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작성방법과 제출처 확인
이혼신고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양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11호 양식은 ① 이혼당사자부터 ⑦ 제출인, 인구동향조사까지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유형에 따라 작성할 항목과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이혼신고서, 언제 왜 제출해야 할까?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마쳤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이혼신고의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되거나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이미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이후 이혼신고는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신고 성격 | 신고로 이혼 효력 발생 | 이미 성립한 이혼을 등록 |
| 신고기한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개월 |
| 기한 초과 | 법원 확인 효력 상실 | 과태료 부과 가능 |
| 신고서 서명 | 부부 양쪽 | 신고하는 당사자 |
| 대표 첨부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 판결등본·확정증명서 |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3개월의 신고기한을 놓치면 기존 확인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 곳
이혼신고서의 공식 명칭은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제11호 양식이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가족관계등록 안내 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신고서가 포함된 공식 양식 자료실은 안양시 만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양시 만안구청 공식 양식 자료실에 접속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각종 양식’ 게시글을 찾습니다.
- 첨부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파일에서 이혼신고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신고서만 출력해 작성합니다.
해당 자료는 이혼신고서를 포함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모음이므로 다운로드한 파일에서 필요한 양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고객센터에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
다만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식 목록과 파일 형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양식을 내려받기 어렵다면 가까운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신고서 작성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신고서를 방문 전에 작성해 가면 접수 창구에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①부터 ⑦까지
이혼신고서 제11호 양식은 크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서식 하단에는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
|---|---|
| ① 이혼당사자 | 남편·아내 인적사항 |
| ② 부모(양부모) | 부모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 ③ 기타사항 | 필요한 특별 기재사항 |
| ④ 재판확정일자 | 재판상 이혼 확정일·법원명 |
| ⑤ 친권자 지정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정보 |
| ⑥ 신고인 출석 여부 | 실제 출석한 신고인 |
| ⑦ 제출인 | 실제 서류 제출인의 인적사항 |
| 인구동향조사 | 실제 혼인생활 기간 등 통계정보 |
신고서에는 해당하는 선택번호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이혼당사자 인적사항
첫 번째 항목에는 남편과 아내 각각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주요 작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글 성명과 해당하는 한자 성명
- 본(한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서식에서 요구하는 출생정보
- 등록기준지
- 주소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날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신분증 등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기준지이며 현재 거주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서에 부부 양쪽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신고하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 또는 양부모 정보
두 번째 항목에는 이혼당사자 각각의 부모 또는 양부모 정보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다른 식별정보로 기재할 수 있는지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양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부모와 관련된 사항은 국적과 출생연월일 등 별도 기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사항
기타사항에는 이혼신고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이혼신고에서는 별도로 기재할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나 재산분할 금액을 적는 칸은 아닙니다.
작성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확인하거나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재판확정일자와 법원명
이 항목은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이혼 유형 | 작성 기준 |
|---|---|
| 협의이혼 | 재판확정일자 항목 작성 대상 아님 |
| 판결에 의한 이혼 | 판결 확정일과 법원명 |
| 조정에 의한 이혼 | 조정 성립일과 법원명 등 |
| 화해에 의한 이혼 | 화해 성립일과 법원명 등 |
재판상 이혼에서는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날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결 확정일은 법원의 확정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이혼한 경우에는 해당 조서와 사건의 법적 효력 발생일을 확인해 작성합니다.
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지정사항을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지정된 친권자
- 친권자 지정의 효력발생일
- 친권자 지정 원인
친권자는 부, 모 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된 내용에 따라 선택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확정된 협의 내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판결이나 조정 등에서 정한 친권자 지정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법적으로 구별되므로 실제 양육하는 사람을 무조건 친권자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많아 신고서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른 별지 사용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당시 임신 중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신고는 출생신고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⑥ 신고인 출석 여부
신고서에는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신고기관에 출석했는지 표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모두 신고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신고서와 법원의 확인서등본 등을 준비했다면 한 사람이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법정 신고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칸에는 실제 출석 상황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⑦ 제출인
제출인 칸에는 실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과 제출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가 서류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제출인 신분증 등 별도의 신분확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신고서를 제3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과 제출인 확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혼당사자의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작성해야 할까?
이혼신고서 하단에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이혼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혼사유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항목과는 구분됩니다.
제11호 신고서의 인구동향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
|---|---|
|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 실제로 혼인생활을 시작한 시점 |
| 실제 이혼 연월일 |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시점 관련 정보 |
| 19세 미만 자녀 수 | 해당 자녀의 수 |
| 이혼 종류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
| 이혼 사유 | 해당하는 통계 분류 선택 |
| 국적 | 각 당사자의 국적 관련 정보 |
| 최종 졸업학교 | 남편·아내 각각의 학력 |
| 직업 | 남편·아내 각각의 직업 |
이 부분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것이 ‘실제 이혼 연월일’입니다.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날짜나 단순히 주소를 옮긴 날짜와 언제나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부가 사실상 혼인생활을 종료한 시점을 묻는 통계항목으로 이해하고, 별거와 혼인생활 종료 시점이 다르다면 서식의 작성안내 및 접수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구동향조사의 이혼사유는 법원 판결에서 혼인 파탄 책임을 결정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정해진 통계 분류 중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서류 | 확인사항 |
|---|---|
| 이혼신고서 1통 | 부부 양쪽 서명 또는 날인 |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
| 신고인 신분증 | 방문 시 본인확인 |
| 친권자 지정 협의서등본 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또는 법원 심판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한 사람만 방문해도 될까?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신고서에는 반드시 부부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 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이혼신고서에 아내의 서명이나 날인이 적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서의 상대방 서명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신고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신고서 작성과 서명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되거나 법률상 이혼 효력이 있는 조정·화해 등이 성립한 뒤 신고합니다.
사건 종료 방식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주요 첨부서류 |
|---|---|
| 판결에 의한 이혼 | 판결등본·확정증명서 |
| 조정에 의한 이혼 | 조정조서등본 등 |
| 화해에 의한 이혼 | 화해조서등본 등 |
| 공통 | 이혼신고서·신고인 신분증 등 |
조정이나 화해의 경우에는 판결과 달리 확정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신고 시점과 신고자에 따라 송달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제출할 서류를 관할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에게 다시 이혼신고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누가 신고할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외의 사람이 신고할 때 필요한 송달증명서 등 추가서류는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제출처, 어디로 가야 할까?
이혼신고서는 전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하는 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시청이나 구청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관 | 이혼신고 접수 여부 |
|---|---|
| 시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 | 가능 |
|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 | 가능 |
| 읍사무소 | 가능 |
| 면사무소 | 가능 |
| 일반 동주민센터 | 원칙적으로 불가 |
| 가정법원 | 이혼신고 접수기관 아님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혼신고까지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 신고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기한, 3개월과 1개월 차이
신고기한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 이내
협의이혼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기존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기존 확인서를 가지고 신고할 수 없으며 이혼하려면 법원에서 확인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 확인기일에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1개월 이내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이혼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서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신고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신고기간 | 3개월 | 원칙적으로 1개월 |
| 기간 시작 | 확인서등본 교부·송달일 | 판결 확정일 등 |
| 기간 초과 | 확인 효력 상실 | 이혼 효력 유지 |
| 과태료 | 해당 신고기한 초과에 따른 과태료 구조와 구분 | 지연신고 시 부과 가능 |
협의이혼 신고 전 마음이 바뀌었다면?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 신고기관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접수 순서입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된다면 이미 이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접수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할까?
이혼신고서 양식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는 것과 이혼신고 자체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일부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혼신고는 해당 온라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해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곧바로 이혼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제출이 어렵다면 우편 제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신분확인 절차를 가족관계등록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확인하기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련 사항이 반영됩니다.
이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증명서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혼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면 해당 사항이 표시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등록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에 처리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신고기한을 구분했는지
- 남편과 아내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 협의이혼에서 부부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지
- 재판상 이혼의 확정일자와 법원명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사항이 관련 서류와 일치하는지
-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작성했는지
- 신고기관에 제출할 법원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했는지
특히 이혼신고서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고서에도 허위신고나 타인의 서명·인장 도용에 관한 처벌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신고서는 몇 부 제출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혼신고서 1통을 제출합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와 접수 방식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협의이혼 신고서에는 증인 2명 서명이 필요한가요?
이혼신고서에는 혼인신고서와 같은 증인 2명의 서명란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과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Q. 협의이혼 신고서를 한 사람만 작성해도 되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고기관에 방문할 수 있지만 신고서에는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서명을 대신하거나 임의로 도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 등으로 이혼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공동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재판서와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Q. 이혼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동주민센터에서는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전국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Q.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Q. 재판상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판결 확정 등으로 이미 발생한 이혼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양식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혼신고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입니다.
양식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양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① 이혼당사자부터 ⑦ 제출인까지 순서대로 확인하고 이혼 유형에 따라 재판확정일자와 친권자 지정사항 등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필요한 재판서와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에서는 신고기한을 넘기면 법원의 기존 확인이 효력을 잃으므로 신고서 양식과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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