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바로가기, 진행상황 확인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연도 + 개회 + 일련번호’ 형태이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사건번호·채무자 이름을 입력하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행내용에서는 보정명령,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면책결정 등 단계별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정명령은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조회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구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번호는 신청서 접수부터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면책결정 등 개인회생 절차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예시	의미
접수 연도	2026	신청서가 접수된 해
사건부호	개회	개인회생 사건
일련번호	12345	해당 법원의 사건 순번

예를 들어 ‘2026개회12345’는 2026년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을 뜻합니다.

같은 형태의 사건번호라도 접수 법원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번호만 기억하지 말고 담당 법원명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은 어디로 선택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조회에서는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되면서 전국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곳이 되었습니다.

회생법원	주요 관할 지역
서울회생법원	서울
수원회생법원	경기 남부
부산회생법원	부산 및 법령상 선택관할 지역
대전회생법원	대전·세종·충남 및 일부 선택관할 지역
대구회생법원	대구·경북
광주회생법원	광주·전남 및 일부 선택관할 지역

그 밖의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거나 법령에 따라 다른 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와 관련된 법률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지만 보고 법원을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전에 대전지방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사건이라면 신설 회생법원으로 이관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하는 순서

개인회생 진행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회원가입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합니다.
2.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3. 사건번호 연도를 선택합니다.
4. 사건구분에서 ‘개회’를 선택합니다.
5. 사건번호 마지막 숫자인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6. 당사자명에 신청인인 채무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7.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사건번호가 ‘2026개회12345’라면 연도는 2026, 사건구분은 개회, 번호는 12345로 입력하면 됩니다.

당사자명은 법원에 등록된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회생 사건검색 결과에서는 사건의 기본정보와 진행상황, 기일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	확인할 내용
사건일반내용	사건번호, 접수일, 재판부 등
사건진행내용	날짜별 처리내역, 서류 접수·송달
기일내용	채권자집회 등 예정된 일정
종국결과	절차 종료 관련 결정
변제현황조회	이용 가능한 사건의 변제금 납입내역

개시결정일이나 변제계획 인가 관련 정보도 사건 처리상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진행내용에 표시되는 문구는 요약정보입니다.

보정명령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지, 정확한 제출기한이 언제인지는 실제로 송달된 명령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모를 때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받은 서류 확인

다음 서류의 첫 장에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증
•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문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 채권자집회 기일통지서
• 변제계획 인가결정 관련 문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변제금 납입계좌 안내문에도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

전자소송에 본인 사건이 등록되어 있다면 로그인 후 사건 목록에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으로 이동하세요.

이미 종료된 사건은 확정된사건 또는 완료된사건 목록에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문의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최근 보정사항을 문의하세요.

대리인이 사건을 진행한 경우 본인 전자소송 계정에 사건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담당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

서류가 전혀 없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신청 당시 정보 등을 준비하세요.

전화로 사건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의 본인확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상황 단계별 확인

개인회생 사건진행내용에 표시되는 문구를 보면 현재 어느 단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금지명령·중지명령은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계	진행내용 예시	의미
1	신청서 접수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접수
2	금지명령·중지명령	요건에 따라 추심·집행 등 제한
3	보정권고·보정명령	부족한 서류나 설명 보완 요구
4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
5	채권자집회	채권자 의견 청취 등 진행
6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
7	변제 수행	계획에 따른 변제금 납부
8	면책결정	요건 충족 시 남은 채무 면책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의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의 변제 요구나 강제집행 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특정 절차를 중지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추심과 압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결정이 내려졌는지, 해당 결정의 범위가 무엇인지, 필요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

개인회생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단계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권자목록, 부양가족이나 지출내역 등에 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출기한 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에 ‘보정명령’이라고 표시되었다면 실제 명령문을 확인하고 제출기한과 요구서류부터 살펴보세요.

개시결정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 보완과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 등이 길어지면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채무와 모든 집행절차가 예외 없이 중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변제금 납부 시작일은 개시결정일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가 전이라도 제출한 변제계획안이나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변제금을 적립해야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변제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법률상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남은 채무가 즉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이행하고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야 면책 절차가 진행됩니다.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채무가 예외 없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등 법률상 비면책채권은 남을 수 있으며,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반영 역시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와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의 처리 과정에 따라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확인할 때 같이 봐야 할 사항

개인회생 사건검색에서는 결정 여부뿐 아니라 송달 상태와 다음 기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사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보정명령 송달일	서류 제출기한 계산에 중요
보정서 제출 여부	요구자료 제출 완료 확인
회생위원	변제금·사건 관련 문의
채권자집회 기일	출석 등 필요한 일정 확인
변제계획 인가일	인가 후 진행상황 확인
변제금 납부내역	미납과 누적 납입액 확인
면책결정·확정 여부	절차 종료 및 후속 처리 확인

특히 채권자집회 기일을 놓치거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달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내역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현황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 처리상태와 계좌정보 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현황 조회 순서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조회합니다.
2. 사건 상세화면의 ‘변제현황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팝업 화면에서 은행을 선택합니다.
4. 변제금 납입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5. 안내에 따라 조회를 진행합니다.
6. 납입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방법은 광주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 등의 공식 개인회생 실무 안내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제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면 변제금 납부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거나 담당 회생위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3개월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무조건 폐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분 변제액에 해당하는 지체가 발생하면 회생위원의 보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납 규모와 사유, 향후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살펴 개인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납 상황	확인할 사항
1회 납입 지연	실제 입금일과 납입처리 확인
미납액 누적	누적 미납액과 납부 가능성 확인
3개월분 상당 미납	법원의 통지·소명 요구 여부 확인
소득 감소·실직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검토
폐지 관련 통지	제출기한과 대응 절차 즉시 확인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변제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 채무자에게 미납 사유와 해결방안을 소명하도록 안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미납이 발생하면 바로 현재 변제현황을 확인하고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률대리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했는데 조회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법원을 잘못 선택한 경우

회생법원과 일반 지방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신설된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사건은 현재 담당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구분을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회생은 ‘개회’ 부호를 사용합니다.

개인파산의 ‘하단’이나 면책의 ‘하면’과 혼동하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이름이 다른 경우

신청서에 등록된 채무자명과 입력한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개명한 경우에는 법원 기록에 어떤 성명이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서류를 맡겼더라도 법원에 실제로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사건번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담당 사무실에서 접수 완료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사건이 이송된 경우

관할 변경이나 사건 이송으로 담당 법원이 바뀐 경우에는 새 담당 법원에서 조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바뀌었다고 사건번호가 항상 새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신 법원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사건진행내용에 표시된 문구만 보고 대응하지 말고 실제 보정명령과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 보정명령 제출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도 변제금 적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금 3개월 미납이 곧바로 자동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폐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법원과 대리인에게 필요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개인회생 사건조회는 무료이므로 조회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의심스러운 링크에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사건이 조회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담당 법원과 사건구분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이 아닌 회생법원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의 연도와 ‘개회’ 부호, 일련번호 및 채무자 성명도 다시 확인하세요.

개시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에서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기간은 보정명령 횟수와 제출서류, 법원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기간보다 현재 보정명령과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납부내역도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나요?

네. 이용 가능한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변제현황조회’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은행과 변제금 납입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확인하세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압류가 풀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은 법률과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미 이루어진 압류가 모두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가 중지·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오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고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야 법에서 정한 범위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금 3개월 미납하면 바로 폐지되나요?

3개월분 상당의 미납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위원의 보고나 법원의 소명 요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납 사유와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나오면 신용정보가 바로 정상화되나요?

면책결정과 신용정보 반영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 및 관련 기관의 처리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면책 후에도 기존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평가 요소가 모두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이름만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이름만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 등록된 본인 사건 목록을 확인하거나 법원 서류, 담당 법률사무소, 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를 찾아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담당 법원과 ‘개회’ 사건번호, 채무자 이름을 입력하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확인할 때는 보정명령과 송달 결과를 가장 먼저 살펴보세요. 보정기한을 놓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었다면 변제현황조회에서 미납액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개월분 상당의 변제금 미납은 폐지 관련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납 사유가 있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를 거의 마친 단계라면 ‘개인회생 면책결정일 확인방법’에서 면책결정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