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사건조회 바로가기, 주소 확인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안양·안산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을 담당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수원회생법원을 선택한 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주소와 기본 정보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수원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업무를 분리해 개원한 전문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부산회생법원과 같은 날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이 아닌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관련된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원명 | 수원회생법원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
| 청사 | 수원법원종합청사 |
| 우편번호 | 16512 |
| 대표전화 | 031-210-4255 |
| 야간 당직실 | 031-210-1111 |
| 개원일 | 2023년 3월 1일 |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
| 점심시간 | 12:00~13:00 |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등과 같은 법원종합청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관련 우편을 보낼 때는 주소뿐 아니라 받는 법원을 ‘수원회생법원’으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수원지방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동일한 법원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조회 화면에서 수원지방법원을 선택하면 수원회생법원 사건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지역 19곳 확인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관할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관할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역 | 관할 시·군 |
|---|---|
| 수원·화성권 |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
| 성남·광주권 |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이천·여주권 | 이천시, 여주시 |
| 안산·안양권 |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총 19개 시·군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가까운 성남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천이나 여주에 거주하는 사람도 같은 관할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기도 전체가 수원회생법원 관할인 것은 아닙니다.
부천·김포에 살면 어디로 신청하나요?
부천시와 김포시는 수원회생법원 관할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일반적으로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부천이나 김포에 거주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천지방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의정부, 고양, 남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은 일반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주소지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수원회생법원을 선택하면 관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관할은 주소지 이외에도 법률상 인정되는 근무지나 영업소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한다면?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주소지 기준 수원회생법원과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이 모두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른 관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무지를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실제 재직 여부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사건별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사건조회 방법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면 사건번호로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합니다.
- ‘사건번호로 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법원 목록에서 ‘수원회생법원’을 선택합니다.
- 사건 접수 연도와 사건부호,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 화면의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뒤 검색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회원가입이나 공동인증서 로그인 없이 사건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일과 주요 진행 내역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관련 내역
- 법원의 보정명령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기일
- 변제계획 인가결정
- 면책결정 등 종국 관련 내역
모든 사건에 위 절차가 동일하게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건검색의 진행 내용이 실제 송달문서의 상세 내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정명령이 표시되었다면 실제 송달된 문서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번호 부호 확인
사건번호 가운데 포함된 한글 부호는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건부호 | 사건 종류 |
|---|---|
| 개회 | 개인회생 |
| 하단 | 개인파산 |
| 하면 | 개인파산 면책 |
| 회단 | 단독 회생사건 |
| 회합 | 합의부 회생사건 |
| 하합 | 합의부 파산사건 |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2026개회12345’라면 접수 연도는 2026년, 사건부호는 ‘개회’, 일련번호는 12345입니다.
파산사건은 ‘하단’과 ‘하면’처럼 사건부호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접수증이나 법원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조회하나요?
법원에서 받은 사건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먼저 신청서 접수증이나 우편으로 받은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했다면 사건번호를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인증서로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사건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본인 관련 사건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 사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면 사건관리 메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만 작성하고 법원에 실제 접수하지 않았다면 사건번호가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서류 접수창구
수원회생법원에 직접 방문한다면 개인회생과 파산 관련 접수창구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부서별 위치와 전화번호 안내에 따르면 주요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 위치 | 전화번호 |
|---|---|---|
| 개인회생 접수 | 1층 민원동 | 031-210-1305 |
| 파산·일반회생·법인회생 접수 | 1층 민원동 | 031-210-1351 |
| 개인회생과 | 2층 259호 | 031-210-1480 |
| 파산과 | 2층 257·258호 | 031-210-1337 |
| 야간 당직실 | 본관동 1층 | 031-210-1111 |
개인회생 신청서를 처음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1층 민원동의 개인회생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고 특정 보정명령이나 인가 후 절차를 문의하려면 담당 재판부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가 전과 인가 후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의 일부 담당 업무를 인가 전과 인가 후로 구분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제201단독의 경우 공식 부서 안내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전화번호 |
|---|---|
| 제201단독 인가 전 | 031-210-1349 |
| 제201단독 인가 후·인가 후 폐지 | 031-210-1324 |
모든 사건이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2단독이나 제203단독 등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다면 담당 전화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검색에서 담당 재판부를 확인한 뒤 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의 부서별 전화번호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찾아가는 길
수원회생법원은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역이나 수원시청역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지하철과 버스 환승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이용
가까운 지하철역은 신분당선 상현역입니다.
-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하차합니다.
- 2번 출구로 나옵니다.
- 수원법원종합청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 도보 약 15분 후 청사에 도착합니다.
실제 이동 시간은 걷는 속도와 출입구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수원법원종합청사 또는 광교호수공원 인근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안내 노선은 7-2번, 19번, 80번, 670번 등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청사까지는 하차 위치에 따라 추가 도보 이동이 필요합니다.
버스 노선과 정류장 운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당일 최신 교통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야 한다면 청사에 도착한 뒤 법정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고려하세요.
수원회생법원 북문 주차장 이용방법
수원회생법원에 자동차로 방문한다면 수원법원종합청사 북문에 있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북문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석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문 주차장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규모가 크고 출입구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법원 주소만 입력하면 주차장 출입구가 아닌 다른 청사 입구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로 이동한다면 ‘수원법원종합청사 북문 주차장’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이 만차라면?
청사 주변에는 별도의 주차단속 유예구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에는 2024년 9월 주차단속 유예 관련 공지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단속 유예구간은 아무 도로나 자유롭게 주차해도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정 구간과 운영시간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현장 안내표지와 최신 운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은 별도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원회생법원의 특징 중 하나는 회생·파산 사건에 적용되는 실무준칙을 별도로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준칙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참고하는 실무 운영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등의 판단기준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6월 9일 실무준칙을 개정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분야에서 정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서류와 법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구분
-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 추가생계비 인정에 관한 기본원칙 마련
-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기준 신설
- 개인회생 특별면책 사유 구체화
- 변제계획 변경절차 안내 정비
특히 배우자 명의 재산과 추가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실제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실무준칙에 특정 기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개별 사건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제출자료 등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또한 2023년 개정 내용이 현재까지 아무런 변경 없이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실무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사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이후 회생·파산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2023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의 법인회생 사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개원 전 약 73일에서 개원 후 약 37.2일로 단축되었습니다.
2024년 수원회생법원장 인터뷰에서는 다른 사건 유형의 기간 단축도 소개되었습니다.
| 사건 종류 | 개원 전 평균 | 개원 후 평균 |
|---|---|---|
| 법인회생 | 74.2일 | 36일 |
| 법인파산 | 60일 | 31.3일 |
| 개인회생 | 202.9일 | 156.3일 |
| 개인파산 | 195.1일 | 88.2일 |
위 수치는 2024년 당시 인터뷰에서 소개된 과거 실적입니다. 2026년 현재의 평균 처리기간이나 개별 사건의 예상 소요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별로 표에서 비교한 절차의 도달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수치를 최종 면책까지의 기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의 실제 진행 기간은 채권자 수, 소득증빙, 재산자료, 보정명령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이 평균보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사건검색에서 확인하고, 지연 사유가 궁금하다면 담당 재판부나 신청 대리인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수원회생법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오후 6시 이후 문서를 본관동 1층 당직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야간 당직실 전화번호는 031-210-1111입니다.
다만 야간 문서 접수와 일반 민원상담은 서로 다릅니다.
담당 재판부와의 상담이나 일반적인 제증명 발급까지 모두 야간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정서처럼 제출기한이 정해진 문서는 야간 접수가 가능한지, 실제 접수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라면 전자소송포털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원회생법원 사건조회 시 주의할 점
수원회생법원의 사건검색을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수원지방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서로 다른 법원입니다. 사건번호가 맞더라도 법원 선택이 틀리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2023년 3월 개원 전에 접수한 회생·파산 사건은 당시 사건을 접수한 법원과 이후 사건의 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원 이전 사건이라고 모두 수원지방법원에서 계속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보정명령이 표시되었다면 사건검색 화면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송달문서에 기재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 납부내역은 나의 사건검색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미납 여부는 지정된 납부계좌 거래내역이나 담당 회생위원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민등록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관할을 선택하려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주소와 근무지 등 관련 사실을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에 살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성남시는 수원회생법원 관할지역입니다. 다만 서울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등 다른 법원의 관할 요건도 충족한다면 신청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천이나 김포에 거주하면 수원회생법원을 이용하나요?
아닙니다. 부천시와 김포시는 일반적으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다만 근무지 등에 따른 별도의 법정 관할이 인정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사건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등을 입력하여 진행 상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인증서 검색 기능을 이용하거나 신청 대리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대표전화 031-210-42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담당 재판부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번호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몇 층에서 접수하나요?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접수창구는 1층 민원동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관련 전화번호는 031-210-1305입니다.
수원회생법원 주차장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수원법원종합청사 북문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위치를 확인하세요.
수원회생법원 사건조회와 주소 확인 정리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위치하며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수원회생법원’을 선택한 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한다면 개인회생 접수창구가 있는 1층 민원동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북문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수원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인가 전후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법원의 신청 가능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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