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신청 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오, 변호사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가 10% 감액되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신청방법, 비용 확인 바로가기

게린폼 2026년 10월 13일 읽는 시간 약 20분

소액소송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돈이나 대체물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하는 간이 민사재판 절차입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가 10% 감액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1,000만 원 청구 시 원고·피고 각 1명의 기본 법원 비용은 전자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157,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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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내 사건도 해당될까

소액소송의 정식 명칭은 소액사건심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비교적 적은 금액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민사분쟁을 소액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	소액소송 기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청구 내용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청구
대표 사례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제외 사례	부동산 인도·명도 등 비금전 청구
변호사 선임	필수 아님

3,000만 원 기준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이 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부수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대청구 부분을 소송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2,8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액사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4,000만 원의 채권을 소액사건 절차로 처리하려고 2,0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건으로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실제 청구 내용과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무엇을 선택할까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으려는 경우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떤 절차를 이용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성과 재판 진행 방식입니다.

비교 항목	지급명령	소액소송
청구금액 제한	별도 상한 없음	3,000만 원 이하
인지대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소송 인지대 적용
출석 여부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불필요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음
상대방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	소액사건 재판 진행
주요 특징	서면 독촉절차	간이 민사재판

상대방이 빌린 돈을 인정하고 있지만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청구금액에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액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지급명령이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 가능성과 이의신청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소송 신청방법 4단계

1단계. 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

소액소송을 신청하기 전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 또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발송 내역
상대방의 변제 약속이 담긴 자료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건이라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모든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는 증거자료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으로 구분해 첨부하면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2단계.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는 소송을 제기당하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이름이나 주소가 잘못되면 법원에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을 송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동일인 특정에 도움이 되지만, 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모든 소액소송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나 필요한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관할 법원 확인

소액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다만 대여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지에 따른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유효한 관할 합의가 있다면 해당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액소송에 필요한 소장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소송의 소장 제출 기능을 찾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원고와 피고 정보를 작성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소장을 최종 제출합니다.
접수번호와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적으로 청구금액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류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세부 메뉴와 입력 화면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상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액소송 비용 확인

소액소송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액소송 인지대 계산법

소송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소송가액	인지대 계산식
1,000만 원 미만	소송가액 × 0.005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송가액 × 0.0045 + 5,000원

소액소송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이므로 위 두 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인지액의 90%를 납부합니다.

즉, 인지대를 10%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별 소액소송 예상 비용

다음 표는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소액사건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청구금액	서면 인지대	전자소송 인지대	기본 송달료	전자소송 총액
300만 원	15,000원	13,500원	112,800원	126,300원
500만 원	25,000원	22,500원	112,800원	135,300원
1,000만 원	50,000원	45,000원	112,800원	157,800원
2,000만 원	95,000원	85,500원	112,800원	198,300원
3,000만 원	140,000원	126,000원	112,800원	238,800원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의 기본 송달료 예납 기준은 당사자 수에 10회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명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640원 × 2명 × 10회 = 112,800원

따라서 1,000만 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면 기본 인지대 45,000원과 송달료 112,800원을 합쳐 157,800원이 됩니다.

다만 위 금액은 기본 계산 예시입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거나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실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납부 과정의 별도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과 개인적으로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정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졌다고 해서 상대방의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인지대·송달료 기준 확인

소액소송 소장 작성방법

소액소송은 소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법원에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은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자료로 구성됩니다.

작성 항목	기재 내용
원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피고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 내용
청구원인	돈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입증자료	차용증·이체 내역 등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변제일까지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라면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26년 3월 10일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할 때는 대여금 지급 사실과 변제 약정,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이자를 포함한다면 약정 이율과 법정이율,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이율과 기산일을 기재하기 전에 자신의 채권에 적용되는 법률과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소송 신청 후 진행절차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입니다.

1. 소장 접수

원고가 전자소송이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2.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사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액사건에서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권고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 등에서는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피고의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4. 변론 및 판결

피고가 이의신청했거나 법원이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는 신속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다면 추가 변론이나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액소송이 재판 한 번으로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소송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액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처리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비교적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다투거나 소장 송달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의 주소가 정확한지
이행권고결정이 정상 송달되는지
피고가 이의신청하는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이 어떤지

따라서 소액소송은 반드시 1~2개월 안에 끝난다거나 3~6개월이면 판결이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소액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아무 서류 없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소송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직원이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어느 쪽이 유리한지 법률 상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법률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에서 승소한 뒤 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법원이 상대방의 계좌에서 돈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집행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이나 결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글인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바로가기’에서 신청서 종류와 작성방법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소액소송 신청 시 주의할 점

첫째, 청구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쟁금액을 소액사건 절차로 처리하려고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제한됩니다.

둘째, 상대방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소보정이나 다른 송달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장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날짜와 금액, 계약 내용,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적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출석이나 절차상 대응 없이 기일을 반복해서 놓치면 소 취하 간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사채권이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소송 접수 전 확인 목록

확인할 항목	확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인지 확인했다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차용증·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했다	□
피고 이름과 송달 주소를 확인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해 작성했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 근거를 확인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확인했다	□
전자소송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