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신청방법, 필요서류 확인하기

가압류 해제는 채권자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내는 방법과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빚을 갚거나 합의했다면 채권자의 협조를 받아 집행해제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하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해방공탁이나 가압류취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누가 신청하나요?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신청하는 사람과 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가압류 해제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스스로 집행을 해제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제출서류와 비용이 다릅니다.

먼저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인	해당하는 상황
가압류 집행해제	채권자	변제 완료 또는 합의
해방공탁 후 집행취소	채무자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해제를 구하는 경우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채무자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채무자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가압류 이의신청	채무자	가압류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채권자가 하는 가압류 해제 신청방법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가압류 사건번호 확인

먼저 가압류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2026카단○○○○’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부동산가압류라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도 가압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에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가압류 결정일 등을 작성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전체 해제인지 일부 해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일부만 해제하려면 해제 대상 부동산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3단계. 비용 납부

부동산가압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와 송달료 등을 준비합니다.

예금이나 급여 등 채권가압류라면 일반적으로 집행해제 통지를 위한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집행해제 대상 재산과 제3채무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집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는 해당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처럼 집행관이 집행한 사건이라면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집행해제를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집행해제 완료 확인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 등에 집행해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법원의 말소등기 촉탁 후 등기부에서 실제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모든 절차가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해제 필요서류

가압류 해제 시 제출하는 서류는 부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필요	필요
사건번호·결정 정보	필요	필요
해제 대상 재산 목록	부동산 목록	채권 목록
등록면허세 납부자료	필요	일반적으로 불필요
지방교육세 납부자료	필요	일반적으로 불필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필요	일반적으로 불필요
송달료 납부자료	필요	필요
위임장 등 대리권 서류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 시

가압류 결정문 사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한지는 신청 방식과 담당 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한다면 본인 확인과 서명 또는 날인 등 정해진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제 관련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권자의 서류를 대신 제출한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행위를 대신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압류 해제 관련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명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
• 가압류취소신청서
• 가압류 이의신청서
• 제소명령신청서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관련 서식을 사용합니다.

채무자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나 제소명령 불이행 등 신청 사유에 맞는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접속 후 ‘가압류 집행해제‘ 또는 ‘가압류취소‘를 검색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방법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집행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작성

가압류 결정문에 표시된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라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나 회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해제 대상 작성

가압류한 재산 전체를 해제할 것인지 일부만 해제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부동산은 소재지와 지번 등 등기상 표시를 확인하고, 채권은 기존 가압류 결정의 별지 목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이유 작성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했다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문구는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서에서는 사건 유형과 집행해제 범위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비용

가압류 해제비용은 재산 종류와 신청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인지액이 필요하지 않지만 송달료와 등기 관련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비용

2026년 10월 기준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에 필요한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부동산 1개 기준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합계	11,200원
송달료	별도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해제한다면 대상 수에 따라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부동산 2개라면 위 항목 합계는 22,400원이며 송달료 등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금액과 납부 방식은 집행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 해제비용

은행 예금이나 급여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집행해제에는 부동산 말소등기에 따른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집행해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집행해제 신청의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 수에 3회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제3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이라면 필요한 송달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를 푸는 방법

채권자가 해제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별도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사유와 현재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해방공탁 후 집행취소

가압류 결정문에 해방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무자는 그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목적 재산에 대한 집행을 풀 수 있지만, 채무 자체가 소멸하거나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공탁금은 기존 가압류 목적 재산을 대신해 채권자의 권리 보전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해방공탁은 현금공탁을 전제로 하므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이나 유가증권으로 임의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제소명령 신청 후 가압류취소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임을 증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만으로 즉시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취소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본안에서 가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4. 장기간 본안소송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집행 이후 일정 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가압류집행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가압류 집행 시기	기준 기간
2002년 6월 30일 이전	10년
2002년 7월 1일~2005년 7월 27일	5년
2005년 7월 28일 이후	3년

다만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집행증서 등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집행 시기뿐 아니라 소송과 집행권원 확보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등기 말소방법

부동산가압류는 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해당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소등기가 완료되더라도 기존 등기 이력이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해 발급하면 과거 가압류 등기와 말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담보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법원 접수 여부뿐 아니라 실제 등기말소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가압류 해제방법

은행 예금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적법한 절차로 집행취소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집행해제 통지가 은행에 도달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면 가압류로 인한 지급 제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계좌에 다른 압류나 지급정지 조치가 있다면 해당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계좌 이용이 계속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연락해 해당 가압류의 집행해제 처리 여부와 다른 제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해제 소요기간

가압류 해제 신청부터 실제 집행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은 서류가 정확하고 추가 보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가압류취소 신청은 상대방의 의견 제출과 법원 심리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법원의 말소등기 촉탁과 등기소 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예금채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해제 통지 및 금융기관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잔금일이나 대출 실행일이 정해져 있다면 촉박하게 신청하기보다 담당 법원과 등기소에 처리 일정을 확인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 시 주의사항

합의서를 작성해도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돈을 모두 갚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더라도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해제 또는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할 때 해제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채무를 갚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 집행해제 신청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변제와 해제서류 제출을 함께 진행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보공탁금은 별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현금을 담보로 공탁했다면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공탁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집행이 바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에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압류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취소 또는 집행취소 등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신청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채무를 갚았다면 변제 내역을 확보하고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소명령이나 해방공탁 후 집행취소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와 가압류 취소는 다른가요?

일상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해제는 기존 가압류집행을 스스로 풀어달라는 신청이고, 채무자의 가압류취소는 법률상 취소 사유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건과 서류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과 제출서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메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전자제출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후 가압류 기록이 등기부에서 완전히 사라지나요?

부동산가압류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가압류의 효력은 없어지지만 말소 이력은 남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말소사항 포함 여부에 따라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면 당일 풀리나요?

반드시 당일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처리와 송달, 등기말소 또는 금융기관 처리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압류 해제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채권자가 직접 집행해제하는 경우에는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와 관련 비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라면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에 송달료 등이 추가됩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방공탁, 제소명령,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청서 제출로 끝내지 말고 부동산 등기말소나 은행 지급 제한이 실제로 해제되었는지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