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얼마일까,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추행 정도와 피해 상황,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공식적인 기준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럼 보험사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 내용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인터넷에서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등의 금액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은 법원이 정한 기준도 아니고,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평균 금액도 아닙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발생 상황과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

• 신체 접촉 부위와 추행 정도가 중대한 경우
•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 직장 상사 등 지위를 이용한 경우
• 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휴직이나 퇴사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합의금 협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신체 접촉이 일회성이거나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의 사과나 반성이 합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합의금을 낮춰야 하는 법적 기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산정 시 확인할 항목

구분	내용
형사합의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에 관한 합의
치료비	정신과 진료와 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손해	휴직, 소득 감소 등 입증 가능한 손해
향후 피해	추가 치료 필요성과 회복에 필요한 비용

특히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합의의 법적 효과를 이해하려면 강제추행의 처벌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 특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근거 법령	법정형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구성요건이 다르며, 법정형이 항상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추행에 업무상 위력 추행죄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죄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일반강제추행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권고 형량
감경 영역	1년 이하
기본 영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1년 6개월~3년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벌금형 선택 여부, 집행유예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 영역에 해당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처벌에 영향을 주는 이유

합의는 범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검찰 수사 단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검사가 사건을 처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원 재판 단계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항소심 단계

1심 판결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판단되므로 반드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

구분	전과 여부	신상정보 등록
기소유예	유죄판결 전과 없음	해당 처분만으로 등록되지 않음
강제추행 벌금형 확정	전과 기록 발생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
강제추행 징역형·집행유예 확정	전과 기록 발생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이라고 해서 신상정보가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역시 관련 법률과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까

강제추행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합의 의사 확인

먼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담당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이나 합의를 거부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2. 합의 조건 협의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힌 경우 합의금과 지급 방법, 사과 방식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향후 연락 금지, 접근 금지와 같은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합의 조건이 정해졌다면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과 사건번호
• 합의 대상 사건
• 합의금과 지급 방법
• 합의금 지급 기한
•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한 사항
•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범위
• 작성일과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별도의 문서에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도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포함해야 합니다.

4. 합의금 지급

합의서에 정한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계좌이체처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일과 금액,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을 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워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형사공탁 제도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 청취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해당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금전을 공탁한 뒤 이를 감형 사유로 주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공탁에 반대하거나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의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의 차이

구분	형사합의	형사공탁
피해자 동의	합의 성립에 필요	공탁 자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금전 지급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름	공탁소에 금전 공탁
처벌불원 의사	별도로 표시 가능	공탁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양형 판단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등 고려	공탁 경위, 피해자 의견 등 고려
피해자 의견	자발적인 의사표시 중요	원칙적으로 판결 전 의견 청취

형사공탁금은 일반적인 공탁금과 회수 제한 등이 다를 수 있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와 공탁 모두 사건 내용과 실제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합의할 때 주의할 점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직접 연락이나 방문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강요나 협박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강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그 효력과 양형상 평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치료비와 향후 손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 외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합의금 500만 원이면 적당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금액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행 정도, 치료비, 정신적 피해, 추가 손해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강제추행 초범이면 합의 후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초범 여부와 합의 사실은 참작될 수 있지만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합의 자체가 전과 기록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발생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가 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이나 형사공탁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한 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나 변경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합의 경위와 이후 피해자의 의사,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 후에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서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민사상 청구권에 관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과 처벌, 핵심은 피해 회복

강제추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사건마다 협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 회복과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 강화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피해 회복, 합의서의 효력,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