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사건조회 방법 확인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사건조회부터 소송서류 제출, 전자송달 확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식 법원 사이트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면 로그인 없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전자소송에 등록된 본인 사건은 로그인 후 나의사건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시작한 소송도 전자소송사건등록 절차를 거치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할 수 있는 일

예전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전자민원센터, 나의 사건검색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2025년 차세대 전자소송포털이 개통되면서 기존 전자민원센터 기능과 소송 관련 서비스가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송서류 제출, 사건관리, 송달문서 확인, 소송비용 납부 등 여러 업무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주요 기능
서류제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나의사건관리	등록된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
나의문서함	제출서류, 미확인 송달문서 확인
납부·환급관리	인지대, 송달료 납부 및 환급 관련 업무
제증명발급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신청
기록열람	권한이 있는 사건의 기록 확인
전자소송사건등록	기존 사건을 전자소송 계정에 등록

이 중 사건조회만 필요한 경우에는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사건검색이 편리합니다.

반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보낸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면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과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건조회 방법 2가지 비교

대법원 사건조회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지, 본인이 전자소송에 등록한 사건인지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구분	로그인 없이 조회	로그인 후 조회
이용 서비스	나의 사건검색	전자소송포털
필요한 정보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사용자 계정, 인증수단
사건 진행상황	확인 가능	확인 가능
재판 일정	확인 가능	확인 가능
제출서류 전문	일반적으로 불가	접근 권한에 따라 가능
송달문서 전문	확인 불가	접근 권한에 따라 가능
서류 제출	불가	가능

단순히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싶다면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진행하는 전자소송의 제출서류와 송달문서까지 확인하려면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비공개 자료가 표시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바로 조회하는 순서

법원에서 받은 소장이나 결정문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다면 회원가입 없이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접속합니다.
2.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선택합니다.
3. 사건번호의 연도, 사건구분 부호,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4. 원고 또는 피고 등 사건 당사자 한 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6. 검색 버튼을 눌러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2026가소123456’이라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항목	입력 내용
연도	2026
사건구분	가소
일련번호	123456
당사자명	원고 또는 피고 이름

당사자명은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이름과 사건번호가 일치해야 조회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상호와 입력한 이름이 다르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법원이 여러 곳이므로 담당 법원을 잘못 선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사건 종류와 공개 범위에 따라 접수일, 담당 재판부, 재판기일, 송달 결과, 사건 진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사건기록 전문이나 법원에서 발송한 문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로그인 후 내 사건 전체 확인하는 순서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로그인 후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2. 처음 이용한다면 개인·법인 등 사용자 유형을 선택해 등록합니다.
3.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4. 지원되는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5.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로 이동합니다.
6. ‘진행중사건’을 선택합니다.
7. 확인하려는 사건을 선택해 상세정보를 봅니다.

진행중사건에서는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 유형 등을 기준으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된 사건은 확정된사건 또는 완료된사건 메뉴에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했다고 해서 본인이 과거에 진행했던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에 등록되었거나 해당 계정에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건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나의문서함에서 송달문서 확인하기

전자소송포털에는 ‘나의문서함’ 메뉴가 있습니다.

주요 하위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중서류
• 제출서류
• 미확인송달문서
• 전체송달문서
• 송달문(정)등본발급

서류 제출 여부가 궁금하다면 제출서류를, 법원에서 새로 보낸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미확인송달문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보정명령 관련 문서가 도착할 수 있으므로 미확인송달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 소송 사건을 포털에 연결하는 방법

상대방이 종이 소장을 제출했거나 본인이 법원 창구에서 소송을 신청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의 내 사건 목록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소송사건등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전자소송 진행에 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법원과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 등을 입력합니다.
5.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를 입력합니다.
6. 필요한 본인확인과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7. 사건등록 결과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법원에서 보내는 소송안내서 등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가 없더라도 사건에 등록된 당사자 정보와 본인확인 정보가 일치하면 별도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이나 법원의 처리 상태에 따라 전자소송 전환에 별도 절차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이후 해당 사건의 서류가 전자적으로 송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등록 전에 전자송달 효력과 확인기한을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 부호 읽는 방법

법원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사건 연도와 사건구분 부호,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사건구분 부호를 보면 어떤 재판이나 신청사건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부호	주요 사건 종류
가소	민사 소액사건
가단	민사 단독사건
가합	민사 합의사건
차, 차전	지급명령 등 독촉사건
카단, 카합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신청 사건
드단, 드합	가사 소송사건
고단	형사 단독 공판사건
고합	형사 합의 공판사건
개회	개인회생 사건

예를 들어 ‘가소’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 민사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청구사건이 해당합니다.

‘차’ 또는 ‘차전’은 지급명령 등 독촉절차 관련 사건을 나타냅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할 때는 사건구분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표시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건이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할 것

사건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입력했다고 생각해도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을 잘못 선택한 경우

같은 지역에도 여러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선택하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관할 회생법원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 서류에 표시된 명칭을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나 당사자명이 다른 경우

사건번호의 연도, 사건구분, 일련번호 중 하나라도 틀리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명도 법원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주식회사 표기와 띄어쓰기를 다시 확인하세요.

사건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했는데 본인 사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자소송사건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로 시작한 소송이라면 전자소송 동의나 사건등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종료된 경우

진행중사건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확정된사건이나 완료된사건 메뉴도 확인하세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절차가 종료되면 진행중사건과 다른 목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건 공개가 제한된 경우

가압류 등 일부 신청사건은 절차의 성격에 따라 일반 사건검색에서 일정 기간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송달 1주일 규정 꼭 확인하기

전자소송을 이용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전자송달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문서를 전자소송포털에 등재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통지하면,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주일이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황	송달 효력
통지 후 문서를 확인한 경우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봄
1주일 동안 확인하지 않은 경우	통지일부터 1주일이 지난 날 송달 간주
법정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기간의 산입에 예외 적용

전자송달과 관련된 기간 계산은 사건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한이나 법정 불복기간은 해당 송달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이메일을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포털의 미확인송달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서류 제출과 접수 여부 확인하기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사건 유형과 권한에 따라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민사·가사·회생파산 등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4. 필요한 문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5. 문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6. 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7. 최종 제출을 완료하고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작성중서류에 저장한 문서는 아직 법원에 제출된 것이 아닙니다.

서류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제출서류 메뉴와 접수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소송이나 신청은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사건 유형에 따라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액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기한이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마감일 직전에 접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중 주의해야 할 사항

전자소송포털은 편리하지만 본인확인과 송달, 서류 제출기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전자송달 확인: 문서를 열지 않아도 법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확인: 임시저장만으로 법원 접수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 인증서 관리: 인증서 만료 전에 갱신하고 전자서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시스템 점검: 공식 공지사항에서 점검 일정을 확인하세요.
• 모바일 이용: 일부 기능은 기기와 인증 방식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서류 제출은 지원 환경을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 공용 컴퓨터에서는 사건정보 저장과 자동 로그인에 주의하세요.

시스템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제출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상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기간 계산이나 절차상 구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오류 내용과 시간을 남기고 즉시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번호를 몰라도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사건번호 검색에는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이 전자소송에 등록한 사건이라면 로그인 후 나의사건관리에서 사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우편물이나 소송서류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상대방도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일반 사건검색에서 공개 가능한 진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사건번호를 안다고 해서 비공개 소송기록이나 송달문서 전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포털 이용료가 있나요?

사용자등록과 일반 사건조회는 무료입니다.

다만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자소송에는 종이 접수보다 낮은 인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서류 제출이 가능한가요?

로그인 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능이 다릅니다.

소송서류 제출과 전자서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업무에는 등록된 인증서 등 전자소송포털에서 지원하는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사건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전자소송포털 모바일 앱이나 지원되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 전자서명, 첨부파일 처리 등은 사용하는 기기와 지원 기능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지원센터는 02-3480-1715입니다.

로그인이나 시스템 이용 오류는 사용자지원센터에 문의하고, 개별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제출기한에 관한 문의는 담당 법원 또는 재판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도 조회할 수 있나요?

법원에 접수된 형사재판 사건은 사건검색을 통해 공개 가능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정보는 형사사법포털 등 별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사사건 기능은 사건 유형과 이용 권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사건조회와 소송서류 제출, 전자송달 확인까지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법원 서비스입니다.

사건 진행상황만 확인하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고, 본인의 전자소송 기록과 송달문서를 확인하려면 로그인 후 나의사건관리와 나의문서함을 이용하세요.

종이 소송으로 시작한 사건도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통해 온라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전자송달에 동의하면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후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지급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 바로가기’ 글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의 절차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