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장 양식 바로가기, 작성방법 확인

명도소송 소장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에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법원 양식 안내에서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적고 계약 종료 사실과 실제 점유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입니다. 양식 찾기에서 ‘건물인도’, ‘건물명도’, ‘소장’을 검색해 관련 서식과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 해당 사건에 맞는 별도 서식이 없다면 민사소송의 일반 소장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인도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일상에서는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법원 소장이나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건물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시작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단순히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는지, 현재 누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원고에게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사건명은 청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용	사건명 작성 예시
주택·상가 인도	건물인도
인도와 미납 차임 청구	건물인도 등
토지 인도	토지인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위 사건명은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접수할 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맞춰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소장 양식 무료로 받는 곳

명도소송 소장은 법원 공식 서비스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용방법	특징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검색	관련 서식 확인
전자소송포털	민사소장 직접 작성	온라인 제출 가능
관할법원 민원실	서식 및 절차 문의	종이소송 접수 안내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관련 양식을 검색할 수 있으며, 실제 제공되는 파일 형식은 서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정한 유료 양식을 구입해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기재사항과 필요한 형식을 갖추면 일반 소장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 종이 양식을 먼저 내려받지 않고 전자소송포털에서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소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건명
2.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3. 청구취지
4. 청구원인
5. 입증방법
6. 첨부서류
7. 부동산 표시 또는 별지 목록
8. 작성일과 제출 법원

당사자 정보는 법원에서 누구에게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원인은 그 판결을 요구하는 법률상·사실상 근거입니다.

이 가운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의 핵심 내용이므로 반드시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방법 5단계

1단계. 원고와 피고 작성

원고는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임대인이나 소유자 등입니다.

피고는 건물을 인도할 법적 의무가 있는 상대방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종료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이 주요 피고가 됩니다.

다만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점유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무단으로 넘겼다면 실제 점유자의 권리와 점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 전원을 반드시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인지, 별도의 독립된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상 가능한 주소 확인 절차나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단계.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법원에 원하는 판결 내용을 적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집을 비워달라는 표현보다 법원이 판결과 강제집행에서 대상 건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건물인도 청구취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위 문구는 건물인도 청구의 기본 형태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 문제나 다른 청구에 따라 청구취지와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문구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보증금 정산 내용과 청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에는 왜 피고가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일
2. 임대차 목적물과 계약기간
3. 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조건
4.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
5. 해지 통지 내용과 도달 사실
6.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월세 연체 사건이라면 실제 월세 연체금액이 법률상 계약해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차임 2기분, 상가는 3기분 연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사건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연체 사건과 계약 만료 사건은 같은 소장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청구원인 내용을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4단계. 증거자료 작성

소장에는 청구원인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일반적으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표시합니다.

증거번호 예시	증거자료	사용 목적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 증명
갑 제2호증	월세 입금내역	연체 사실 증명
갑 제3호증	내용증명	해지 통지 내용 증명
갑 제4호증	배달증명 등	통지 도달 관련 증명
갑 제5호증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위 번호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소장에서는 제출하는 증거와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쟁점인 경우에는 갱신거절 통지와 임대차 종료 관련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첨부서류와 별지 목록 작성

건물인도 청구소장에서는 인도할 건물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 지번, 건물번호, 구조와 면적 등을 참고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동과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일부만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어디인지 도면으로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지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판결 이후 강제집행에서도 대상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청구취지 작성 예시

명도소송 청구취지는 어떤 내용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인도만 청구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었고 단순히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 반환의무나 피고의 항변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판결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와 미납 월세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면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미납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인도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발생한 미납 월세가 3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금액과 지연손해금, 보증금 공제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전 청구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등 법률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기간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월세를 지급하라는 문구를 자동으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계약에서 연체 월세가 500만 원이라면, 다른 공제항목이 없다는 가정 아래 반환할 보증금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건물 인도를 거부한다면 법원이 보증금 반환의무와 건물 인도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드시 특정한 조건부 청구취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단순 건물인도를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적법한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어 반환할 금액이 없다면 동시이행 관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차임이나 손해를 임의로 예상해 보증금에서 먼저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문구를 소장에 그대로 적으면 공제액과 금전청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차임, 반환할 보증금, 계약 종료 후 실제 사용·수익 여부를 정리한 뒤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 명도소송 청구원인 예시

다음은 주택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가정한 계약내용

원고는 2025년 1월 1일 피고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월세 300만 원을 연체했습니다.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했고, 해당 통지는 2026년 10월 5일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원고는 2025년 1월 1일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26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월 차임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당 의사표시는 2026년 10월 5일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4.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위 내용은 소장 작성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할 때는 계약내용과 연체금액, 해지 통지일, 인도 대상 부동산 등을 정확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정산이나 미납 차임 지급을 함께 청구한다면 그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소장 작성방법

계약기간 만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세 연체보다 임대차 종료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일
• 계약갱신 여부
• 갱신거절 통지 내용
• 해당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하는 사실

주택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갱신거절 사유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반드시 종료되었다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 소장에 필요한 서류

서류	사용 목적
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및 권리관계 확인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표시 및 평가자료 확인
월세 입금내역	차임연체액 확인
해지 통지자료	계약해지 내용 확인
배달증명 등	해지 통지 도달 관련 입증
문자·메신저 내역	계약 종료 및 인도 요구 관련 증거
건물 별지 목록	인도 대상 특정
보증금 정산표	반환액과 공제액 확인

위 서류가 모든 명도소송에서 반드시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 사유와 청구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제출하는 소장과 첨부서류의 부본 수,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방법 등을 관할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한다면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파일 형식과 첨부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명도소송 소가와 인지액 계산방법

소장을 제출하려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건물 전체 인도청구에서는 법령상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고 일반적인 건물 전체 인도청구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건물 가액 = 2억 원 × 50% = 1억 원

건물인도 소가 = 1억 원 × 50% = 5,000만 원

소가 5,000만 원에 대한 1심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만 원 × 0.0045 + 5,000원 = 230,000원

전자소송으로 제출해 10% 감액을 적용하면 인지액은 207,000원입니다.

다만 토지인도, 점유권에 기초한 청구, 건물 일부 인도 등은 소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밀린 월세 등의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는 병합청구의 경제적 이익에 따른 소가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청구액을 건물인도 소가에 무조건 더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명도소송 소장 제출하는 순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장 제출 메뉴에서 건물인도 청구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과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2단계. 민사 소장 제출 선택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소송 관련 소장 제출 기능을 선택합니다.

3단계. 관할법원과 당사자 입력

관할법원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건물인도 청구에서는 피고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 등 법률상 관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건물인도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피고의 점유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5단계. 입증자료와 별지 목록 첨부

임대차계약서와 해지 통지자료, 건물 별지 목록 등 필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6단계.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사건의 소가와 당사자 수 등을 확인하고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비용을 납부합니다.

7단계. 제출 완료 및 사건번호 확인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보정명령과 답변서, 변론기일 통지 등을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장에 법률상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이러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상황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건물 표시가 부족한 경우
• 청구원인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면 진행 상황과 송달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 피고는 어떻게 정하나요?

명도소송에서는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넘긴 경우에는 실제 점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건물에 있는 사람을 모두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가족처럼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과 별도의 권원을 주장하며 독립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점유관계가 불명확하다면 소송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될 위험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모든 명도소송에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점유 변경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중요한 보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

건물 표시를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아파트 동·호수나 상가의 점유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일부의 인도청구에서는 별지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를 주장한다면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를 빠뜨리지 마세요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보증금과 적법한 공제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피고 지정과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청구는 법적 근거를 구분하세요

미납 월세와 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법률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간에 월세 상당액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과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해도 피고가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소장 양식은 무료인가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양식 및 절차안내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실제로 제출할 때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사건명을 명도소송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명도소송이라는 표현도 널리 사용되지만 실제 청구내용에 맞춰 건물인도 또는 건물인도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반드시 처음부터 조건부 인도청구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제액과 임차인의 항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도 같은 소장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인도 청구와 금전청구의 요건, 소가 산정, 보증금 공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가족도 피고로 넣어야 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원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인지 독립점유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장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모든 명도소송의 법정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해지의 내용과 도달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장 제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안에 부족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바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판결만으로 자동 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명도소송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법원에 원하는 판결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청구원인에는 임대차계약이 언제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소재지와 인도 범위, 실제 점유자, 계약해지 통지와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반환할 금액과 적법한 공제액을 정리하고 동시이행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관련 양식을 확인한 뒤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전에는 건물 표시와 청구내용, 첨부서류를 다시 확인해 불필요한 보정이나 집행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