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바로가기, 승소 후 변호사비 돌려받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별도로 확정해야 하며, 변호사비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과 대법원규칙의 산입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1심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고,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했는데 변호사비는 왜 그대로일까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변호사비는 언제 돌려받나요?”입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들어 있으니 상대방이 알아서 보내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정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법원에서 정하는 절차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안 판결 선고
2. 판결 확정 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력 발생
3.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4.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5. 결정 확정 후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
6.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진행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확정판결 사건은 판결 확정 후 신청하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항목

변호사비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납부한 금액과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인지대	소장·항소장 등에 납부한 인지액	실제 납부액 기준
송달료	법원 서류 송달비용	실제 사용액 기준
감정료	신체감정·시가감정 등	인정되는 감정비용
증인 여비	증인 일당·여비	법정 기준 적용
변호사보수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규칙상 산입 기준 적용

이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크고 다툼이 많은 항목이 변호사보수입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했더라도 그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송달료는 처음 납부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비 돌려받는 기준표

2026년 11월 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각 심급별로 산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300만 원까지	30만 원
300만 원 초과~2,000만 원	30만 원 + 초과액 × 10%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200만 원 + 초과액 × 8%
5,000만 원 초과~1억 원	440만 원 + 초과액 × 6%
1억 원 초과~1억 5,000만 원	740만 원 + 초과액 × 4%
1억 5,000만 원 초과~2억 원	940만 원 + 초과액 × 2%
2억 원 초과~5억 원	1,040만 원 + 초과액 × 1%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초과액 × 0.5%

여기서 초과액은 각 구간의 시작 금액을 넘는 부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3,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8%를 적용하고 기본액 200만 원을 더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계산표보다 실제 변호사보수가 적다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실제 변호사보수가 계산표보다 많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의 기준액이 적용되며, 법원의 재량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별로 실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1심에서 전부 승소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판결받은 경우를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변호사보수 계산	1심 산입 기준액
500만 원	30만 + 200만 × 10%	50만 원
1,000만 원	30만 + 700만 × 10%	100만 원
2,000만 원	30만 + 1,700만 × 10%	200만 원
3,000만 원	200만 + 1,000만 × 8%	280만 원
5,000만 원	200만 + 3,000만 × 8%	440만 원
1억 원	440만 + 5,000만 × 6%	740만 원
2억 원	940만 + 5,000만 × 2%	1,040만 원

위 금액은 실제 변호사보수가 기준액 이상이고 별도 감액 사유가 없는 경우의 계산 결과입니다.

3,000만 원 소송에서 변호사비 500만 원을 냈다면?

3,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500만 원
• 규칙상 산입 기준액: 280만 원
•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비율: 100%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280만 원을 변호사보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500만 원과의 차액 220만 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규칙에 따라 산입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진행했다면 각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별도로 산정하되, 해당 심급의 실제 보수액과 최종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비 인정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간주 판결

다음과 같은 사건은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액이 일반적인 계산 결과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피고가 청구를 전부 인정한 판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
•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

예를 들어 소가 3,000만 원의 일반적인 산입 기준액은 280만 원이지만, 무변론 판결이라면 14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것입니다.

일부만 승소한 경우

일부 승소 사건은 판결문에서 정한 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경우 원고가 지출한 비용만 계산해 70%를 받는 것으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면 양측 비용을 계산한 뒤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적용하고, 상계하여 최종 부담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 사건은 전부 승소 사건보다 실제 받을 금액이 적거나 비용을 서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변호사비를 조정하는 경우

사건이 매우 간단하거나 소송 진행 경과에 비해 산입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의 특성이나 변호사 선임 필요성 등에 비해 기준액이 현저히 낮다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준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수액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안 사건을 처음 담당한 제1심 법원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최종 판결이 났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제1심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접속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https://ecfs.scourt.go.kr입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선택

전자소송포털의 서류제출 관련 메뉴에서 ‘소송비용액확정’을 검색합니다.

신청서 메뉴와 화면 구성은 시스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포털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3. 본안 사건번호 입력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는 기존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5가단123456과 같이 본안 소송에서 사용했던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4. 비용계산서 작성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인지대, 사용된 송달료, 변호사보수 산입액, 감정료 등을 구분하고 계산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5. 증빙서류 첨부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변호사비를 청구한다면 위임계약서, 지급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6. 신청서 제출 및 비용 납부

신청서 작성과 서류 첨부가 끝나면 제출 내용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도 인지액과 송달료 등 절차 비용이 발생하므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안내하는 납부금액을 확인한 뒤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준비서류

신청 전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접수를 진행하기 편리합니다.

준비서류	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
소송비용 계산서 및 등본	항목별 비용내역 제출
판결문 또는 결정문	소송비용 부담 내용 확인
확정증명원	판결 확정 여부 확인 시 필요
변호사 선임계약서	변호사보수 약정 확인
영수증·세금계산서	보수 지출 사실 확인
송달료·인지대 자료	법원에 납부한 비용 확인
기타 비용 증빙	감정료 등 추가 비용 확인

신청 사건에 따라 실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증명원은 재판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하며, 집행력을 갖춘 비용부담 재판 등 사건 유형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선택한 뒤 본안 사건번호와 비용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변호사비 증빙자료와 비용계산서를 준비해 두면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진행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제출된 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이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합니다.
3.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4. 상대방이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면 함께 검토합니다.
5. 법원이 최종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6.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결정문이 송달되었다고 곧바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이 나온 뒤 변호사비 받는 방법

법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면 상대방에게도 송달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정해지며,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과 계좌를 안내합니다.
3. 지급하지 않으면 필요한 집행문 등 집행서류를 준비합니다.
4.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 등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5.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등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안 판결에 따른 채권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은 집행권원이 서로 다르므로 각 결정에 맞는 집행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주의할 점

1. 판결 확정 여부 확인

일반적인 확정판결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성공보수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변호사와 성공보수를 약정했고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면,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지급의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규칙상 산입 기준도 적용됩니다.

3. 계산서에 금액과 근거 기재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계금액 하나로만 작성하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금액과 계산 근거를 구분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원에서 보낸 서류 확인

상대방은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법원에서 보내온 최고서나 보정명령 등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에 대응해야 합니다.

5. 너무 늦게 신청하지 않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판결 확정 후 1개월이나 3개월 같은 일률적인 단기 신청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의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이겨도 비용을 돌려받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보수는 청구할 수 없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 인정되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에게 신청을 맡기는 경우 추가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소송비용 인정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별도로 비용 부담과 비용액확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원칙적으로 피보전권리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명령 신청사건에서는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등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를 보내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사건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나 즉시항고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일률적인 처리기간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에 비용 부담 비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야 해당 금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비용액에 합의해 자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승소 후 변호사비를 돌려받으려면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먼저 확인하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과 소가별 산입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일부 승소나 무변론 판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변호사 선임계약서, 지급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내역을 준비하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전자소송포털 이용이나 기존 사건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관련 글인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사건조회 방법 확인’을 함께 참고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압류나 채권추심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