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사건조회 바로가기, 주소 확인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역을 관할하며, 울산·경남에 주소지나 근무지 등 법정 관할 근거가 있는 사람도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부산회생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주소와 연락처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업무를 분리해 개원한 전문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회생법원과 같은 날 문을 열었으며, 비수도권 최초의 회생 전문법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면책,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원명 | 부산회생법원 |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
| 우편번호 | 47510 |
| 청사 | 부산법원종합청사 |
| 대표전화 | 051-590-1114 |
| 민원안내 | 051-590-0001 |
| 재판기일·법원업무 안내 | 1588-9100 |
| 개원일 | 2023년 3월 1일 |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
| 가까운 지하철역 | 거제역 |
부산법원종합청사에는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등도 함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만 담당하는 사건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우편물을 보낼 때는 받는 법원을 반드시 ‘부산회생법원’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집회나 심문기일에 출석한다면 부산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출석 통지서에 기재된 법정 번호와 층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위치를 모르겠다면 청사 안내데스크에서 사건번호와 법정 번호를 제시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관할지역 확인
부산회생법원의 기본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전역입니다.
부산의 15개 구와 1개 군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지역 | 관할 구·군 |
|---|---|
| 원도심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
| 동부권 |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
| 중부·북부권 |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북구 |
| 서부권 |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
해운대구나 기장군에 거주한다고 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하구나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부산회생법원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관할 규정이 있습니다.
울산·경남 거주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법정 관할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신청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은 울산이나 경남에 주소, 근무지 등 제3조 제1항의 관할 근거가 있다면 부산회생법원에도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이나 경남에 거주한다고 반드시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거주지역 | 일반적인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신청 |
|---|---|---|
| 부산광역시 | 부산회생법원 | 가능 |
| 울산광역시 | 울산지방법원 | 가능 |
| 경남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 가능 |
| 경남 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 가능 |
| 경남 창원시 | 창원지방법원 관할권 | 가능 |
| 경남 진주시 | 창원지방법원 관할권 | 가능 |
| 경남 거제시 | 창원지방법원 관할권 | 가능 |
주의할 점은 경남에 있는 모든 시·군이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이지만 일반적인 사법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관할지역도 사건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본원 또는 지원의 업무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해당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해에 살면서 부산으로 출근한다면?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부산 강서구나 사상구의 직장에 계속 근무한다면 부산회생법원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의 관할 특례뿐 아니라 부산 근무지 기준의 관할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무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이 다른 법원보다 유리할까요?
신청 가능한 법원이 여러 곳이라고 해서 부산회생법원이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채무 발생 경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회생법원별 실무준칙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어느 법원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면책이 빨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관할과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조회 방법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을 접수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검색은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합니다.
- 법원 목록에서 ‘부산회생법원’을 선택합니다.
- 사건 접수 연도와 사건부호,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건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뒤 검색합니다.
사건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면 사건의 일반내용과 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이라면 진행 단계에 따라 금지명령,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결정, 면책결정 등에 관한 내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결정문과 송달서류의 원문이 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보정명령이 내려왔다면 사건검색에 표시된 날짜만 확인하지 말고 정식 송달문서에 기재된 보정 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부호 확인
사건번호를 입력할 때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사건부호입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 사건번호 예시 | 연도 | 부호 | 번호 | 사건 종류 |
|---|---|---|---|---|
| 2026개회5678 | 2026 | 개회 | 5678 | 개인회생 |
| 2026하단1234 | 2026 | 하단 | 1234 | 파산단독 |
| 2026하면1234 | 2026 | 하면 | 1234 | 면책 |
| 2026회합10 | 2026 | 회합 | 10 | 회생합의 |
위 사건번호는 입력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서로 다른 사건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파산 사건번호뿐 아니라 별도의 면책 사건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산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접수한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과 지역 지방법원 가운데 실제로 사건을 접수한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했다면 부산회생법원을 선택해 검색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도 확인하세요.
- 부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 사건 접수 연도가 정확한지
- ‘하단’과 ‘하면’ 등 사건부호가 맞는지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 신청서가 실제로 법원에 접수되었는지
접수 직후에는 전산 반영 시점에 따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하루나 이틀이 지나야 검색된다는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계속 조회되지 않는다면 접수증을 확인하거나 신청 대리인 또는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검색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 사건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 사건 목록을 확인하거나 변호사·법무사에게 사건번호를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지하철로 찾아가는 방법
부산회생법원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종합청사에 위치합니다.
지하철 3호선과 동해선 거제역을 이용하면 접근하기 편리합니다.
| 지하철 | 하차역 | 이동 방법 |
|---|---|---|
| 부산 3호선 | 거제역 | 6번 또는 8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
| 동해선 | 거제역 | 법원 방면 출구에서 도보 이동 |
| 부산 1호선 | 교대역 | 도보 약 10분 |
부산 3호선을 이용한다면 거제역에서 하차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동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제역에서 내린 뒤 법원 방향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울산이나 경남에서 방문한다면 출발지역에 따라 동해선,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조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나 심문기일처럼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부산에 도착한 뒤 법원청사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버스 이용
부산법원종합청사 인근에는 법원검찰청정문, 법원·검찰청, 법원검찰청(거제역) 정류장 등이 있습니다.
주요 안내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검찰청정문: 50번, 54번
- 법원·검찰청: 44번, 111번
- 법원검찰청(거제역): 10번, 31번, 43번, 52번, 77번, 129-1번, 506번
버스 노선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당일 최신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주차장 이용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의 주차시설을 함께 이용합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 방문객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혼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재판 시간이나 민원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해 대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방문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산법원종합청사 주차장 출입구
- 방문객 주차 가능 여부
-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이용할 주변 주차장
주차 가능 면수나 무료주차 조건은 방문 시점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요금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대중교통을 우선 고려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이동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민원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부산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 관련 여러 민원 업무를 파산개인회생과에서 처리합니다.
공식 민원업무일람에 안내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 위치 | 문의전화 |
|---|---|---|
| 개인파산·면책 제증명 신청 | 1층 | 051-590-1787 |
| 개인회생 취하허가신청 | 1층 | 해당 재판부 |
|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 1층 | 051-590-1748, 1787 |
| 결정정본 교부신청 | 1층 | 051-590-1745, 1787 |
| 금지·중지명령 신청 | 1층 | 051-590-1748 |
모든 개인회생 업무를 같은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검색에 표시된 담당 재판부나 송달문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출서류를 문의하려면 사건번호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무료 이용
부산회생법원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희망출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 상담센터는 회생·파산 절차를 잘 모르는 채무자가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5년 1월 6일부터 상담센터를 기존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담센터 | 희망출발 상담센터 |
| 위치 |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1호 앞 |
| 빠른 접근 | 1층 1번 출입구 |
| 상담요일 | 월요일~금요일 |
| 오전 | 10:00~12:00 |
| 오후 | 14:00~16:00 |
| 상담료 | 무료 |
상담에는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 도산절차에 대한 경험이 있는 상담위원이 참여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지원제도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센터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자동으로 선임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리나 서류 작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구조 또는 대리인 선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위원의 일정이나 운영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부산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방법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는 사람을 위해 이메일 사전예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사건 진행 조회와 다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재판기록을 정식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메뉴에 접속합니다.
-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 사건번호와 신청인 연락처, 필요한 기록을 기재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지정 이메일로 보냅니다.
- 담당자와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 예약일에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합니다.
예약 신청 이메일: copybsbc@scourt.go.kr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재한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열람·복사는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 등 법률상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허용됩니다.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사건 기록을 저장하려면 USB 등 저장매체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부산회생법원 공식 안내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용 |
|---|---|
| 기록 열람·복사 신청 | 1건당 500원 |
| 소송 계속 중인 기록 열람·복사 신청 | 신청수수료 면제 |
| 종이 기록 복사 | 1장당 50원 |
| 전자파일 복제 | 700MB까지 1건당 500원 |
| 추가 전자파일 용량 | 350MB마다 300원 추가 |
위 금액은 기본 안내이며 실제 비용은 신청 내용과 기록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관련 문의는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 051-590-1745, 1787, 1748로 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확인해야 할 이유
부산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에 적용되는 실무준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무준칙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실제 사건에서 운영할 때 참고하는 실무기준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변제계획 등과 관련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에는 2026년 8월 28일 개정 실무준칙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인터넷 글이나 과거 상담자료에 나오는 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이나 경남에서 부산회생법원 신청을 고려한다면 관할 가능성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법원의 최신 실무준칙과 자신의 제출자료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무준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생계비나 변제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조회 시 주의사항
첫째, 부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서로 다른 법원입니다. 같은 청사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사건을 접수한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울산·경남 거주자가 울산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에 이미 접수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다만 법률상 관할 이전이나 사건 이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후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보정명령이 내려온 경우에는 사건검색에 표시된 진행 날짜만 보지 말고 실제 송달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파산과 면책은 사건번호가 각각 부여될 수 있습니다. 면책 진행 상황을 조회하려면 해당 면책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신청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시와 인가 여부는 법정 요건 및 제출자료를 토대로 심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해에 사는데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김해시는 경상남도에 포함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의 관할 특례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관할 근거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양산에 사는 사람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산시는 경남에 있지만 일반적인 사법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관할 특례에 따라 부산회생법원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는데 부산회생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신청자가 단순히 원하는 법원을 바꿔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 문제나 법률상 이송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이송될 수 있으므로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부산회생법원의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회생·파산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위치는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1호 앞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합니다.
보정명령이나 결정문 원문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 사건에 대한 문서 접근 권한이 있다면 관련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이 어렵다면 부산회생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어느 지하철역에서 가까운가요?
부산 지하철 3호선과 동해선 거제역에서 가깝습니다. 지하철 3호선 거제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조회와 주소 확인 정리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부산회생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전 지역을 기본적으로 관할하며, 울산·경남에 법정 관할 근거가 있는 사람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직접 방문해야 한다면 지하철 거제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회생·파산 제도 상담이 필요하다면 2층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조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록이 필요하다면 이메일 사전예약을 통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의 진행 기간이 궁금하다면 관련 글에서 단계별 진행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게린폼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