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죄, 무혐의 나오면 성립될까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법정 요건에 따라 재판 확정 전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무고죄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사건 특성상 목격자나 CCTV 없이 당사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과 무고죄 성립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추행 사실이 형사처벌에 필요한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고소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고죄 성립요건 4가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의미	판단할 내용
허위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름	성추행 신고의 핵심이 허위인지
고의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함	고소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는지
목적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신고행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	경찰·검찰 등에 신고했는지

1.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한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면 허위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무조건 허위신고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수적인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무고죄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경우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이나 기억의 차이만으로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상대방이 실제 처벌받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했다거나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 목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추행 무고 사건에서는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신고가 수사기관 등에 도달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수사가 시작되거나 상대방이 처벌받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무고죄에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였는지,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혐의와 무고죄의 차이

기존 성추행 사건 결과	의미	무고죄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부족	무고 자동 성립 안 됨
범죄인정안됨으로 혐의없음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허위신고 여부 별도 판단
경찰 불송치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	불송치 사유 확인 필요
법원 무죄판결	유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무고 자동 성립 안 됨
허위신고 적극적 입증	핵심 신고 내용이 거짓임	무고죄 검토 가능

예를 들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성추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신고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CCTV나 객관적인 이동 기록 등을 통해 신고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추행 무고죄를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2019년 7월 11일 선고한 2018도2614 판결에서 성폭력 신고와 무고죄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성폭력 신고 내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무혐의가 곧 허위신고는 아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피해자의 사후 행동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연락했거나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일부 진술 차이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성추행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

실제 무고죄 성립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허위신고를 의심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경우

신고된 사건 시간에 피고소인이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 기록이나 교통 이용 기록, CCTV 등을 통해 신고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실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는지는 사건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CCTV에 신고 내용과 다른 장면이 있는 경우

고소인이 특정 장소에서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신고했지만 CCTV에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수사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사건 전후 일부 장면만 촬영되어 있다면 그 영상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신고를 계획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신고자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신고하려는 계획을 남긴 경우입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에 구체적인 허위신고 계획이 확인된다면 무고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인정한 경우

고소인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신고했다고 자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진술이 자발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 처벌은 허위신고의 내용과 범행 동기,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무고죄 처벌 기준

항목	내용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원칙적으로 10년
자백·자수	법정 요건 충족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합의	양형에서 고려 가능
민사 책임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가능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허위신고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접수되어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기존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새롭게 10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자백하면 처벌이 감경될까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대해 형법 제153조의 자백·자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원이 감경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 또는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8년 8월 1일 선고 2018도7293 판결에서도 재판확정 전 자백의 범위와 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을 단순히 철회하거나 일부 진술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자백 또는 자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했는지와 관련 절차 및 시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고죄 고소하는 방법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무혐의 처분서만 제출하기보다는 허위신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존 성추행 사건 결과 확인

먼저 기존 성추행 사건이 어떤 이유로 종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지,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서나 불기소이유서, 판결문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신고 증거 확보

다음으로 신고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 문자와 메신저 대화
• 통화 녹음
• 출입 기록과 이동 기록
• 목격자 진술
• 기존 사건 수사기록 중 확인 가능한 자료
• 허위신고를 인정한 대화 내용

증거는 허위신고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3. 고소장 내용 확인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려면 상대방이 기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성추행 사건의 고소장이나 관련 기록은 정보공개청구 또는 형사절차상 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통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수사상 비공개 사유에 따라 일부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무고죄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기존 성추행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
• 상대방이 신고한 구체적인 내용
•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는 이유
•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보는 근거
• 관련 증거자료 목록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보다 신고한 사실 중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5.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작성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을 토대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조사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무고죄와 손해배상 청구

허위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손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허위신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
• 일정한 요건에서 인정되는 법률 대응 비용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 여부와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배상 범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만으로 고소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추행 무고죄 고소할 때 주의할 점

첫째, 무혐의와 허위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소한 진술 차이나 기억의 불일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신고자의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무고죄 고소를 빌미로 합의나 금전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협박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고죄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시점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성추행 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무고죄 고소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무고죄 자주 묻는 질문

Q. 성추행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과 신고자의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성추행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무고죄도 인정되나요?

무죄판결만으로 무고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죄는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신고가 허위였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고소인이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인가요?

고소 취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이유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 과정에서 실제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무고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현재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신고가 접수되어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며, 기존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실제 피해를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추행 무고죄, 무혐의보다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 입증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과 신고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성폭력 사건에서 신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한다면 먼저 기존 사건의 처분 이유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허위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그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