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 기준, 금전보상 금액 계산방법

부당해고 합의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 정하는 금액으로, 법에서 정한 고정 기준은 없습니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이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뒤 다시 복직할 생각이 없다면 결국 얼마를 받고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때 흔히 부당해고 합의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합의금과 노동위원회에서 명령하는 금전보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금액입니다.

반면 금전보상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명령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부당해고 합의금	금전보상명령
결정 주체	회사와 근로자	노동위원회
법정 고정금액	없음	임금 상당액 이상
부당해고 판정	판정 전에도 합의 가능	부당해고 인정 필요
지급 기준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법률과 노동위원회 판단
지급 방식	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구제명령
주요 목적	분쟁 해결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구제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합의금에는 법에서 정한 최소 몇 개월분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월급 3개월분이나 6개월분이 부당해고 합의금의 법정 기준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은 회사와 협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금전보상명령 제도 기본 구조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해고된 뒤 4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의 단순 임금 상당액은 약 1,200만원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임금 상당액을 기초로 실제 금전보상액을 판단합니다.

다만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모든 사건에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산정기간과 지급 대상 임금항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제30조제3항의 금전보상명령과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나 정년 도래로 복직할 수 없는 근로자는 본인의 상황이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결정 기준 5가지

합의금에는 정해진 계산 공식이 없지만 실제 협의에서는 다음 요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가장 먼저 계산할 금액은 해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받았을 임금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3개월 동안 해고 상태였다면 단순 계산상 임금 상당액은 900만원입니다.

이는 금전보상명령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자 합의 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합의금이 반드시 9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거나 서면통지 등의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해고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인정 가능성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근속기간과 임금 수준

근속기간이 길수록 복직과 계속근로에 관한 이해관계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추가 합의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과 각종 수당,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복직 의사와 회사의 대응

근로자가 다시 회사에 돌아가고 싶은지에 따라 분쟁 해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복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복직 조건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 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별도로 남아 있는 금전채권

합의금에 어떤 금전채권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 해고 이전에 체불된 임금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등 별도 법정 수당
•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 합의금

이러한 항목은 모두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지급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 금액 계산방법

금전보상명령의 기본적인 기준은 해고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에 따르면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입니다.

계산을 위해서는 산정기간과 월 기준 임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해고기간 확인

해고가 있었던 날과 노동위원회의 예상 판정일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 해고일: 2026년 3월 1일
• 예상 판정일: 2026년 7월 1일
• 해고기간: 약 4개월

신청 당시에는 정확한 판정일을 알 수 없으므로 예상기간을 이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보상명령에서는 해당 사건의 판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단계. 월 기준 임금 확인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임금 상당액은 기본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항목	확인할 내용
기본급	정상 근무 시 받을 금액
직책·직무수당	지급 의무와 요건
고정수당	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상여금	지급조건과 임금성
성과급	임금에 해당하는지
연장근로수당	해당 근로와 지급 가능성
식대	실비변상인지 임금인지

예를 들어 기본급이 280만원이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성 고정수당이 20만원이라면 월 기준 임금 상당액을 300만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식대나 교통비 등은 지급 형태와 성격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도 무조건 포함하거나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최근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임금 상당액 계산

월급이 일정하고 임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임금 상당액 = 월 기준 임금 × 해고기간의 환산 개월 수

예를 들어 월 기준 임금이 300만원이고 해고기간이 4개월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4개월 = 1,200만원

다만 이 계산은 예상금액을 구하기 위한 단순 공식입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날짜별 기간과 임금 구성, 지급조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4단계. 추가 보상 가능성 확인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보상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비율을 자동으로 가산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상액은 관련 법령과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급별 금전보상 예상금액

다음 표는 매월 지급받았을 임금이 일정하고 해고기간 전체에 해당 임금이 인정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 기준 임금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350만원	700만원	1,050만원	1,400만원	2,100만원
4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1,600만원	2,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위 금액은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예상 임금 상당액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여부와 실제 지급 대상 임금,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추가 금액 등을 반영한 최종 보상액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합의금의 법정 최저액도 아닙니다.

실제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근로자

월급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2026년 3월 1일에 해고되고 2026년 7월 1일에 노동위원회 판정이 내려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항목	계산 기준	예상금액
해고기간	약 4개월	4개월
월 기준 임금	기본급·고정수당 포함	300만원
임금 상당액	300만원 × 4개월	1,200만원
추가 보상액	노동위원회 판단	별도 결정
퇴직금	지급 요건에 따른 재산정	별도 확인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정산 요건 확인	별도 확인

이 경우 단순 계산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반드시 1,200만원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추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존속했는지와 계속근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수당도 해당 기간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과 미사용 일수, 정산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예상치로 보고, 다른 법정 금전채권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기간이 퇴직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기간 전체가 퇴직금 산정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는지, 실제로 복직했는지, 별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경우 관련 법리와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의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협상 시 확인할 사항

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안했다면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채권을 정리하는 합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기간 예상 임금 상당액이 1,200만원인데 회사가 합의금 800만원을 제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800만원이 법정 금전보상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과 구제절차에 필요한 시간, 회사의 지급능력, 근로자의 복직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의금에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2.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이 별도인지
3.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지
4.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5. 구제신청 취하를 요구하는지
6. 향후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지
7. 합의 미이행 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합의금을 지급받고 분쟁을 종료하려는 경우라면 지급조건과 종료되는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문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와 개인 합의의 차이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회사와 근로자가 화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회사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일반적인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갖습니다.

구분	노동위원회 화해	개인 합의
진행 방식	노동위원회 절차 안에서 진행	회사와 근로자가 직접 협의
작성 문서	화해조서	합의서
법적 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민사상 계약의 효력
지급 조건	화해조서에 기재	합의서에 기재
미이행 대응	집행 등 법적 절차 검토	합의서 내용에 따른 법적 절차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회사 계좌에서 자동으로 합의금이 출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한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신청방법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으려면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3.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4.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
5. 임금 및 해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6. 조사 및 심문회의 진행
7. 노동위원회 판정 확인

온라인 신청은 노동위원회 공식 사건신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초심 부당해고 구제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신청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금전보상명령 신청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초심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	재심 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입니다.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날까지 신청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구제신청 초기부터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심문회의 일정이 통보되었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신청 가능 여부와 재심 단계의 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보상 신청 시 준비서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해고 사실과 해고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류	확인 목적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구제 사건 접수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복직 대신 금전보상 신청
해고통지서	해고일과 해고 사유
근로계약서	근로조건과 임금
급여명세서	월별 임금항목
통장 거래내역	실제 급여 지급내역
상여금·수당 자료	임금 상당액 산정
보상금 산출내역	요구 금액의 근거

근로계약서나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근로관계와 해고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복직을 명령하면 금전보상을 못 받나요?

회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중에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출근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복직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선고한 2024두54683 판결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에서 회사가 복직을 명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당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을 무조건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당해고 여부와 금전보상 신청 요건, 실제 지급된 임금 상당액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 판정 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원래 직장으로 복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까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근로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실제 해고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부당해고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 받은 중간수입이 임금 상당액 산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전부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해고기간 임금청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수준 등을 고려한 공제 제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민사상 임금청구와 구체적인 판단 구조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공제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근무기간과 지급받은 급여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내렸는데도 회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때 금액과 이행기한을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명령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회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이행강제금	1회 최대 3,000만원
부과 횟수	1년에 최대 2회
부과기간	최대 2년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이행강제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구제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것이므로, 회사가 지급을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회사와 합의해 받은 금액이나 노동위원회 금전보상금은 지급 목적과 법적 성격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기간에 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과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별도 합의금은 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	확인할 세무사항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근로소득 해당 여부
퇴직금	퇴직소득 관련 처리
별도 합의금	지급 목적에 따른 소득 구분
미지급 임금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
추가 보상금	법적 성격 및 원천징수 여부

합의금 전체를 무조건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지급항목과 금액을 구분하고 세전·세후 금액 및 원천징수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합의금은 월급 몇 개월분인가요?

법에서 정한 고정 개월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해고 경위와 임금 수준, 분쟁 해결 조건 등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합의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1,000만원을 반드시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과 해고기간, 별도 금전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하지 않고 돈만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합의금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다른 법정 권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안하면 구제신청을 취하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제안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일과 금액, 합의서 내용 등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 지급 전에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금전보상은 위자료도 포함되나요?

금전보상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금전보상 신청 전 체크리스트

부당해고 합의금이나 금전보상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2.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3.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4.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이 얼마인지
5. 기본급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
6. 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지
7. 금전보상명령 신청기한이 남아 있는지
8. 합의서에 다른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지

금전보상명령과 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당해고 합의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 정하는 금액으로 법에서 정한 고정 기준은 없습니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4개월 동안 해고 상태였다면 단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은 약 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금전보상액은 부당해고 인정 여부와 산정기간, 임금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와 각 항목의 법정 지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지급금액과 지급일, 포함되는 금전채권과 청구권 포기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규칙, 중앙노동위원회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합의금과 금전보상액은 근로관계와 해고 경위, 노동위원회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