
무고죄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고가 단순히 입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거짓이었다는 점입니다.
| 자료 종류 | 활용 내용 |
|---|---|
| 출입·이동 기록 | 신고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는지 |
| CCTV·블랙박스 |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 비교 |
| 문자·메신저 | 허위신고 계획이나 인식 확인 |
| 통화 녹음 | 상대방의 관련 발언 확인 |
| 목격자 진술 | 사건 당시 실제 상황 확인 |
| 기존 수사기록 |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 확인 |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날짜에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 기록 하나만으로 모든 허위신고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거짓이라는 점과 신고자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까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허위 부분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건의 고소장이나 관련 기록은 정보공개청구 또는 형사절차상 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통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상황과 개인정보 보호, 수사상 비공개 사유 등에 따라 열람 가능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전체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개인정보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무고죄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 이유 및 증거자료 등을 작성합니다.
특정한 무고죄 전용 서식을 사용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작성한다면 일반적인 표준 고소장 형식을 참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고소장 필수 작성 항목
| 항목 | 작성할 내용 |
|---|---|
| 고소인 | 이름, 주소, 연락처 |
| 피고소인 | 상대방 이름과 알고 있는 인적사항 |
| 고소 취지 | 무고죄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 |
| 범죄사실 | 허위신고 날짜, 기관, 구체적인 내용 |
| 고소 이유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는 근거 |
| 증거자료 | CCTV, 메시지, 결정서 등 |
| 작성일 | 고소장 작성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 |
1. 고소 취지 작성
고소 취지는 어떤 범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지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범죄사실과 고소 이유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범죄사실 작성
범죄사실에는 상대방이 언제,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적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 중 허위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3. 허위신고 근거 작성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다른 장면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영상의 촬영 시점과 내용을 적습니다.
4. 허위신고의 고의 작성
상대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재합니다.
허위신고를 계획한 대화나 실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싫어했다거나 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관련 사실을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6년 5월 10일 경찰서에 고소인이 2026년 4월 20일 오후 8시경 특정 장소에서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해당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기록과 CCTV 자료가 존재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관련 대화 자료가 있어 함께 제출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소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소합니다.
증거자료
증거 1. 기존 사건 관련 고소장 또는 신고 내용
증거 2. 기존 사건 불송치 결정서
증거 3. 출입기록
증거 4. CCTV 영상
증거 5. 관련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위 내용은 작성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할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고죄 고소는 경찰서 접수를 기본으로 안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전 자료에는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설명된 경우가 있지만, 2026년 10월 이후에는 개정된 접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 접수 순서
- 사건 관련 경찰서의 접수 창구 확인
- 고소장과 증거자료 준비
-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서 방문
- 고소장 제출 및 접수 여부 확인
- 사건 담당자와 사건번호 확인
- 고소인 조사 일정 안내받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증거자료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CCTV는 증거 1, 문자메시지는 증거 2로 구분하면 고소장에서 해당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
서면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신기관과 주소, 접수 처리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접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수령과 정식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국민신문고와 같은 인터넷 민원 서비스에 글을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 형사고소가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해당 서비스가 정식 형사고소 접수를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도 모든 무고죄 고소의 접수를 보장하는 창구는 아닙니다.
따라서 온라인 접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장 접수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합니다.
2. 고소인 조사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신고 내용과 증거자료를 확인합니다.
고소인은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3. 피고소인 조사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조사하고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기존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찰 수사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이유가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5. 검사 처분
검사는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본인에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종전에는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에 일반적인 법정 기한이 없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확인하고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부분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항고할 수 있을까
검사가 무고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고소인은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 제57조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 기간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기합니다.
기존 자료에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라고 설명되어 있더라도 2026년 10월 이후에는 공소청법 제57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도 가능할까
고소권자로서 적법하게 고소한 사람은 법정 요건에 따라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하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 후 일정 기간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 한눈에 보기
| 수사 결과 | 불복 방법 | 원칙적인 기간 |
|---|---|---|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통지 후 3개월 이내 |
| 검사 불기소 | 항고 | 통지 후 30일 이내 |
| 항고 기각 | 재정신청 | 통지 후 10일 이내 |
개별 사건의 접수 시점과 개정법 적용 관계, 예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 기간이 임박했다면 결정 통지서와 현행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고소 비용은 얼마나 들까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에는 별도의 고소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직접 제출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록 발급이나 복사, 자료 준비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이나 사건 대리를 의뢰한다면 별도의 수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에 변호사 선임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나 고의 입증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법률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전 주의할 점
첫째, 기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날짜와 장소, 신고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무고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무고죄 고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확보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무고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기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허위신고로 무고죄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곱째,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개정법상 원칙적으로 통지 후 3개월 이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 고소는 원래 사건이 끝나야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무고죄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건의 결정서와 증거를 확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 고소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
무고죄 전용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표준 고소장 형식에 신고 내용, 허위사실과 고의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Q. 무고죄 고소를 우편으로 해도 되나요?
서면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내기 전에 접수기관의 주소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발송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존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경찰이 무고죄 고소를 불송치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인은 법정 요건에 따라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법상 원칙적인 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검사 불기소처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방법, 허위신고 증거와 접수 절차가 핵심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소장에는 신고 내용, 허위사실, 신고자의 고의와 관련된 근거를 날짜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고소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경찰서 접수를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고소 이후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기존 사건 결과만 믿기보다 허위신고의 증거를 확보하고, 최신 법률에 따른 고소장 작성 및 불복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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