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금액 기준과 청구방법 확인하기

이혼소송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1,000만~3,000만원 정도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법정 금액표는 없으며,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이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하거나 부부 양쪽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이 반드시 배우자 한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상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
배우자	부정행위·폭행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	부부공동생활을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시부모·장인·장모 등	위법한 행위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3자가 혼인생활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서는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금액 기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1,000만~3,000만원 정도가 참고 금액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를 모든 이혼소송의 평균 지급액이나 보장 금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이보다 적거나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판단 기준	구체적인 확인 내용
유책행위의 내용	부정행위·폭행·폭언 등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심각성·반복성·지속기간
혼인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
책임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자녀 유무	자녀와 가족관계 등 관련 사정
경제적 사정	당사자의 직업·소득·재산상태
정신적 고통	피해의 내용과 정도
사건 발생 후 정황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등 관련 사정

예를 들어 같은 부정행위 사건이라도 한 차례 발생한 사건과 오랜 기간 반복된 사건은 법원이 살펴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의 폭행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잘못한 행동의 횟수를 계산해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면 전부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에 3,000만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1,000만원만 인정하거나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한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면 더 높은 금액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대한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금액을 결정할 때는 유책행위의 내용과 관련 증거, 혼인 파탄의 경위, 유사 사건의 판결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의 성격과 구체적인 행동,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행위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심한 폭언을 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경찰 신고기록, 사진,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자료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언쟁이 모두 위자료 지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적인 유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떠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악의적인 유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이유와 혼인생활의 경과,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방법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한다면 소장에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순서

1. 혼인 파탄의 원인과 상대방의 책임을 정리합니다.
2. 청구할 위자료 금액을 검토합니다.
3. 이혼소장 청구취지에 위자료 청구내용을 기재합니다.
4. 청구원인에 유책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작성합니다.
5. 관련 증거자료에 갑호증 번호를 부여합니다.
6.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소장 제출 이후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준비서면과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주요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 작성 예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제 소장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사건의 법률관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인지, 별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금전 지급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등에 따라 지연손해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연 5%나 특정 날짜를 적용해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원인 작성방법

청구원인에는 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작성합니다.

순서	작성 내용
1	상대방의 유책행위
2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3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과정
4	정신적 고통과 피해 내용
5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와 금액

예를 들어 반복적인 폭언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폭언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실에는 관련 증거번호를 연결하면 됩니다.

소장에 필요한 전체 작성항목과 기본 첨부서류는 이혼소장 양식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서류, 소장 양식 다운로드와 첨부서류 확인하기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에서도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공동청구 시 알아둘 점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손해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면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 전액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3,0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쪽이 3,000만원을 모두 지급해 해당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했다면 다른 쪽에게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시 3,000만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다른 쪽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동일한 손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설명이며, 실제 인정범위는 각 사건의 청구 내용과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넣을 수 있을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5므10716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가 청구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이혼소송에 무조건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인지, 이혼과 별개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성격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내용에 맞게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문구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각 피고의 책임과 청구원인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위자료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장하는 사유	준비할 수 있는 증거
부정행위	적법하게 확보한 메신저·사진 등
폭행	진단서·상해 사진·112 신고기록
폭언·모욕	문자메시지·적법한 녹음자료
악의적인 유기	별거 경위·생활비 지급 관련 자료
심한 부당대우	대화내용·진술서·진단서
정신적 피해	진료기록·상담기록 등

증거는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관계가 시작된 시기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기간, 3년은 언제부터일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혼 유형	일반적인 기산점
협의이혼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이혼판결 확정일
이혼조정	이혼조정 성립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유효한 합의나 확정판결로 위자료 문제가 정리되었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무조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했습니다.

청구 유형	단기소멸시효의 일반적인 기산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혼인이 해소된 때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는 무조건 부정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3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장에서 어떤 불법행위와 손해를 원인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비용과 인지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이혼 청구만 하는 사건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사건은 인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커지면 인지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청구에 대한 인지액과 위자료 청구의 인지액을 무조건 각각 계산해 단순 합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가 및 관련 청구의 산정 규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청구금액과 병합 형태를 기준으로 전자소송포털에서 납부할 인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면 불리할까?

청구금액을 높게 적는 것만으로 위자료 인정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액이 증가할 수 있고,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거나 기각되면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구금액과 인정금액의 차이만으로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건의 증거와 관련 판례를 검토해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위자료	재산분할
주요 목적	정신적 손해배상	공동재산 청산·분배 등
판단 기준	혼인 파탄 책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유책성	중요한 판단 요소	원칙적으로 별개
청구기간	이혼 후 원칙적으로 3년	이혼 후 2년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본인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 반소가 필요한지, 기존 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장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청구하려는 위자료의 근거와 소송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에 세금이 붙을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전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통상적인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과도 구분됩니다.

다만 형식만 위자료로 정한 재산 이전이라면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혼위자료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부동산 이전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실제 발생하는지는 비과세 요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사항

위자료 청구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주요 유책행위의 발생 시기와 내용을 특정했는지
• 위자료 청구금액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적절하게 정했는지
•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지, 별도 불법행위 청구인지
• 위자료에 관한 기존 합의나 확정판결이 있는지
•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지

특히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과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 위자료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거나 청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추가 인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방법과 관할은 위자료 청구의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하나만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한 가지만 청구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과 법적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면 반소 등의 절차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 가능한 판결 등이 있다면 상대방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양도차익과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금액보다 청구 근거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은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청구할 때는 소장 청구취지에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청구원인에 상대방의 행동과 혼인 파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중복배상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3년의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청구금액과 제출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