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준, 술 취한 상태도 해당될까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면 해당될 수 있지만,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경되지도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범죄라면,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비교

구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근거 법령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핵심 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대표 사례	기습적인 신체 접촉 등	만취하거나 잠든 사람을 추행
폭행·협박	구성요건에 포함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동일
미수범	처벌	처벌

일반 강제추행에서도 상대방의 저항을 반드시 완전히 제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인 신체 접촉처럼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의 판단능력이나 저항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현저히 제한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기준 3가지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
2. 행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을 것
3.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것

1. 심신상실 상태란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지속적인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
• 수면제나 마취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
• 의식은 일부 남아 있지만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다만 실제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2. 항거불능 상태란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술에 심하게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
•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
• 신체적인 사정으로 저항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
• 심리적인 사정으로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다만 단순히 겁을 먹었다거나 술에 취해 행동이 둔해졌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준강제추행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함께 술을 마셨거나 상대방을 부축해 이동한 정황, 상대방이 잠든 모습 등을 통해 당시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 언행과 상황, 행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술 취한 상태도 준강제추행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 상태가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자체보다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음주 상태에 따른 판단 기준

피해자 상태	준강제추행 판단
술을 마셨지만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가능	음주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	항거불능 등 인정 가능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을 잃음	심신상실 인정 가능
의식은 있으나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인정 가능
술자리 이후 기억만 없음	당시 실제 상태를 추가 확인해야 함

예를 들어 술을 마셨지만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신체 접촉이라면, 음주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했는지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블랙아웃도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될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블랙아웃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당시 반드시 의식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4일 선고한 2018도9781 판결에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블랙아웃이란

블랙아웃은 술을 마시는 동안 발생한 일에 대한 기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뒤 친구와 대화하거나 걸어 다녔지만 다음 날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상실만으로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패싱아웃이란

패싱아웃은 술의 영향으로 잠들거나 의식을 잃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차이

구분	블랙아웃	패싱아웃
주요 특징	기억 형성 장애	수면 또는 의식상실
당시 행동	대화와 이동이 가능할 수 있음	의식적인 대응이 어려움
사건 이후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음	의식상실 구간의 기억이 없을 수 있음
법적 판단	기억상실만으로 성립 단정 불가	심신상실 인정 가능

2021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블랙아웃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걸어 다니거나 일부 대화를 했다는 모습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술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여부뿐 아니라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볼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술집이나 식당, 이동 경로, 숙박시설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는지,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했는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영상의 일부분에서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건 당시에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술자리 동석자 진술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 등 제3자 진술

술자리 이후 택시를 이용했거나 숙박시설로 이동했다면 관련 직원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사건 직후의 연락 내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대방과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도 술에 취했다면 처벌이 감경될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음주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에 관한 감경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주장이 곧바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음주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저하되었는지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거나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추가 불이익

형법 제299조에 따른 일반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형량은 추행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구분	내용
형사처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 확정 시 법정 등록 대상 여부 검토
취업제한	관련 법률과 판결에 따라 제한 가능
교육·수강명령	요건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명령 가능
형사합의	피해 회복 및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

준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나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술에 취해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혼자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안전한 장소로 이동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면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보존

사건 이후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발생한 성폭력 피해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해 진료와 증거 채취에 대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옷이나 신체에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탁이나 샤워 전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씻었거나 옷을 세탁했더라도 신고와 진료는 가능합니다.

3. 해바라기센터 상담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지원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센터에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4.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CCTV 영상은 설치 장소마다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가능한 한 빨리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의할 점

첫째,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실제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상실만으로 심신상실을 단정할 수 없지만, 기억상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넷째, 연인이나 부부 관계라는 이유로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째,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Q. 잠든 사람의 몸을 만져도 준강제추행인가요?

깊은 잠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 등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가능합니다. 연인이나 부부라는 관계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먼저 술을 마시자고 했으면 달라지나요?

술자리를 제안했거나 술을 권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저항 여부만으로 동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준강제추행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준강제추행 기준, 핵심은 당시 판단과 대응 능력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립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대법원 판결은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하면서, 피해자의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당시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상태, 추행 행위, 행위자의 인식과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