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금 얼마일까, 합의하는 방법 확인
뺑소니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실제 손해액, 도주 경위와 보험 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친 도주치상 사건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고 내용 확인, 피해자 연락, 손해액 협의, 합의서 작성,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뺑소니 합의금,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돈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모두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은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합의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이 나중에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지 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형사합의금 | 민사 손해배상 |
|---|---|---|
| 목적 | 피해 회복 및 형사사건 합의 | 사고로 발생한 손해 배상 |
| 금액 기준 | 당사자 협의 | 실제 손해와 법적 배상 기준 |
| 주요 항목 | 형사합의금, 위로금 등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수리비 |
| 지급 주체 | 통상 가해자 측 | 가해자 또는 보험사 |
| 형사처벌 영향 | 양형에서 고려 가능 |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 가능 |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물피도주라면 주로 차량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사람이 다친 도주사고라면 자동차보험에 의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 유형별 처벌과 합의의 차이
같은 뺑소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사람이 다쳤는지, 주차된 차량만 파손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사고 유형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 미제공 | 도로교통법 제156조 |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사고 후 필요한 조치 불이행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
| 도주치사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처벌 수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과 도주치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나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사고 경위와 적용 법률, 피해 정도,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과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도주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뺑소니 합의금에는 법률상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진단 1주당 얼마, 2주 진단이면 얼마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합의금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합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 수술 여부와 후유장해 가능성
- 실제 치료비와 휴업손해
- 피해 차량 수리비
- 사고 당시 도주 경위
- 음주·무면허 등 다른 위반 여부
-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 여부
- 피해자의 합의 의사
특히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이 평균 합의금이라는 설명보다는 실제 손해와 합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정도별 합의금 판단 기준
피해 정도가 다르면 합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 피해 상황 | 합의 전 확인할 사항 |
|---|---|
| 주차 차량만 파손 | 수리비, 대차료, 보험 대물배상 |
| 경미한 인명피해 | 진단 내용, 치료경과, 휴업손해 |
| 입원·수술이 필요한 부상 | 치료비, 향후 치료, 소득 손실 |
| 후유장해 발생 | 장해 정도, 상실수익액, 장래 손해 |
| 사망사고 | 유족의 손해배상, 형사합의, 상속 관련 문제 |
가벼운 부상이라도 치료 경과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손해액이나 형사합의금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실제 손해를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합의금은 얼마일까?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물피도주는 사람이 다친 도주사고와 합의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비와 사고로 발생한 실제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 | 가상 계산금액 |
|---|---|
| 차량 범퍼 수리비 | 70만 원 |
| 사고 관련성이 인정되는 대차료 | 20만 원 |
| 손해액 합계 | 90만 원 |
이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손해가 9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리비나 대차료는 차량 상태와 사고 경위, 보험약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주차 뺑소니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이 자동으로 법정 배상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범칙금만 납부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차 물피도주에 대한 자세한 처벌과 경찰 대응 절차는 관련 글인 ‘주차 뺑소니 처벌기준, 경찰 연락 왔을 때 대처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뺑소니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정할까?
사람이 다친 도주사고에서는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회복과 형사사건 관련 의사를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협의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피해 정도
- 치료 진행상황
- 보험사의 손해배상 지급 여부
- 형사합의금의 지급 목적
- 합의 후 추가 민사청구 가능 여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지급금액과 지급방법
특히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한 정액금이 아니므로 양측의 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나 도주치사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 적용 범죄와 법정형
- 실제 피해 정도
- 도주 경위
- 피해 회복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과거 형사처벌 전력
- 사고 이후 조치
따라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뺑소니 합의하는 방법 6단계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 손해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피해자 연락방법 확인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다만 경찰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가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락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2단계. 실제 피해내용 확인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협의하기 전에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피해 사고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 치료비 내역
- 입원 및 통원 치료기록
- 향후 치료 관련 자료
- 휴업손해 관련 자료
- 보험사 지급내역
차량 파손이 함께 발생했다면 수리비 견적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고와 관계없는 손해까지 확인 없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은 정당한 손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단계. 합의금과 지급방법 협의
실제 피해가 확인됐다면 지급할 금액을 협의합니다.
합의금에는 법정 정액기준이 없으므로 어느 한쪽이 제시한 금액이 무조건 적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방식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 지급을 약속했다면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단계. 합의서 작성
합의금액과 지급조건이 정해지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
|---|---|
| 사고 정보 | 사고 날짜·장소·사건번호 |
| 당사자 |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
| 합의금액 | 총 지급금액 |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등 |
| 지급일 |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일 |
| 민사 관계 | 보험금과 추가 손해배상 관계 |
| 처벌 의사 | 처벌불원 여부 |
| 확인 | 작성일 및 당사자 서명 |
특히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합의하는 경우에는 어떤 손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5단계. 합의금 지급과 증빙 보관
합의금을 지급할 때는 계좌이체 등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내역과 합의서 사본은 추후 분쟁에 대비해 보관해야 합니다.
6단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단계 | 제출할 곳 |
|---|---|
| 경찰 수사 중 | 담당 수사관 |
| 검찰 수사·처분 단계 | 담당 검사 또는 사건 담당기관 |
| 법원 재판 중 | 담당 재판부 |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의사표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문구
뺑소니 합의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모든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이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해당 금액이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불분명하면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과 별도인지
-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하는 금액인지
-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남겨두는지
-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를 포함하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
단순히 합의금액만 적는 것보다 합의 범위와 지급 목적을 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은 따로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언제나 중복해서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와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의 형사위로금이라는 취지가 명확하다면 그 법적 성격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지급금액의 성격과 보험 보상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실제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사고 보험처리와 사고부담금
뺑소니 사고라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이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사고부담금이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관련 규정과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2026년 자동차보험 약관 안내에 따르면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사고의 부담금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담보 | 사고부담금 기준 |
|---|---|
| 대인배상Ⅰ | 지급보험금 |
| 대인배상Ⅱ | 사고 1건당 최대 1억 원 |
| 대물배상 의무보험 한도 | 지급보험금 |
| 대물배상 의무보험 한도 초과 | 사고 1건당 최대 5,000만 원 |
다만 위 표의 금액이 모든 뺑소니 사고에 자동으로 청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 보험계약에 어떤 약관이 적용되는지, 보험사가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부담액은 달라집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물피도주까지 모든 경우에 동일한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뿐 아니라 가입한 보험의 사고부담금과 보상 제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는 상당수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보상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지급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한 특약과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을 먼저 약속한 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사에 해당 사고가 보장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 가능할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건번호만 알고 있으면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를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공탁 특례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을 했다고 피해자가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거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원 공탁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합의 후 운전면허 취소는 어떻게 될까?
인명피해 뺑소니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도주사고 유형에 따라 결격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사고 유형 | 일반적인 면허 결격기간 |
|---|---|
| 일반적인 인명피해 도주사고 | 4년 |
| 음주·무면허 등 특정 위반과 결합된 인명피해 도주 | 5년 |
다만 실제 결격기간은 적용되는 법정 사유와 다른 위반행위의 존재,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결격기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나 결격기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처분 내용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와 관할 경찰서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합의 전 무엇을 확인할까?
뺑소니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는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와 치료기록
- 향후 치료 필요성
- 후유장해 가능성
- 휴업손해와 소득 감소
-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
- 형사합의금과 민사배상의 관계
- 추가 청구 포기 여부
특히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서에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연락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합의 전 무엇을 확인할까?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이라면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 당시 사고를 인식했는지
-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가 있었는지
-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 피해자의 실제 손해는 얼마인지
-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평균 합의금은 없습니다.
주차 물피도주는 실제 차량 수리비 등 손해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인명피해 뺑소니는 피해 정도와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 2주 뺑소니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진단기간만으로 합의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치료내용과 손해액, 도주 경위, 보험 보상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 합의금 500만 원이면 적정한가요?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만 파손한 사고인지, 사람이 다친 도주사고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뺑소니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피해 정도, 사고 경위,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나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와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처리하는 보험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전자보험의 지원 여부는 특약과 면책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나 법정 요건에 따른 형사공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했다고 피해자가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합의하면 면허취소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형사합의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인명피해 도주사고의 면허 결격기간은 적용 사유에 따라 4년 또는 5년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언제 지급하는 것이 좋나요?
금액과 지급조건에 합의한 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인지 분할 지급인지, 지급 확인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뺑소니 합의금과 합의방법, 마지막 확인사항
뺑소니 합의금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물피도주는 실제 차량 수리비와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협의합니다.
반면 사람이 다친 도주사고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에는 실제 피해내용과 보험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연락하기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과 형사공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사고라면 관련 글인 ‘주차 뺑소니 처벌기준, 경찰 연락 왔을 때 대처방법’에서 처벌기준과 경찰조사 대응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합의금과 형사처벌, 보험금 및 면허 결격기간은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 적용 법률 및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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