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 몇 년일까, 지난 사건도 고소 가능할까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종전의 7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가 있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의 특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오래된 사건도 발생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일반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법정형의 상한이 10년 이상인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죄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범죄가 발생한 시기와 피해자의 나이, 적용 법률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본 기간
| 구분 | 공소시효 | 비고 |
|---|---|---|
| 일반 강제추행 | 10년 | 형법 제298조 |
| 준강제추행 | 10년 | 형법 제299조 |
| 2007년 12월 21일 이전 범행 | 종전 7년 규정 검토 | 경과규정 확인 필요 |
| 미성년자 피해 |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 법정 특례 적용 시 |
| DNA 등 과학적 증거 | 10년 연장 가능 | 법정 요건 충족 시 |
|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특정 성범죄 | 공소시효 배제 가능 | 개정법 적용 여부 확인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알려면 먼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7년 이전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7년일까
2007년 12월 21일은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 이상인 범죄의 공소시효가 종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도 2022년 8월 19일 선고한 2020도1153 판결에서 이러한 경과규정의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일반 강제추행 사건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7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 시행된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와 그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단순히 발생 연도에 7년만 더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030년 3월경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사건 발생 연도별 계산 예시
| 사건 발생 시점 | 일반적인 시효 완성 시점 |
|---|---|
| 2017년 5월 | 2027년 5월경 |
| 2018년 10월 | 2028년 10월경 |
| 2020년 3월 | 2030년 3월경 |
| 2023년 6월 | 2033년 6월경 |
| 2026년 10월 | 2036년 10월경 |
위 표는 일반 강제추행죄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연장이나 정지 사유가 없다는 가정에 따른 예시입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사건의 날짜와 시간,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성년부터 계산할까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범행일이 아닌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계산 예시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 12세 때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인 10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10년을 계산하므로 대략 만 29세가 되는 시점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 16세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시는 현행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과거 사건은 해당 특례가 도입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당시 어떤 법률이 적용되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없을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일정한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형사소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 그 밖에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서 열거한 범죄
다만 해당 조항에 열거된 범죄인지 확인해야 하며,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과규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새롭게 마련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무조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년 또는 3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지는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20년일까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DNA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도 해당 특례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래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건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A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거가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인지, 적용 대상 범죄인지, 경과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CCTV나 문자메시지는 중요한 수사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10년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이전 강제추행은 고소기간도 확인해야 할까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와 별도로 고소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현재 사건과 달리 당시 고소기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이후 사건
현재 일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이전 사건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일반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적용 법률에 따라 고소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28일 선고한 2014도13504 판결에서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의 고소기간 특례와 관련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의 고소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해당 성폭력범죄에 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에서 가해자를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이 고소기간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라면 가해자를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차이
| 구분 | 고소기간 | 공소시효 |
|---|---|---|
| 의미 |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 | 공소 제기가 가능한 기간 |
| 적용 | 친고죄 등 | 원칙적으로 형사범죄 |
| 기산점 | 일반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 |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종료 시점 |
| 일반 강제추행 현재 기준 | 친고죄 고소기간 적용 안 됨 | 원칙적으로 10년 |
| 과거 사건 | 당시 법률 확인 필요 | 당시 법률과 특례 확인 필요 |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0년 지난 강제추행 사건도 고소할 수 있을까
10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공소시효 연장이나 배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었던 경우,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공소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 사건 확인 순서
- 범행 발생일과 종료일 확인
- 2007년 12월 21일 이전 사건인지 확인
- 피해 당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관련 특례 확인
- DNA 등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가능성 확인
- 2013년 6월 19일 이전 친고죄 고소기간 확인
- 해외 도피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 확인
- 당시 법률과 개정법의 경과규정 확인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공소시효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공소시효가 멈출까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공소 제기 등이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소 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다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여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나 신체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
| 증거 종류 | 예시 |
|---|---|
| 당시 기록 | 일기, 메모, 이메일 |
| 대화 자료 | 문자, 메신저, SNS 대화 |
| 주변인 진술 |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들은 가족과 지인 |
| 진료 기록 | 병원 진료, 상담 기록 |
| 녹음 자료 | 사건 관련 당사자 간 대화 녹음 |
| 객관적 기록 | 당시 일정, 근무 기록, 결제 내역 |
특히 사건 직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해당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는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릅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시절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에 적용할 때는 개정법의 적용 여부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7년인가요, 10년인가요?
현재 일반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범한 죄는 개정 전 7년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성범죄 특례가 적용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5년 전에 당한 강제추행도 고소할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과학적 증거에 따른 시효 연장,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은 법률 개정 시점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등학생 때 당한 강제추행을 성인이 되어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있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가해자를 최근에 알게 됐다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과거 친고죄 사건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고소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고소장 제출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 등이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Q.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민사상 소멸시효와 해당 사건의 법률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사건 발생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2007년 이전 사건에는 종전 7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가 있으며, DNA 등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규정도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특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이라면 당시 고소기간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법률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범행 날짜와 피해 당시 나이, 적용 죄명, 법률 개정 시점 및 공소시효 특례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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