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벌금 얼마인지 확인

자전거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일반 자전거는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사고가 나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면 처벌이 달라집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일까?

술을 마신 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보다 범칙금이 낮지만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
• 음주측정 거부 범칙금: 10만 원
•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기준 적용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처럼 본인 소유가 아닌 자전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의 적용 여부는 해당 장소의 법적 성격과 관련 규정, 구체적인 운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장소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벌금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의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범칙금	관련 법정형
음주운전 0.03% 이상	30,000원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음주측정 거부	100,000원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여기서 범칙금과 벌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하는 금액입니다. 법정 기한 안에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은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단순 적발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흔히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이 3만 원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법률상 명칭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질까?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반면 일반 자전거의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
0.03% 미만	법정 음주운전 수치 기준 미달
0.03% 이상 0.08% 미만	범칙금 3만 원
0.08% 이상 0.20% 미만	범칙금 3만 원
0.20% 이상	범칙금 3만 원

즉, 단순 음주운전의 범칙금은 0.03%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판단력과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고를 냈다면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자전거 운전자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다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자전거의 음주측정 거부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령에서 정한 재측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단속을 받았다면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고, 단속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납부기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른 일반적인 범칙금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
2.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2배 납부 가능
3. 추가 납부기간까지 지나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
4.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법정 요건에 따라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될 수 있음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단계	음주운전	측정거부
최초 10일 이내	30,000원	100,000원
이후 20일 이내	36,000원	120,000원
즉결심판 선고 전 50% 가산 적용 시	45,000원	150,000원

단,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고 바로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서에 적힌 실제 납부기한과 금액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통고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면허가 취소될까?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자동 정지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달리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면허취소 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동수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
• 법정 요건을 충족한 PAS 전기자전거: 자전거로 분류
•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면허 필요
• 전기스쿠터 및 일부 스로틀 방식 기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겉모습이 자전거와 비슷하더라도 실제 법률상 분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전기자전거라고 해서 모든 제품에 동일한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인지,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방식인지입니다.

구분	특징	음주운전 기준
일반 자전거	페달로 주행	범칙금 3만 원
법정 요건 충족 PAS 전기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모터 보조	범칙금 3만 원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모터만으로 주행 가능	법적 분류에 따라 달라짐
고출력 전동 이동수단	일반 자전거 기준 초과 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해당 여부 확인

PAS 방식이더라도 법정 속도와 무게 등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해야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반면 스로틀 방식의 제품은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거운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는 판매명보다 실제 인증 분류와 구동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얼마일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반 자전거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 거부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이동수단	음주운전	측정거부
일반 자전거	3만 원	10만 원
법정 PAS 전기자전거	3만 원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10만 원	13만 원

더 중요한 차이는 운전면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일반 자전거처럼 생각하고 음주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범칙금 3만 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범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운전자의 과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적용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 시 손해배상

음주운전 중 자전거로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이용자를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다음 항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치료비
• 치료기간 중 발생한 휴업손해
• 사고로 인한 위자료
• 향후치료비
• 자전거 또는 다른 재산의 수리비

배상금액은 실제 손해, 과실비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자전거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합니다.
2. 측정 결과와 단속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정 재측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4.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위반내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5. 통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6. 사고가 있었다면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10일 이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부 전에 적용 법률과 불복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범칙금 사건과 달리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끌고 가도 단속될까?

자전거에 올라타서 주행하는 것과 내려서 끌고 이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보행자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뒤 자전거에 타지 않고 내려서 끌고 걷는 행위는 일반적인 자전거 운전과 구분됩니다.

다만 실제로 자전거를 운전했는지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려면 음주 후에는 자전거에 올라타지 않고 내려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가 남나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벌금형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기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도 3만 원인가요?

일반 자전거의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습니다.

0.03% 이상이면 통상 범칙금 3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릉이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따릉이와 같은 공유자전거도 일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전거 소유 여부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나요?

일반 자전거의 단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얼마인가요?

일반 자전거의 음주측정 거부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보다 높으며, 사건 처리 방식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꼭 확인할 사항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보다 범칙금이 적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일반 자전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으로 금액이 높아지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단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실제 법적 분류에 따라 범칙금과 운전면허 처분이 달라지므로 이용하는 기기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 초범과 재범 차이 확인‘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처분이나 형사책임은 사고 경위와 위반 내용, 이동수단의 법적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