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지급한도 확인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문을 닫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돼 최대 3,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며, 도산 인정일 등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언제 받는 돈인가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서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해도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일반체당금이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도산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비슷한 제도인 간이대지급금과는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회사 상황	법정 도산 요건 필요	정상 영업 중에도 가능
신청 대상	퇴직근로자	퇴직자·일정 요건의 재직자
주요 요건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등사실인정	체불확인서 또는 판결 등
최대 지급한도	3,150만원	퇴직자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임금 지급 범위	최종 6개월분	최종 3개월분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임금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회사가 파산했거나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도산대지급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이 지급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최종 6개월분까지 인정됩니다.

지급 항목	개정 전	2026년 8월 20일부터
체불임금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최종 3년분
전체 최대 지급액	2,100만원	3,150만원

예를 들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5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고 결국 파산했다면, 과거에는 마지막 3개월분만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기준이 적용되면 마지막 5개월분의 체불임금도 법정 상한액 안에서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는 확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도산 결정이나 인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건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지급한도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월별 지급 상한액이 다릅니다.

실제로 받지 못한 임금이 많더라도 연령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	임금 월 상한	퇴직급여 1년분 상한	휴업수당 월 상한
30세 미만	220만원	220만원	154만원
30세 이상~40세 미만	310만원	310만원	217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350만원	350만원	245만원
50세 이상~60세 미만	330만원	330만원	231만원
60세 이상	230만원	230만원	161만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연령과 관계없이 월 31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을 기준으로 한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금액은 인정되는 체불액과 지급 대상 기간, 항목별 상한액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나이별 최대 수령액 계산

2026년 8월 20일 이후 확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임금 6개월분과 퇴직급여 3년분을 모두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	임금 최대 6개월	퇴직급여 최대 3년	합산 최대
30세 미만	1,320만원	660만원	1,980만원
30대	1,860만원	930만원	2,790만원
40대	2,100만원	1,050만원	3,150만원
50대	1,980만원	990만원	2,970만원
60세 이상	1,380만원	690만원	2,070만원

위 금액은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한 최대 금액이며, 실제 체불액이 이보다 적다면 체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7세에 퇴직한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마지막 6개월 동안 월급 300만원씩 미지급
• 미지급 임금 총 1,800만원
•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체불액 1,200만원

57세 근로자의 임금 월 상한액은 330만원이므로 월급 300만원은 상한액 이내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1,800만원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급여는 1년분 상한액 33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3년분인 99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체불액이 모두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다면 임금 1,800만원과 퇴직급여 990만원을 합쳐 2,79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체불퇴직급여 210만원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기간의 임금과 휴업수당 등은 중복 계산에 주의해야 하며, 개인별 지급 가능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조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사업장 조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
•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 법원에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회사가 단순히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임금을 늦게 주는 상태만으로는 도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별도의 인정 절차를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건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 법정 퇴직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이 있을 것

퇴직 시점은 일반적으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퇴직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오래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최근 파산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이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연락을 끊거나 사업장 문을 닫았지만 법원의 파산선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산등사실인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판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인지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는지
•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없는지
•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3일 퇴직했다면 일반적으로 2027년 10월 14일까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계산에는 법정 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마감일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사업장에 도산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면 다른 근로자도 해당 결정을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도산 인정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5단계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도산 상태 확인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또는 법원 결정 확인
3.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작성
4.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함께 제출
5. 근로복지공단 지급 및 입금 확인

1단계. 회사의 도산 상태 확인

회사가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다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관련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단순 폐업신고만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2단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 등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도산 인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퇴직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업장의 폐업 여부, 사업 지속 가능성,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일반적인 처리기간은 30일이며, 조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사실상 도산 인정 절차 없이 해당 법원 결정을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작성

도산 요건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실제 근로기간과 퇴직일,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 등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일 확인자료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사업주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유한 근무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민원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에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5단계. 지급 심사 및 입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지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의 일반적인 처리기간은 14일이며, 서류 보완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뒤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7일은 전체 신청 절차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단계의 처리기간입니다.

회사의 도산 인정 여부와 체불금액 확인에 필요한 시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 확인

도산대지급금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일과 회사의 도산 결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기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

특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과 대지급금 지급청구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회사에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기간 요건과 지급청구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새로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중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준비서류

도산대지급금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시
근로계약서	근로자 보유자료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회사 또는 본인
퇴직일 확인자료	회사 또는 본인 보유자료
본인 명의 지급 계좌정보	본인

모든 신청자가 위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도산 유형과 노동청에서 이미 확인한 자료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일부 자료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라도 회사가 이후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체불임금에 대해 두 제도로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산대지급금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 2,000만원이고 동일한 체불채권에 대해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지급 가능 금액은 1,3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추가 지급액은 이미 지급된 금액의 귀속 항목과 남아 있는 체불채권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퇴직금이 3년보다 많이 쌓였다면?

도산대지급금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도산대지급금이 10년치 퇴직금을 전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 기간과 연령별 상한을 초과한 체불퇴직급여는 파산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연락을 끊었다면?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대표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도산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실제 운영 상태와 사업주의 지급능력 등을 노동청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자체에는 별도의 민원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거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을 선임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회사에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는지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필요한 사업장인지
• 본인의 퇴직일이 지급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기한이 남아 있는지
•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금액을 확인했는지
•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액을 확인했는지
• 2026년 8월 20일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지
• 대지급금 지급청구기한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특히 이미 회사가 폐업했거나 대표자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청에서 도산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노동청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이내라는 기한은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이 법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면 지급한도가 낮아지나요?

연령별 지급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체불액이라도 최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 월 상한액은 230만원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330만원보다 낮습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퇴직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일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이 인정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임금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지만,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에서 채권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대지급금 문의 전화번호

문의 내용	담당 기관	전화번호
도산등사실인정·체불금액 확인	고용노동부	1350
도산대지급금 지급 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미지급 임금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마무리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지급 대상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되면서, 퇴직 당시 연령과 체불액에 따라 최대 3,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하려면 회사의 도산 요건과 근로자의 퇴직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없다면 먼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후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는 도산 관련 결정일 또는 인정일부터 2년 이내라는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데 임금만 체불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지급한도와 신청자격, 실제 지급금액은 적용 법령 및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