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합의 결렬 후 대처방법
교통사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바로 사라지거나 치료비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제시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류하고 누락된 손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급한 경우에는 법정 가불금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보험사 재협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하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까?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 100만 원을 제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목이나 허리 통증이 남아 있고, 사고 때문에 일을 쉬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쉽게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가 더 이상 금액을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나중에 합의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치료비가 끊기거나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대신 합의 범위에 포함된 손해배상 문제를 종결하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다면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소멸시효와 치료비 보상기준 등은 계속 적용되므로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합의하지 않았을 때 |
|---|---|
| 치료비 |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급 가능 |
| 위자료·휴업손해 | 청구권 유지, 최종 지급은 미뤄질 수 있음 |
| 보험사 협상 | 추가자료 제출 및 재협상 가능 |
| 가불금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 가능 |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이용 가능 |
|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검토 가능 |
| 형사절차 | 민사합의와 별도로 판단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금과 치료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비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비 지급 여부는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 필요성, 보험약관과 보상한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병원 치료비가 끊길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에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지급보증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모든 치료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급보증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증상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자동차보험 보상한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존 질환과 사고로 인한 부상의 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겠다고 안내한다면 어떤 이유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적용 약관과 지급보증 중단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면 의료진에게 현재 치료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8주 초과 치료 심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면 사고 후 7주 이내에 필요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8주가 지났다고 무조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토 결과에 따라 계속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치료 중이라면 자신의 사고가 장기치료 검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결렬과 장기치료 검토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가 결렬되는 주요 이유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 위자료나 휴업손해가 잘못 계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 기존 질환 때문에 보상금이 줄어든 경우
-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방법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문제라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분쟁심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소득 감소나 후유장해 손해가 누락되었다면 보험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재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합의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결렬 후 대처방법 순서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에 항목별 산정내역 요청
먼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 관련 기타손해배상금
- 후유장해 관련 손해
- 적용되는 향후치료비
- 과실상계와 이미 지급한 금액
전체 합의금이 100만 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계산이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항목에 얼마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누락된 손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손해자료 제출
보험사가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손해 항목 | 주요 증빙자료 |
|---|---|
| 부상 및 치료 | 진단서, 진료기록 |
| 휴업손해 | 급여명세서, 소득증명, 결근확인서 |
| 통원치료 | 실제 진료내역 |
| 과실비율 | 블랙박스, CCTV, 사고 현장 사진 |
| 후유장해 | 관련 검사결과와 의학적 진단자료 |
특히 휴업손해는 단순히 입원하거나 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입 감소와 사고로 인한 휴업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에 재협상 요청
누락된 손해를 정리했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재산정을 요청합니다.
전화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금액 차이가 크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추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어떤 약관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세요.
4. 가불금 청구 검토
합의가 장기간 지연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법정 가불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의 절반을 무조건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5.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보험회사와의 협의가 계속 결렬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합의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기준 적용이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 검토
재협상이나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므로 실제 다투는 금액과 입증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불금 청구로 먼저 받을 수 있는 돈
교통사고 합의가 장기간 지연되면 당장 치료비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입니다.
가불금은 최종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법정 요건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지급기준 |
|---|---|
|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 청구 상대 | 가해 차량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인정되는 금액 전액 |
| 그 밖의 손해 | 법정 한도 내 인정 손해액의 50% |
| 지급기한 |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
| 최종 정산 | 최종 보험금 등에서 정산 |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가불금의 지급한도입니다.
가불금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절반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책임보험금 한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상사고라면 해당 상해등급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발생한 전체 손해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절반인 500만 원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가불금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최종 합의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보너스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불금 신청방법
가불금은 해당 자동차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청구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에 가불금 청구 의사를 전달합니다.
- 가불금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사고와 부상,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에서 지급요건과 법정 한도를 검토합니다.
- 지급이 인정되면 법정 기한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기한에 따른 가불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요건이나 책임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금액과 처리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 가불금 청구권과 반환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불금 신청은 해당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방법
보험사의 보상금 산정이나 지급 거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민원신청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접수번호
- 보험회사명과 담당자 정보
- 보험사 합의금 산정내역
- 진단서와 진료기록
- 소득 감소 증빙자료
- 보험사와 주고받은 답변
- 본인이 요구하는 보상 내용과 근거
금융분쟁조정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만으로 보험금이 자동으로 증액되거나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내용과 약관,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보험회사와 관련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 등 자동차공제 관련 분쟁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공제민원 또는 공제분쟁조정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결렬 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사 재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와 사고에 대한 책임, 과실비율 등 법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한다고 반드시 합의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주요 특징 |
|---|---|
| 소액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 등 |
| 일반 민사소송 | 소액사건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배상 분쟁 등 |
| 법원 판단 | 실제 손해와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판단 |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 등 발생 |
| 추가 비용 | 사건에 따라 변호사 비용·신체감정 비용 등 |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절차가 간단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3,000만 원 이하 사건이라도 사고책임이나 후유장해 등에 복잡한 쟁점이 있다면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서 다투는 금액이 작다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골절이나 수술, 후유장해 등으로 손해액이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교통사고 합의가 장기간 결렬되면 피해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거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려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유나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기왕증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소장을 제기했다고 해서 보험사의 주장이 맞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을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내가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 여부는 소송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
- 보험사가 주장하는 책임 범위
- 인정하지 않는 손해 항목
- 보유한 진단서와 치료기록
- 필요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기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소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소가 모든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입니다.
민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민사합의 | 형사합의 |
|---|---|---|
| 목적 | 피해자의 손해배상 |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 |
| 주요 내용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등 |
| 상대방 | 가해자·보험회사 등 | 주로 가해 운전자 |
| 합의 결렬 | 분쟁조정·민사소송 검토 |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절차 진행 |
가해자가 민사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실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법정 예외사유가 없다면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법규 위반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등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전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지 등 합의서 문구와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미룰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기한
교통사고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다음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 확인할 내용 |
|---|---|
| 사고 후 7주 이내 | 적용 대상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검토자료 제출 |
| 분심위 결정 후 14일 | 해당 단계의 이의신청기간 |
|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의 장기 소멸시효 기준 |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원칙적으로 시효가 문제 됩니다.
다만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손해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기산점이나 적용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보험계약에 따른 청구권도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험사와 합의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년이 가까워졌다면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시효 보전조치를 법률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전에 일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합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가불금 제도를 통해 일부 손해에 대한 선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불금을 받았다고 해서 최종 합의금에 같은 금액이 다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최종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산할 때 반영됩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일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면 해당 서류가 단순 선지급 확인서인지 전체 손해배상을 종결하는 합의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에 향후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결렬 후 주의사항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손해와 법적 권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세요.
- 보험사가 제시한 산정내역을 보관합니다.
- 합의를 거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진단서와 치료기록, 소득증빙을 확보합니다.
- 치료비 지급보증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가불금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권리 포기 범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합의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대응을 미루지 말고 소장에 기재된 청구내용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합의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합의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으며, 협상 결렬 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병원 치료비가 끊기나요?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와의 인과관계, 치료 필요성, 보상한도, 장기치료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 가불금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손해액 중 법정 한도 내 50%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은 최종 보험금에서 정산됩니다.
가불금은 신청하면 무조건 10일 안에 지급되나요?
법령상 적법한 가불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의 지급기한은 10일입니다. 다만 청구요건과 배상책임, 지급범위 등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급 후 과다 지급이나 책임 부존재가 밝혀지면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합의금을 더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항목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손해를 입증해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회사 내부 민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의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확인하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사고 유형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합의를 계속 미루면 불리해지나요?
합의를 미루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고, 치료비 보상요건이나 손해 입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무 조치 없이 오래 기다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결렬, 가불금과 법적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바로 사라지거나 치료비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제시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먼저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 항목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손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가불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계속 결렬된다면 보험사 재협상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 후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3년과 10년의 소멸시효 기준이 적용되므로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청구권의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빨리 합의하거나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실제 손해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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