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가능한 예외와 대응방법 확인하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실제 혼인 유지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길거나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혼인생활의 경과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은 예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상대방의 유책행위와 혼인 유지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란, 왜 이혼청구가 어려울까?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이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강요하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5일 선고한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기본 원칙	자신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
대표 판례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 인정	유책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필요가 없어진 특별한 사정
판단 요소	혼인 유지 의사, 별거 경과, 경제적 보호, 자녀 복리 등
판단 시점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상황 등 검토

중요한 것은 혼인 중 잘못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각자의 행동과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예외 4가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네 가지 독립적인 허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을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도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거나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의 전체 과정과 이혼소송 중 나타난 행동,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인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이 계속되었고, 실제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당장 재결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해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했다면 예외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별거 후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했는지
•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담했는지
•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방안을 마련했는지
• 상대방과 자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배려했는지

다만 생활비를 몇 년 동안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책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많이 제시하면 반드시 이혼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법원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는지를 사건 전체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3.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잘못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질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별거 이후 부부의 생활관계와 행동,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자녀의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그 밖에 유책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위 세 가지 상황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계속 배척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혼인 파탄 이후의 사정 변경,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현재 당사자와 자녀의 생활 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에 유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서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별거 몇 년이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별거기간입니다.

5년이나 10년 이상 별거하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별거 상황	법적 판단
별거 1~2년	기간만으로 허용 여부 결정 불가
별거 5년	자동 인정되지 않음
별거 10년 이상	장기별거 외의 사정도 종합 검토
생활비·양육비 지급	유책성 판단의 한 요소
혼인 회복 노력	상대방의 실제 혼인계속의사 판단
자녀의 양육 상황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검토

예를 들어 별거기간이 10년이 넘었더라도 그동안 상대방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그러한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부부 모두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계속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이혼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대법원 판례, 혼인 유지 의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2022년 6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람이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체 과정과 소송 중 나타난 행동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요소	법원이 살펴보는 내용
혼인계속의사	혼인관계 회복에 협조할 실제 의사
혼인생활 경과	혼인 중 갈등과 파탄에 이른 과정
별거 후 행동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과 생활관계
이혼 거절 이유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생활보장 우려
자녀의 복리	혼인 유지 및 해소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유책성 변화	시간이 흐른 뒤 책임의 의미와 정도

특히 대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생활보장을 걱정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보복 감정이나 혼인 유지 의사의 부재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모든 장기별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책배우자가 직접 이혼을 청구한다면 준비할 자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주요 자료

자료	확인하려는 내용
전입 기록·임대차계약서	별거 시작 시기와 거주 상황
생활비 송금내역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양육비·교육비 지급자료	자녀 부양의무 이행
면접교섭 관련 자료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 참여
문자·메시지	관계 회복 시도와 의사소통 경위
재산 관련 자료	이혼 후 생활보장 방안
혼인생활 관련 자료	파탄 이후의 생활관계 변화

이러한 자료는 각각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제출했다고 해서 예외적인 이혼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절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므로 조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의 생활보장과 자녀의 양육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대응방법

반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그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을 받은 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과 자신이 이혼에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등의 예외가 있으며, 가사사건은 법원이 혼인관계와 이혼사유 등을 심리하므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유책행위 입증자료 정리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와 관련해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사진
• 폭행·폭언 관련 진단서와 경찰 신고기록
• 일방적인 가출이나 별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활비 미지급 관련 계좌내역
•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자료

단순히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 유지 의사와 실제 상황 설명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답변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화나 상담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당장 재결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 유지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 무조건 재결합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폭력이나 학대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관계 회복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상황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이혼 거절의 경제적 이유도 구체적으로 정리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생계나 자녀 양육 문제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 이혼 이후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
• 미성년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 상대방의 생활비·양육비 지급이 충분했는지
• 혼인관계 해소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 답변서, 어떻게 작성할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대한다면 답변서에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예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위 문구는 기본적인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답변서에서는 원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다른 청구를 함께 제기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사실
2. 사실과 달라 부인하는 부분
3.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실제 경위
4. 원고의 유책행위와 관련 증거
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원고가 성격 차이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라면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주장에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거부한다면 반소 제기는 신중하게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피고는 답변서 제출과 별도로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기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응방법	주요 의미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반대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	본인도 이혼판결을 구함
조정절차 참여	이혼 여부와 조건 등에 관한 협의
별도 손해배상청구	요건에 따라 개별 불법행위 책임 추궁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 양쪽 모두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반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전히 재판상 이혼사유와 사건의 법적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 유지 의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 두 주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혼은 받아들이되 책임과 조건을 다투려는 것인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1므14258 사건은 이전 이혼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동일한 사실관계만 반복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효력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혼청구를 검토하려면 이전 판결 이후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이전 판결 이후 별거기간과 생활관계의 변화
•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정
• 경제적 보호와 자녀 양육 상황의 변화
•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사실

단순히 시간이 더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재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과 분배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면 유책배우자도 법적 요건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그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으로 발생한 개별적인 손해배상 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수용하면서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방법과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금액 기준과 청구방법 확인하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주의할 점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모두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별거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책성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 이혼을 거부한다는 말만으로 실제 혼인계속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 상담이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 기존의 이혼 거부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모든 새로운 이혼청구가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재산·채무 및 자녀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무단 접속하거나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람피운 배우자는 절대 이혼소송을 못 하나요?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별거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별거했더라도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와 생활보장 상황, 자녀의 복리, 별거 이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부부 모두 잘못했다면 누가 유책배우자인가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일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대등한지에 따라 이혼청구의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거부하려면 상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상담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상담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폭력이나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 참여 여부만으로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었는데 반소를 내면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 본인도 법원에 이혼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혼인 유지 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 제기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전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재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효력과 새로운 청구원인의 존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이 성립하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책임보다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예외 사유와 대응 입장을 구분하세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실제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의 보호·배려, 시간 경과에 따른 유책성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유책배우자는 단순히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보다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람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유책행위, 자신의 혼인 유지 의사, 생활보장과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대응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1므14258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