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방법,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모욕죄 고소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일반적으로 임시접수 단계이므로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와 진술을 마쳐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댓글이나 채팅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고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고소 전에 확인할 3가지
인터넷 댓글이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기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소권자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정대리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고소장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 2가지 비교
모욕죄 고소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실제 대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적합한 접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ECRM 온라인 신고 | 경찰서 방문 고소 |
|---|---|---|
| 적합한 사건 | 댓글, SNS, 게임 채팅 등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건 |
| 접수 방법 |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작성 |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또는 구술 |
| 본인인증 | 온라인 본인확인 | 신분증 등 확인 |
| 증거 제출 | 온라인 첨부 가능 | 직접 제출 가능 |
| 경찰서 방문 | 일반적으로 필요 | 직접 방문 |
| 접수 수수료 | 없음 | 없음 |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이라면 경찰청 ECRM을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ECRM의 일반적인 온라인 신고를 경찰서 방문 전에 민원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식 고소가 모두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CRM 온라인 신고 순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모욕죄 피해를 신고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ECRM 접속과 본인인증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이후 시스템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ECRM 온라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제3자가 신고하려면 경찰서 방문 등의 별도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범죄 유형 선택
신고하려는 사건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SNS, 게임 채팅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이라면 명예훼손·모욕 관련 유형을 확인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단순한 경멸적 표현인지 등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죄명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피해 내용 진술서 작성
ECRM에서는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작성 항목 | 입력 예시 |
|---|---|
| 발생 일시 | 2026년 10월 3일 오후 9시경 |
| 발생 장소 | 인터넷 카페 게시판, 단체 채팅방 |
| 상대방 정보 | 닉네임, 계정 아이디, 프로필 주소 |
| 모욕 내용 | 실제 작성된 표현을 그대로 기재 |
| 특정성 근거 | 실명, 직책, 전후 대화 내용 |
| 공연성 근거 | 공개 게시판 여부, 채팅방 참여 인원 |
| 피해 내용 | 사건 이후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
예를 들어 특정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댓글을 발견했다면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아이디, 작성 날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특히 자신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실명이나 직책이 직접 언급됐다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전후 대화를 통해 자신을 지칭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관련 자료도 첨부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측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특정인의 실명을 단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아이디와 계정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증거자료 첨부
피해 내용 작성을 마쳤다면 관련 증거를 첨부합니다.
대표적으로 댓글 캡처와 게시물 주소, 대화 내용, 작성자 프로필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는 작성자와 날짜, 실제 모욕적인 표현이 확인되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원본 해상도로 보관하고 화면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5단계. 임시접수번호 확인
온라인 작성을 마치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접수정보를 확인합니다.
임시접수번호가 발급됐다면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시접수와 정식 고소 접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한 내용이 정식 형사사건으로 접수됐는지 여부는 경찰청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경찰서 방문 및 정식 접수
ECRM 공식 안내에서는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작성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임시접수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경찰청은 정식 접수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방문해야 한다면 국번 없이 182번으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일정은 온라인 접수 이후 표시되는 안내사항이나 담당 경찰관의 연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에 2주라는 방문기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소기간 만료가 가까운 경우에는 온라인 임시접수만으로 기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찰서에 정식 고소 접수 방법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다면 경찰청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CRM 홈페이지에는 신고하기 외에 상담하기 메뉴도 있습니다.
경찰 민원상담 대표전화는 국번 없이 182번입니다.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나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자체가 정식 형사 고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기간이 임박했다면 상담에만 시간을 쓰지 말고 정식 접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고소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할까
모욕죄 고소에서는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 표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준비하면 좋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유형 | 확보할 증거 |
|---|---|
| 포털·유튜브 댓글 | 댓글 캡처, 작성자, 게시 날짜, URL |
| 커뮤니티 게시글 | 게시글 전체, 작성자 프로필, 게시물 주소 |
| 카카오톡 단체방 | 대화 내용, 참여 인원, 전후 대화 |
| 게임 채팅 | 채팅 캡처, 계정정보, 서버명, 발생 시간 |
| 대면 욕설 | 목격자 정보, 적법한 녹음, CCTV 위치 |
댓글과 게시글은 삭제 전에 저장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면 이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아이디와 댓글 내용, 게시 날짜가 함께 확인되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 주소 역시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체 채팅방은 전체 대화 보관
욕설이 포함된 한 문장만 저장하기보다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욕죄에서는 표현이 나오게 된 상황과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면 욕설은 목격자와 녹음 확인
직장이나 식당 등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해당 발언을 들은 목격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지와 수집 방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모욕죄 고소할 수 있을까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주소를 알아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계정정보와 게시물 주소 등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닉네임과 아이디
- 계정 또는 프로필 주소
- 욕설이 작성된 게시물 주소
- 작성 날짜와 시간
-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 이름
- 확보한 댓글이나 채팅 증거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정보가 있다고 해서 신원 확인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은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실명을 모르는 문제와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신고할 수 있지만,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른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날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닉네임으로 욕설한 사건이라면 실제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됐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무조건 고소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고소를 계속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이 가까워졌다면 확보한 계정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정식 고소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온라인 임시접수 이후 경찰서 정식 접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 제출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 외에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직장, 길거리에서 발생한 대면 모욕 사건은 경찰서 방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 고소인 인적사항
- 피고소인 인적사항 또는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 실제 모욕적인 발언 내용
- 공연성과 특정성에 관한 설명
- 고소 취지 및 처벌 의사
- 첨부 증거자료
고소장은 반드시 특별한 형식으로 길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소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고소장, 증거자료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해 접수와 담당기관 이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처음 작성한다면 기존 글에서 접수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경찰서 고소장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URL 입력)
모욕죄 고소 후 경찰 조사 진행 과정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 접수
- 담당 수사관 배정
- 고소인 조사
- 증거자료 검토
- 피고소인 신원 확인과 조사
-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송치된 경우 검찰 처분 등 후속 절차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온라인 사건은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 진행 상황 조회방법
고소장이 정식 접수된 이후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본인에게 조회 권한이 있는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접속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사건조회 메뉴 선택
- 담당 수사기관 확인
- 조회 가능한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담당 경찰서에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CRM의 온라인 임시접수번호와 정식 형사사건번호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모욕죄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 방법
모욕죄 고소 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이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개정됐습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신설됐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 법률상 신청권자
- 신청 장소: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
-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신청 효과: 적법한 이의신청 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불송치 결정서와 결정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 모욕죄의 어떤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살펴본 뒤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실제 판단은 증거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합의금 지급 조건과 고소 취소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 고소부터 취소하면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더라도 다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 취소 여부는 적법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 전 주의할 점
모욕죄를 고소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욕설이 작성된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작성자 정보와 게시 날짜, 주소를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표현이 자신을 대상으로 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공연성과 특정성 등 모욕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별도의 모욕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고소방법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에 비용이 드나요?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ECRM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는 데 별도의 고소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별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만 하고 경찰서에 안 가도 되나요?
일반적인 사이버 모욕 사건은 경찰청 ECRM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완료했다면 방문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2주 안에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2주 방문기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ECRM 공식 안내에서는 경찰서 방문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접수 후 표시되는 안내와 담당 경찰관의 연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게시물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재해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고소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 고소의 요건과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하면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게 되나요?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제공과 열람은 별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수사관에게 관련 사정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을 단순히 다시 신고하는 것보다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삭제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기존에 확보한 캡처와 작성자 정보, 게시물 주소 등이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한지와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 온라인 신고 후 정식 접수까지 확인하세요
모욕죄 고소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이라면 ECRM에서 먼저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고만으로 모든 고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 신고에 대해 경찰서 방문 정식접수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임시접수번호와 방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게시물이나 댓글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계정정보와 게시 날짜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기관을 확인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가능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2026년 개정된 이의신청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고소기간 확인, 온라인 신고 후 정식 접수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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