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조회 바로가기, 번호 모를 때 찾는 방법
법원 사건번호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모른다면 법원에서 받은 우편물, 전자소송포털 내 사건 목록, 법원 종합민원실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법원 재판 사건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법포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사건번호, 어떻게 생겼을까?
법원 사건번호는 소송이나 신청사건이 접수될 때 해당 법원에서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전화로 문의할 때도 사건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건번호는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 | 예시 | 의미 |
|---|---|---|
| 접수 연도 | 2026 | 해당 사건이 접수된 연도 |
| 사건부호 | 가단 | 사건 종류와 절차 구분 |
| 일련번호 | 123456 | 해당 법원에서 부여한 순번 |
예를 들어 ‘2026가단123456’은 2026년에 접수된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만으로 사건을 완전히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형식의 사건번호라도 법원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건일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를 조회할 때는 해당 법원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보이는 사건부호 확인하기
법원 사건번호의 가운데 부분에는 ‘가단’, ‘가소’, ‘차’, ‘고단’ 같은 사건부호가 들어갑니다.
이 부호를 알면 어떤 종류의 소송이나 신청사건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부호 | 사건 종류 |
|---|---|
| 가소 | 민사 소액사건 |
|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 나 | 민사 항소심 |
| 차, 차전 | 지급명령 등 독촉사건 |
| 카단, 카합 |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신청 |
| 타경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 타채 | 채권압류·추심 등 집행사건 |
| 드단, 드합 | 가사 소송사건 |
| 개회 | 개인회생 |
| 하단, 하면 | 개인파산·면책 |
| 고단, 고합 | 형사 제1심 공판사건 |
| 고약 | 형사 약식명령 사건 |
| 노 | 형사 항소심 |
민사 소액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청구사건이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의 ‘차전’은 전자독촉사건을 의미하며, ‘차’는 일반 독촉사건에 사용됩니다.
또한 같은 소송이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심 사건번호로 상급심 진행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이나 상고심 사건번호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조회 바로가기, 나의 사건검색 이용법
이미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순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합니다.
-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의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 원고나 피고 등 사건 당사자 한 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화면에 표시된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 검색 버튼을 눌러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2026가단123456’이라면 연도는 2026, 사건부호는 가단, 일련번호는 123456으로 입력합니다.
당사자명은 법원에 등록된 이름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글자 이상 입력해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사건 종류와 공개 범위에 따라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일과 사건명
- 담당 법원과 재판부
- 원고·피고 등 사건 당사자 정보
- 변론기일 등 재판 일정
- 서류 송달 관련 진행내역
- 판결 선고 여부와 종국 결과
다만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출된 소장이나 답변서, 판결문 전문을 모두 열람하는 서비스는 아니므로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면 전자소송포털이나 별도 발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모를 때 찾는 방법
사건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면 다음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법원에서 받은 서류 확인하기
가장 먼저 법원에서 받은 우편물과 소송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번호는 다음 서류의 첫 장 상단에 표시됩니다.
- 소장 또는 소장 부본
- 지급명령 정본
- 변론기일통지서
- 보정명령
-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 판결문과 결정문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의 내용물을 잃어버렸더라도 봉투에 표시된 발송 법원을 확인하면 문의할 법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번호를 발견했다면 해당 법원명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2. 송달료 영수증과 납부내역 확인하기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접수할 때 납부한 송달료나 인지대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은행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는 법원명이나 송달료은행번호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료를 사건 접수 전에 먼저 납부했다면 영수증에 법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료은행번호와 납부일자, 납부자 정보를 확보해 담당 법원이나 은행에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포털에서 내 사건 목록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 사건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 등록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나의전자소송’ 메뉴를 선택합니다.
- ‘나의사건관리’로 이동합니다.
- ‘진행중사건’을 선택합니다.
-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다면 ‘확정된사건’이나 ‘완료된사건’ 메뉴를 확인하세요.
다만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했다고 해서 본인이 과거에 진행했던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에 등록되었거나 해당 계정에 접근 권한이 연결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회됩니다.
4. 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기
법원 서류가 없고 전자소송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진행한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준비하세요.
| 준비할 정보 | 확인 목적 |
|---|---|
| 신분증 | 본인확인 |
| 본인 이름·생년월일 | 사건 당사자 확인 |
| 상대방 이름 또는 법인명 | 사건 구분 |
| 대략적인 접수 시기 | 검색 범위 축소 |
| 사건 종류 | 민사·형사·가사 등 구분 |
| 기존 소송 관련 자료 | 사건 특정에 도움 |
전화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건번호를 안내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을 방문해 확인 가능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사건 종류와 정보 제공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5.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확인하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했다면 해당 사무실에도 사건번호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증이나 신청서 사본,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 등을 요청해 보세요.
다만 오래전에 종료된 사건은 사무실의 기록 보관 여부에 따라 자료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없이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이름만 입력해 모든 사건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을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가능 여부 |
|---|---|
| 법원명 + 사건번호 + 당사자명 | 일반 사건검색 가능 |
| 이름만 입력 | 일반 사건검색 불가 |
|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 일반 사건검색 불가 |
| 로그인 후 등록된 본인 사건 조회 | 가능 |
| 담당 법원에서 본인확인 후 문의 |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 |
특히 상대방 이름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람이 과거에 어떤 소송을 했는지 전국의 사건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찾는 경우에도 전자소송 계정에 사건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서류나 담당 법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단계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단계에 따라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사용하는 접수번호나 사건번호가 법원 재판 사건번호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진행 단계 | 담당 기관 | 조회 방법 |
|---|---|---|
| 경찰 수사 | 경찰서 | 형사사법포털, 담당 경찰서 |
| 검찰 수사 | 검찰청 | 형사사법포털, 검찰청 |
| 법원 재판 | 법원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항소·상고 | 상급 법원 | 해당 심급의 사건번호로 조회 |
형사사건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다면 법원 재판 사건번호가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에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법원 사건검색보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에게 제공되는 사건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검찰 단계의 사건을 문의하려면 검찰청 대표 상담전화 1301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있는데 검색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사건번호를 입력했다고 생각해도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을 잘못 선택한 경우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사건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선택하거나, 지방법원 지원 사건을 본원으로 잘못 선택하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표시된 담당 법원명을 다시 확인하세요.
사건부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사건번호의 ‘가단’, ‘가소’, ‘가합’ 등은 서로 다른 사건부호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다른 부호를 선택하면 원하는 사건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기억에 의존해 입력하기보다 실제 서류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이름이 다르게 등록된 경우
법원에 등록된 당사자명과 입력한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건이라면 등기상 상호와 주식회사 표기, 띄어쓰기 등을 확인해 보세요.
개명한 사람이라면 사건에 등록된 이름이 현재 이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정보 공개가 제한된 경우
가사·소년 사건이나 일부 보전처분 관련 사건 등은 법률과 사건 특성에 따라 일반 사건검색의 조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검색되지 않는다고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사건번호가 별도로 있는 경우
1심에서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면 상급심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 1심 ‘가단’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항소심에서는 일반적으로 ‘나’ 부호를 사용합니다.
기존 1심 사건번호로 현재 항소심 진행상황이 모두 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급심의 새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오래전에 끝난 사건도 조회할 수 있나요?
이미 종결된 사건도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등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일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은 전산에 등록된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건기록 보존 상태에 따라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기록보존 담당 부서나 종합민원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종료된 지 오래되었다면 재판이 진행된 법원과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 기록 보관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찾는 목적이 판결문 발급이라면 사건번호와 함께 판결 선고일, 선고 법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번호 조회할 때 주의할 점
- 사건번호만으로 일반 사건검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명 등 필수정보가 필요합니다.
-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은 서로 다른 사건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수사 단계의 번호와 법원 재판 사건번호는 구분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로그인만으로 모든 과거 사건을 자동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 일반 사건검색에 표시되는 진행내역은 참고정보이므로 정확한 법적 내용은 법원에서 송달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는 최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법원을 사칭해 사건번호 조회나 소송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받았다면 직접 대법원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름만으로 법원 사건번호를 찾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이름만으로 사건번호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에 등록된 본인 사건이라면 로그인 후 나의사건관리에서 확인하거나, 법원 서류와 담당 법원 민원실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나의 사건검색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 전국의 소송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이나 담당 법원에서 안내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하세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거나 공시송달이 진행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소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끝난 사건번호도 찾을 수 있나요?
네. 기존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 소송서류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당시 사건을 진행한 법원에 본인확인 후 기록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경찰에 접수한 고소 사건도 대법원에서 조회하나요?
경찰 수사 단계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경찰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별도의 법원 사건번호로 재판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판결문도 바로 볼 수 있나요?
일반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사건 진행상황과 종국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판결문 전문을 바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필요하다면 판결서 인터넷열람이나 해당 법원의 판결정본·등본 발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 사건번호 조회는 무료인가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전자소송포털의 일반 사건조회는 무료입니다.
다만 판결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 별도 업무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법원 사건번호는 소송서류나 법원 우편물에서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내 사건 목록을 확인하고, 전자소송에 등록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본인확인 후 문의하세요.
사건번호를 찾았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진행상황과 다음 재판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문서를 확인해야 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사건조회 방법 확인’ 글을, 이미 끝난 사건의 판결 이유가 궁금하다면 ‘판결문 열람 바로가기, 사건번호 몰라도 찾는 방법’ 글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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