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법과 제출방법 확인

고소취하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무료 서식을 받아 사건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취소 의사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은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해야 하며,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 검찰 송치 후에는 담당 검찰청, 기소 후에는 재판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원칙적으로 다시 번복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 지급 여부와 사건의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어떤 서류인가요

고소취하서는 이미 제출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취하서, 고소취하장, 고소취소장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법률 용어는 ‘고소의 취소’입니다.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뒤 작성하지만, 합의금을 받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취소는 기존 고소를 거두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이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효과는 어떤 죄명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 곳

고소취하서는 법에서 정한 단일 필수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A4 용지에 직접 작성하거나 무료 한글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고소취소 취지 등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기존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받는 곳	비용	특징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무료	공공기관 법률서식 활용
법률서식 자료실	무료 제공 양식 있음	한글 파일 다운로드
담당 경찰서	무료	접수 가능 양식 및 작성방법 문의
담당 검찰청	무료	접수 절차 및 서식 안내 확인

무료 양식을 제공하는 법률서식 자료실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처로 표시된 ‘고소취하서.hwp’ 파일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취하서 무료 양식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첨부파일 ‘고소취하서.hwp’를 선택합니다.
3.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4. 사건번호와 고소인·피고소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6. 출력한 뒤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워드 문서에 동일한 내용을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문서 제목을 ‘고소취소장’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성 전에 준비할 것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확인하면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또는 고소 접수번호
• 담당 수사기관과 담당자 정보
• 고소 당시의 죄명
• 피고소인 성명
• 고소인 본인의 신분증
• 형사합의서 사본(합의한 경우)
• 합의금 이체확인증(필요한 경우)

사건번호는 사건 접수증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자, 사건 진행 통지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본인 확인을 거쳐 문의하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도 본인에게 조회 권한이 있는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범위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색되지 않는다면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취하서 칸별 작성방법

양식마다 항목의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항목	작성 요령
사건번호	경찰·검찰·법원 사건번호
죄명	고소 당시 죄명 또는 현재 확인된 죄명
고소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성명 및 알고 있는 인적사항
취소 취지	기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
취소 사유	합의, 피해 회복, 용서 등
작성일	실제 문서 작성 날짜
서명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제출처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

고소취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소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피고소인이 사과하고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아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합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면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함께 밝히려면 다음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위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실제로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를 모두 표시하려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작성 예시

다음은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이 피고소인과 합의한 뒤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의 작성 예시입니다.

고 소 취 소 장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6-○○○○○

죄명: 모욕

고소일: 2026년 ○월 ○일

담당기관: ○○경찰서

2. 고소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년 ○월 ○일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

3.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생년월일: 19○○년 ○월 ○일

주소: ○○시 ○○구 ○○로 ○○

4. 고소취소 내용

고소인은 2026년 ○월 ○일 피고소인 김철수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본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첨부서류

• 형사합의서 사본 1부(있는 경우)
• 신분확인자료(제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 대리 제출 시 위임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이 예시는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정한 것입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사건번호와 제출기관을 현재 진행 단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제출방법, 사건 단계별로 다릅니다

고소취하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처음 고소장을 제출했던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는지,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재판이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사건 진행 단계	제출처
경찰 수사 중	담당 수사관 또는 경찰서 접수처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찰청
기소되어 재판 중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항소심 진행 중	현재 담당 법원에 절차 문의

경찰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제출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면 담당 검찰청의 민원 접수처나 담당 부서에 제출 절차를 문의합니다.

재판 중이라면 해당 법원의 형사서류 접수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하는 순서

1. 합의한 경우 합의금 지급과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현재 사건번호와 담당기관을 확인합니다.
3.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4.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5. 담당기관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6.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배송 완료와 사건 기록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효력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담당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팩스나 온라인 제출은 기관별로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보내기보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취소도 가능하지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 언제까지 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시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 등의 효과를 얻으려면 법정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제출 시기	참고할 사항
경찰 수사 중	죄명에 따라 사건 처리에 직접 영향
검찰 수사 중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영향
1심 재판 중	적법한 취소·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사유 가능
1심 판결 선고 후	제232조에 따른 취소 시기 경과

예를 들어 모욕죄처럼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합의하더라도 같은 공소기각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합의나 피해 회복 사실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까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	대표 범죄	취소·처벌불원 효과
친고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적법한 고소취소 시 소추에 직접 영향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 단순협박, 일반 명예훼손, 단순 과실치상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소추에 직접 영향
그 밖의 범죄	사기, 상해, 횡령, 강제추행 등	고소취소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음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해나 사기 등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도 일부 범죄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습체불 사업주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임금체불 사건이 처벌불원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범죄는 2013년 관련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일반적으로 고소취소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수사·재판 중인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를 적법하게 취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2.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3.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4.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해자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이미 유효하게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거나 별개의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고소 가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범죄도 고소를 취소한 뒤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 범죄에서 다른 점은 고소가 공소제기의 필수 요건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고소취하서를 내도 될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금 상황	주의할 점
전액 지급 완료	입금 확인 후 취소 여부 결정
일부 지급	잔금과 지급기일 확인
분할 지급	미지급 시 조치 명시
지급 약속만 한 상태	취하서 선제출 주의
합의하지 않은 상태	취소 후 재고소 제한 확인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면 총액과 지급일, 미지급 시 조치 등을 형사합의서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기존 합의서에 따른 민사상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차이

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작성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목적	기존 고소 취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전제조건	기존 고소가 있어야 함	고소 없이 시작된 사건에서도 가능
작성자	고소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	피해자 등 의사표시 권한자
친고죄	고소취소가 중요	고소취소 의사인지 확인 필요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 확인	직접적인 법적 효과 가능

예를 들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취소가 중요합니다.

반면 단순폭행죄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의사를 모두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위 사건에 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며,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위 문구는 실제로 두 의사를 모두 표시하려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만 했는데 고소취하서가 필요할까

112 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고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신고 후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에 따라 고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술로 적법한 고소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신고만 했다면 취소할 고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건이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별도 고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고소취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취소 후 재고소 제한 확인

이미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했다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합의금 입금내역 확인

합의금 지급을 약속받은 것과 실제로 지급받은 것은 다릅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구분

고소취소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 주의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친고죄에서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강요에 의한 고소취소 주의

협박이나 강요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접수자료 보관

고소취하서 사본과 합의서, 합의금 이체내역, 접수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취하서는 손으로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단일 필수 양식이 없으므로 사건정보와 당사자, 고소취소 의사를 명확히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됩니다.

경찰 신고만 했고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취하서를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고만 한 경우와 정식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취하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미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했다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비용이 드나요?

일반적인 고소취소 서면 제출 자체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우편 제출 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고, 별도 증명서 발급이나 대리 업무에는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바로 사건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는 적법한 고소취소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기나 상해 등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에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기관에서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확인자료나 대리권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후에도 고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른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에는 친고죄의 공소기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고소취하서 양식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와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고소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법원 중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법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면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뒤 고소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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