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예시 확인

형사합의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사건 정보, 합의금, 지급방법, 처벌불원 여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단순폭행·일반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 어떤 문서일까

형사합의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보상이나 분쟁 해결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폭행, 상해, 교통사고, 사기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경찰·검찰·법원에 제출하면 사건 처리나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료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한 ‘합의서(형사).hwp’ 파일은 법률서식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양식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 지급방법 등을 실제 거래 조건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형사합의서와 함께 사용하는 처벌불원서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중심 내용	합의금, 지급방법, 추가 청구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작성자	피해자와 가해자 등 합의 당사자	피해자 또는 적법한 의사표시 권한이 있는 사람
서명	일반적으로 양쪽 서명	피해자 등의 서명
법적 효과	합의 및 피해 회복 사실 입증	죄명에 따라 소추 여부에 영향
제출	수사기관·법원	수사기관·법원

실무에서는 형사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함께 넣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합의서에 해당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형사합의서는 양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추가 청구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번호	항목	작성 요령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죄명, 사건 발생일·장소
2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가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합의금	숫자·한글 병기, 지급 명목
5	지급방법	일시불·분할, 지급일, 입금 계좌
6	처벌불원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히 기재
7	추가 청구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8	작성일·서명	양측 서명 또는 날인

합의금은 ‘금 오백만 원정(₩5,000,000)’처럼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모든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법정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번과 7번 항목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했습니다’라는 문구만으로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추가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 양식 (기본형)

아래 양식은 한글이나 워드에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고용 형사합의서입니다.

실제 작성할 때는 합의금 지급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합의 범위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형 사 합 의 서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6고단○○○○
• 죄명: ○○○
• 사건 일시: 2026년 ○월 ○일 ○시경
• 사건 장소: ○○시 ○○구 ○○동

2. 피해자

• 성명: ○○○
•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소: ○○시 ○○구 ○○로 ○○
• 연락처: 010-○○○○-○○○○

3. 가해자

• 성명: ○○○
•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소: ○○시 ○○구 ○○로 ○○
• 연락처: 010-○○○○-○○○○

4. 합의 내용

제1조(합의금)

가해자는 위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 ○○○만 원정(₩○,○○○,○○○)을 지급한다.

제2조(지급방법)

가해자는 2026년 ○월 ○일까지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 합의금 전액을 송금한다.

제3조(처벌불원)

피해자는 합의금 전액을 실제 지급받은 후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별도 서면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제4조(민사상 합의)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합의금으로 해결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한다. 향후 치료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의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른다.

제5조(기타)

당사자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한다.

2026년 ○월 ○일

피해자: ○○○ (서명 또는 날인)

가해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필요한 경우 신분확인자료, 합의금 이체확인증 등

위 기본형은 합의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이미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지급한다’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전액 수령하였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직접 포함할지, 합의금을 받은 뒤 별도 처벌불원서로 제출할지는 당사자의 실제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상황별 형사합의서 작성 예시

형사합의서는 합의금 지급 여부와 사건 종류에 따라 문구가 달라집니다.

특히 일시불 지급, 분할 지급,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서로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1. 폭행 사건 (일시불 지급)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2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2026년 ○월 ○일 발생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금 이백만 원정(₩2,000,000)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2026년 ○월 ○일 해당 금액을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위 합의금의 수령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본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았다’는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이체확인증을 함께 보관하면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를 자동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 2. 합의금 분할 지급

합의금 1,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지급합니다.

첫 번째 지급금 400만 원은 2026년 ○월 ○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이후 매월 25일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가해자가 약정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미지급 잔액 전부의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 전액의 지급을 확인한 후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지 결정합니다.

분할 지급에서는 합의금을 모두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나중에 합의금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그 의사를 자유롭게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전액 수령 후 처벌불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채무 관련 공정증서 작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서를 공증받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시 3. 교통사고 (보험 처리와 별도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2026년 ○월 ○일 ○○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금 ○○○만 원정(₩○,○○○,○○○)을 지급합니다.

본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보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위 합의금의 전액 수령을 확인한 후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합의서의 전체 문구, 손해배상 관계, 보험약관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채권양도와 통지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금액이 큰 교통사고에서는 서명 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순서

형사합의서는 다음 순서대로 작성하면 필요한 내용을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사건번호와 죄명 확인하기

경찰 수사 중이라면 경찰 사건번호를, 법원 재판 중이라면 해당 재판의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죄명은 합의의 법적 효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합의금과 지급방법 정하기

합의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계좌번호,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여부까지 정합니다.

합의금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기재합니다.

3단계. 합의서 작성하고 서명하기

양쪽 당사자가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률적인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4단계. 합의금 지급하기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확인증을 보관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별도의 수령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담당기관에 제출하기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 검찰 수사 중이면 담당 검찰청, 재판 중이면 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접수방법과 추가 서류는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 효과가 다릅니다

형사합의서의 효과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형사합의서라도 단순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에서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해당 범죄 예	합의·처벌불원 효과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 단순협박, 일반 명예훼손, 단순 과실치상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가 소추에 직접 영향
친고죄	모욕, 사자명예훼손	적법한 고소취소가 소추에 직접 영향
그 밖의 범죄	상해, 특수폭행, 사기, 절도	피해 회복 및 양형 판단에 참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 적법한 고소취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상해나 사기처럼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 제출 시기, 1심 선고 전까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등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같은 공소기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의 합의나 피해 회복 사실은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여야 합니다.
•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적법하게 철회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는 다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금 미지급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 처벌불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서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할까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용도
형사합의서	합의 내용 확인
피해자 신분확인자료	실제 작성자 확인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의 진정성 확인
합의금 이체확인증	지급 사실 증명
처벌불원서	처벌불원 의사 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합의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합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했는지입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형사합의금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금액표가 없습니다.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치료기간과 상해 정도가 합의금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치 2주면 얼마, 전치 4주면 얼마처럼 반드시 적용되는 공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의 실제 치료비
•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피해 회복 정도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문구에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어떤 범위의 분쟁이 해결되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형사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의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나 특수폭행, 사기 등의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정도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형사합의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합의금 수령 전 처벌불원 의사 표시 주의

피해자는 합의금을 모두 받기 전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추가 손해배상청구 포기 여부 확인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계좌이체 기록 보관

합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확인증과 합의서 사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과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명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 금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검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이 실제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서는 손으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꼭 첨부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도 전치 주수만으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재판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해나 사기처럼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사실은 피해 회복 및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일과 금액, 미지급 시 조치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피해자는 합의금 전액 수령 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서 자체의 취소나 해제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법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이미 적법하게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나중에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형사합의서 양식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건 정보와 합의금, 지급방법, 처벌불원 여부, 추가 청구 범위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야 공소기각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처벌불원이나 추가 손해배상청구 포기 문구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자는 합의금 지급내역을 명확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처럼 합의금 수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폭행 합의금 기준, 전치 주수별 합의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