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환급 조회 바로가기, 남은 금액 돌려받기

소송이 끝난 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납부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입금 여부가 궁금하다면 신한은행의 법원업무 ‘계좌환급조회’에서 사건번호 등으로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등록일 등 법령에서 정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국고귀속 대상이 되므로 오래된 소송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 환급, 어떤 돈을 돌려받는 걸까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판결문, 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예상되는 송달 횟수만큼 미리 납부하는데, 이를 송달료 예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예상보다 적은 횟수로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조기에 합의하거나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 등에 송달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송달료 환급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 민사사건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사건 종류	예납 기준	당사자 2명 기준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 수 × 10회분	112,800원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 수 × 15회분	169,200원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 수 × 15회분	169,200원
지급명령	당사자 수 × 6회분	67,680원

위 금액은 원고와 피고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명인 경우의 일반적인 예납액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 추가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사건에서 112,800원을 미리 냈는데 실제 사용한 송달료가 56,400원이라면, 나머지 56,400원이 환급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금은 사건별 정산 결과와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경우와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

송달료 환급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처리됩니다.

법원이 사건의 송달료를 종결등록하면 관리은행이 정산된 잔액을 환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좌정보에 문제가 있거나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동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	환급 처리	확인할 사항
정상 환급계좌 등록	원칙적으로 자동 입금	계좌 거래내역
환급계좌 미등록	별도 환급통지·청구 필요	은행 환급 절차
계좌번호 오류	입금 실패 가능	계좌정보 정정
계좌 해지	자동 입금 불가	새 환급계좌 등록
잔액이 이체비용보다 적음	계좌 환급 제한 가능	별도 수령 방법

특히 오래전에 종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환급계좌를 적지 않았거나, 납부 당시 계좌를 해지한 경우라면 환급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예납한 송달료를 모두 사용했거나 추가 송달료가 발생했다면 환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 전에 준비할 것

신한은행에서 송달료 환급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을 진행한 법원명
•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적힌 송달료은행번호
• 납부 당시 환급계좌번호
• 송달료 납부일과 납부자 정보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판결문, 결정문, 기일통지서 등의 상단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본인에게 등록된 사건 목록에서 사건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1. 신한은행 계좌환급조회

법원 송달료의 출금·환급내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신한은행 간편서비스를 송달료 환급 조회 경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환급내역 조회 순서

1. 신한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서비스’ 메뉴를 찾습니다.
3. ‘법원업무’를 선택합니다.
4. ‘법원업무 신청/조회’로 이동합니다.
5. ‘계좌환급조회’를 선택합니다.
6. 사건번호 또는 송달료은행번호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7. 환급금액과 처리내역을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상 경로는 ‘간편서비스 → 법원업무 → 법원업무 신청/조회 → 계좌환급조회’입니다.

메뉴 위치는 신한은행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기능에 따라 비로그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추가 본인확인이나 은행 이용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조회 결과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계좌환급조회에서는 송달료 환급 처리와 관련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환급된 출금내역과 아직 환급되지 않은 잔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회된 금액이 실제 입금 완료된 금액인지, 환급 예정액인지, 미지급 잔액인지 화면의 표시 항목을 확인하세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 종결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법원 또는 관리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방법 2. 전자소송포털 납부·환급관리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관련 비용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나의전자소송’ 메뉴로 이동합니다.
4. ‘납부/환급관리’를 선택합니다.
5. 전자납부내역 등 관련 메뉴를 확인합니다.
6. 해당 사건의 송달료 납부정보를 조회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 소송 관련 비용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납부내역에 표시된 납부액이 곧 환급 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가 환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관리은행의 계좌환급조회와 사건 정산정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조회방법 3. 나의 사건검색으로 종결 여부 확인

송달료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의 종결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합니다.
2. 사건이 접수된 법원을 선택합니다.
3.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4.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5.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6. 사건 진행내역과 종국 결과를 확인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과 송달료 종결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나 상고가 진행 중이라면 심급별 사건 진행상태와 송달료 정산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검색 화면에서 송달료 잔액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계좌 입금 여부는 은행 환급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남은 송달료 돌려받는 방법

환급되지 않은 송달료가 확인되었다면 관리은행에 환급 사유와 처리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한은행 계좌환급조회에서 환급 처리내역을 확인합니다.
2. 미환급 상태라면 환급계좌 오류 또는 미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한은행에 필요한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를 문의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5. 환급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합니다.
6.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은행 방문 시 준비할 서류

일반적인 개인 납부자라면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준비물	용도
신분증	본인확인
사건번호	환급 대상 사건 특정
송달료 납부 영수증	납부 사실 확인
송달료은행번호	은행 납부내역 확인
본인 명의 계좌	환급금 수령
환급통지서	통지를 받은 경우 제출

실제 필수서류는 납부 형태와 환급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권한을 증명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법인 명의 납부라면 법인 관련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신한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

송달료 환급금은 언제까지나 은행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송달료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미환급 송달료는 사건 종결등록일 등 법에서 정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국고귀속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기간 계산 기준
사건이 정상 종결된 경우	사건 종결등록일
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전산등록되지 않은 송달료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일 등
국고귀속 처리	10년 경과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달료를 낸 날이나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서 정한 종결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사건 종결등록이 2020년에 이루어졌다면 2017년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담당 법원에 종결등록일과 국고귀속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국고귀속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은행 환급 절차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달료만 내고 소송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준비하면서 송달료를 먼저 납부했지만 실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돈은 일반적인 사건 종결 후 송달료 환급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송달료규칙에는 사건으로 전산등록되지 않은 송달료에 대한 별도 환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달료를 납부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번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송달료 납부 영수증과 송달료은행번호가 중요합니다.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수납은행이나 관리은행에 환급 절차를 문의하세요.

인지대 환급과는 다른 절차

소송을 진행할 때 낸 비용 중에는 송달료 외에도 인지대가 있습니다.

두 비용 모두 일정한 상황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환급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	송달료	인지대
성격	소송서류 송달비용	소송·신청 수수료
환급 사유	예납금 사용 후 잔액 발생	법률상 환급 사유 발생
처리 방식	원칙적으로 잔액 자동 환급	환급청구 절차
기간 기준	국고귀속 기준 10년	법정 청구기간 3년
확인처	신한은행·담당 법원	담당 법원·전자소송포털

인지대는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가 성립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금액과 조건은 사건의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인지대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지액 환급청구기간은 일반적인 송달료 국고귀속 기간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송달료도 돌려받나요?

송달료 잔액 환급과 패소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자동으로 송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반면 송달료 환급은 승패와 관계없이 예납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납부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송달료 잔액이 남았다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 시 주의할 점

• 환급계좌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환급청구권자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번호가 잘못되면 자동 입금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송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자와 환급청구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종결등록과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환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의 계좌환급조회 결과와 실제 계좌 입금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 환급 안내를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에 주의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특히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송달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 정보와 환급계좌, 의뢰인과의 비용 정산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환급은 사건이 끝나고 언제 들어오나요?

사건이 종결등록되고 송달료 정산이 완료된 뒤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입금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이 종료되었는데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신한은행 계좌환급조회와 담당 법원에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은행 계좌가 없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신한은행 공식 홈페이지의 법원업무 간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조회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회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본인확인 조건은 따라야 하며, 신한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실제 환급 수령 방법은 은행 안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도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명령 사건도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므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에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송달료 처리 및 정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환급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송달료 환급은 소송의 승패보다 실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패소했더라도 송달료 잔액이 남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넘은 송달료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종결등록일과 국고귀속 처리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 국고귀속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인 환급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리은행이나 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환급금이 몇 천 원만 남아도 받을 수 있나요?

소액이라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수수료나 환급통지 비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은행에 수령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도 송달료처럼 자동 환급되나요?

인지대 환급은 송달료 잔액 환급과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환급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담당 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법원 송달료 환급은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끝난 뒤 미리 낸 비용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환급계좌를 정상적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자동 입금되지만,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미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확인과 환급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한은행 계좌환급조회에서 환급내역을 확인하고,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관리은행에 지급 방법을 문의하세요.

특히 찾아가지 않은 송달료는 종결등록일 등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국고귀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오래전에 끝난 소송도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사건조회 방법 확인’ 글을 참고하고, 법원에 맡겨 둔 다른 돈이 궁금하다면 ‘공탁금 조회방법’ 글에서 공탁금 확인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