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바로가기, 내 사건 진행상태 확인

형사사법포털 에서는 경찰 수사부터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법원 재판까지 본인에게 제공되는 형사사건 진행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 지원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사건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접수 단계와 담당 기관, 사건관계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이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두기

고소장을 제출한 뒤 몇 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면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대국민 서비스로, 여러 형사사법기관의 사건정보를 연계해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서비스명	형사사법포털(KICS)
공식 주소	www.kics.go.kr
주요 조회 대상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연계 기관	경찰, 해양경찰, 공수처, 공소청·검찰 관련 업무, 법원 등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공식 앱
이용료	기본 사건조회 무료
본인확인	지원되는 인증수단 이용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에 표시된 ‘검찰청’ 명칭과 현재 ‘공소청’ 명칭이 혼용될 수 있으며, 형사사법포털의 실제 메뉴 표기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검찰사건의 조회가 필요하다면 현재 화면에서 제공하는 검찰·공소청 관련 사건조회 메뉴를 확인하세요.

다만 사건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조회 권한이 있는 사건이라도 수사상 필요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 전에 준비할 것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려면 본인확인이 중요합니다.

단순 아이디 로그인과 인증수단을 이용한 로그인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등록한 사용자 계정
•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 지원되는 인증수단
•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
• 고소장 접수증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
• 담당 경찰서 또는 관련 기관명

로그인 방식	이용 가능한 기능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권한이 확인된 사건조회, 벌과금·통지서조회 등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일부 일반 민원 및 계정 관련 기능
비로그인	공개 안내정보 등 제한된 기능

회원가입만 하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까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관련된 사건 중 시스템에 등록되고 법령상 조회 권한이 확인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순서

PC와 모바일 앱에서 기본적인 이용 흐름은 비슷합니다.

다만 메뉴 배치와 인증 절차는 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안내에 따라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경찰·공소청 관련 사건·법원 등 조회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5.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제공되는 내 사건 조회 기능을 이용합니다.
6. 조회 결과에서 담당 기관과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7. 필요하다면 My KICS의 나의 사건목록 등 지원되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라면 경찰 사건조회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에는 송치된 기관의 사건번호와 후속 처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 직후에는 전산 반영이 완료되지 않아 조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나의 사건목록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록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상태 용어 쉽게 풀어보기

사건조회 화면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현재 어떤 단계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진행상태	의미
접수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리·등록한 상태
수사중	담당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 중
송치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상태
불송치	법률상 사유에 따라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
타관송치·이송	담당 기관 또는 관할이 변경됨
수사중지	법에서 정한 사유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
구공판	정식 형사재판 청구
구약식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
기소유예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음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송치와 기소의 의미입니다.

경찰에서 검찰·공소청 단계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공판이나 구약식으로 표시되어도 법원의 판단과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불송치 역시 반드시 ‘혐의없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유는 결정서나 처분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사건조회와 공소청 관련 사건조회 차이

형사사건은 수사와 기소 절차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사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편되었으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확인할 사항
경찰 수사 단계	접수·조사·송치·불송치 등
해양경찰·공수처 등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처리상태
검사 처분 단계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
법원 재판 단계	재판 사건번호, 기일 및 진행결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확인하려면 기존 경찰사건번호와 새로 부여된 사건번호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연계된 사건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 형식 알아두기

형사사건은 경찰, 검사, 법원 단계에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사건번호 예시
경찰 단계	연도와 경찰관서별 사건번호
검사 처분 단계	2026형제12345 등
법원 정식재판	2026고단1234, 2026고합1234 등
법원 약식절차	2026고약5678 등

예를 들어 ‘2026형제12345’에서 ‘형제’는 검사 단계의 형사사건번호에 사용되는 사건부호입니다.

법원에 정식 공소가 제기되면 ‘고단’이나 ‘고합’ 등의 법원 재판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접수증의 번호가 법원 사건검색에서 그대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겠다면 고소장 접수증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건번호를 몰라도 조회할 수 있나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는 본인인증을 통한 내 사건조회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먼저 본인확인 후 제공되는 사건목록 또는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살펴보세요.

다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검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아직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본인과 사건정보가 시스템에서 연결되지 않은 경우
• 수사상 사유로 정보제공이 제한된 경우
• 담당 기관이 변경된 경우
• 기존 사건정보의 전산 반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고소장 접수증이나 수사기관 통지서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거나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건이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할 점

로그인했는데도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먼저 현재 단계와 본인의 사건관계인 지위를 확인하세요.

고소장이 정식 수리되기 전인 경우

고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정식 수리와 사건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포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에 적힌 번호와 수리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입건 전 조사 단계인 경우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조사 단계에서는 공개되는 사건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변경된 경우

담당 경찰서가 바뀌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면 기존 기관으로 조회할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조회 권한이 제한된 경우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관계인 지위와 수사 진행 단계, 법률상 정보제공 요건에 따라 조회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이디로만 로그인한 상태라면 인증이 필요한 사건조회 기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을 다시 진행하세요.

앱으로 조회하고 알림 받는 방법

형사사법포털은 스마트폰용 공식 앱도 제공합니다.

앱에서는 기기와 인증 환경에 따라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민원신청 등 지원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주요 내용
사건조회	기관별 형사사건 진행정보
나의 사건목록	등록·연계된 내 사건 확인
벌과금조회	조회 가능한 벌과금 정보
통지서조회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통지서
민원신청	지원되는 형사사법 관련 민원
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정보 안내

모바일 이용 순서

1.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합니다.
2. 제공 기관을 확인한 뒤 공식 앱을 설치합니다.
3.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4. 간편인증 또는 지원되는 인증수단을 이용합니다.
5. 사건조회 메뉴에서 담당 기관을 선택합니다.
6. 내 사건의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앱에서 알림 기능을 지원하더라도 모든 사건의 상태 변경이 실시간으로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림 설정과 사건정보 제공 범위에 따라 실제 수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기한은 앱 알림이 아니라 법률상 통지일과 적용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가 오래 걸릴 때 알아둘 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이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257조에서는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송부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6년 10월 시행 기준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해당 사건 송치·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수사 지연에 관한 이의제기	법정 요건에 따라 별도 절차

다만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새 규정의 적용 여부는 고소·고발 수리일과 각 개정규정의 경과조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사 단계의 3개월 처리기한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수리된 사건에 대해 무조건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리기간이 지났는데 사건이 계속 수사 중이라면 담당 기관에 진행상황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수사지연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기한 확인

2026년 개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적용되는 개정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발인은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불송치라고 표시되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1. 불송치 결정서와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2. 불송치 사유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3.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4. 본인에게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적용되는 법정 기한 안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2026년 10월 2일 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에는 당시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과 대법원 사건검색 차이

형사사법포털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조회하는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	형사사법포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경찰 수사 진행정보	조회 대상	조회 대상 아님
검사 처분정보	조회 대상	조회 대상 아님
법원 형사재판	연계된 정보 제공	법원 재판 진행정보
본인인증	사건조회에 필요	일반 사건검색은 불필요
사건번호	기관별 번호 사용	법원 사건번호 사용
이용료	기본 조회 무료	일반 사건검색 무료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건도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건관계인 본인의 인증과 권한을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인증수단을 이용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적법한 위임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에서 정한 대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족에게 사건정보를 보여주고 싶다면 직접 로그인해 확인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인증서나 비밀번호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 중 문의할 곳

형사사법포털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문제와 사건 관련 문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의 내용	문의할 곳
로그인·인증 오류	형사사법포털 고객센터
경찰 수사상황	사건 담당 경찰서
송치 여부	담당 수사기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	담당 공소청 등 해당 기관
법원 재판 진행	담당 법원
수사기록 열람	해당 기관에 별도 신청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전화는 1588-4771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검찰 관련 민원에서 사용해 온 1301 번호는 2026년 공소청 출범 이후 현재 안내되는 담당 기관과 연결 경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털 고객센터보다 실제 사건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건조회할 때 주의할 점

• 본인인증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 포털에 사건이 보이지 않는다고 수사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경찰 송치가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불송치와 불기소는 담당 기관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 사건조회 화면의 진행상태만으로 불복기한을 계산하지 마세요.
• 앱 알림이 오지 않아도 법정 기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공식 주소인지 확인한 뒤 접속하세요.

특히 수사기관을 사칭해 사건조회 명목으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문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문자에 첨부된 주소를 누르지 말고 공식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건 진행상태 조회는 무료입니다.

다만 특정 민원·증명서 발급에는 별도 조건이나 비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를 몰라도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인증 후 제공되는 내 사건조회나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접수증이나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없이도 조회할 수 있나요?

공식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공소청 단계로 넘어가면 다시 조회해야 하나요?

송치 이후에는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연계 사건정보가 제공된다면 이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는다면 현재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불송치라고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관련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의 법정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라고 나오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릅니다.

가족 사건을 대신 확인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사건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대리 조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가 3개월 넘게 진행되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한을 규정하지만, 3개월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거나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하세요.

형사사법포털에서 판결문도 볼 수 있나요?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는 주로 사건 진행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판결문 전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허용되는 기록 열람·발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수사부터 검사 처분과 법원 재판에 이르는 형사사건의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본인인증 후 사건조회 메뉴에서 담당 기관을 선택하면 공개 가능한 범위의 접수·수사·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 등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 처리기한과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이 달라졌으므로, 사건의 수리일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찰서 고소장 접수방법’ 관련 글을, 이미 접수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고소장 열람 신청방법’ 관련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