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사건조회 바로가기, 이전한 새 주소 확인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월)부터 기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새 청사 대표전화는 02-2015-4000이며, 기존 사건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서울회생법원을 선택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떤 사건을 맡는 곳일까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개원한 국내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파산 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달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 개인파산과 면책
- 개인 일반회생과 간이회생
-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 회생·파산 관련 절차와 신청
관할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실제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도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서울 소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만 서울로 옮겨 놓았을 뿐 실제 거주지와 직장이 모두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이전,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서울회생법원 청사 이전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부터 캠코양재타워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원 위치와 대표전화입니다.
| 구분 | 이전 전 | 이전 후 |
|---|---|---|
| 청사 | 서울법원종합청사 | 캠코양재타워 |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
| 대표전화 | 02-530-1114 | 02-2015-4000 |
| 가까운 지하철역 | 교대역 | 양재역 |
| 업무 개시 | 기존 청사 | 2026년 10월 2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서초동 청사에 있기 때문에 두 법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집회, 심문기일, 면담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방문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6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양재동 신청사를 이용하게 되지만, 개별 사건에 별도의 장소 안내가 있다면 해당 통지 내용을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하면서 사건번호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다른 청사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이미 접수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건번호와 진행 중인 절차도 유지됩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나 출석 장소는 새 청사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과거 안내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새 청사 주소와 층별 안내
신청사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입니다.
우편번호는 06265이며, 지하철 양재역에서 접근하기 편리합니다.
캠코양재타워는 서울회생법원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 목적에 따라 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공식 청사 이전 안내에 따른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 | 주요 시설 |
|---|---|
| 1층 | 로비 안내데스크, 101호 법정 |
| 2층 | 종합민원실 |
| 4층 | 401~404호 법정 |
| 5층 | 501·502호 법정 |
| 12~16층 | 재판부 및 사무국 등 업무공간 |
개인회생 신청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한다면 2층 종합민원실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반면 채권자집회나 심문기일 때문에 방문한다면 통지서에 적힌 법정 번호와 층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이 401호라고 안내되어 있다면 4층으로, 501호라고 안내되어 있다면 5층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채권자집회와 면담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공식 출석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새 청사 찾아가는 방법
지하철 이용
신청사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에 있습니다.
- 지하철 3호선 또는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하차합니다.
- 양재역 3번 출구로 나갑니다.
- 강남대로를 따라 캠코양재타워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할 층을 확인합니다.
양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입니다.
기존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방문할 때 이용하던 교대역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 이용
버스를 이용한다면 뱅뱅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정류장에서 신청사까지는 도보 약 2분 거리입니다.
대법원 이전 안내에 표시된 버스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선버스: 140, 341, 400, 402, 421, 440, 441, 452, 470, 541, 641, 741
- 지선버스 및 마을버스: 0411, 3420, 4312, 4319, 4432, 강남07, 서초09
- 광역버스: 1550, 1570, 3002, 3007, 3030, 3100, 4401, 4402, 9202, 9404, 9408, 9409, 9500, 9501, 9711, 9800, 9802
버스 노선과 정류장 운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당일 교통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이용
새 청사에는 주차장이 있지만 유료로 운영됩니다.
대법원 공식 안내에서도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늦으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청사 이전 공지에는 시간당 주차요금과 무료주차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법원 대표전화 02-2015-4000으로 주차장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사건조회 방법
서울회생법원 사건조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사가 이전하더라도 사건조회 사이트와 검색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별도 회원가입이나 공동인증서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합니다.
-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합니다.
- 법원 목록에서 서울회생법원을 선택합니다.
- 접수 연도와 사건부호,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뒤 검색합니다.
사건이 조회되면 사건의 일반내용과 진행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와 진행 상황에 따라 보정명령,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면책결정 등에 관한 내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절차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사건검색 화면에 표시된 정보가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결정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번호 부호 확인
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에는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는 부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건부호 | 사건 종류 |
|---|---|
| 개회 | 개인회생 |
| 하단 | 개인파산 |
| 하면 | 개인파산 면책 |
| 회단 | 단독 회생사건 |
| 회합 | 합의부 회생사건 |
| 하합 | 합의부 파산사건 |
예를 들어 ‘2026개회123456’이라는 사건번호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나눠 입력합니다.
- 접수 연도: 2026
- 사건부호: 개회
- 사건번호: 123456
사건번호는 법원 접수증이나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의 세부 분류는 사건부호만으로 법인·개인 여부를 모두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사건명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이나 결정문도 조회할 수 있나요?
나의 사건검색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정문 원문까지 모두 공개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거나 담당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본인 인증과 사건 접근 권한에 따라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서류가 본인 계정에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사항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법원을 잘못 선택한 경우
법원 목록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개원한 별도의 전문법원이므로 개원 전 사건이나 다른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담당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부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파산과 면책 사건은 부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단’과 ‘하면’은 서로 다른 사건부호이므로 접수증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당사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건 접수 시 등록된 당사자명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 관련 사건은 등록된 회사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직후 조회하는 경우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직후에는 전산 반영 시점에 따라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후 며칠이 지나야 조회된다는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조회되지 않는다면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를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찾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사건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인증서로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관련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소송포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접수했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면 전자소송포털의 사건 관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한다면 신분증을 준비하고 본인 사건의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사건 유형에 따라 안내 가능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새 청사에서 달라지는 서비스
이번 서울회생법원 이전은 단순히 건물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5일 공개된 서울회생법원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신청사에서는 회생·파산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도산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한곳에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청사에는 관리위원 전용 면담실도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통합부채증명서나 전자 채권자집회처럼 논의 중인 제도가 모두 10월 26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담 서비스와 운영 시간은 서울회생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사 이전 전후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서울회생법원 이전 시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는 경우
- 채권자집회나 심문기일이 예정된 경우
- 법원으로 우편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
10월 26일부터 신청사 업무가 시작되므로 이후 방문이나 우편 발송은 새 청사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전 전후의 우편 접수 처리나 특정 사건의 출석 장소가 별도로 안내되었다면 해당 법원의 공식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보정서처럼 제출기한이 중요한 문서는 단순히 우편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 준수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 법원 도달 시점, 제출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자주 묻는 질문
서울회생법원은 10월 26일부터 어디로 가야 하나요?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하철 양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입니다.
이전하면서 기존 개인회생 사건번호도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청사가 이전하더라도 기존 사건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서울회생법원을 선택한 뒤 동일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서울에 있다면 근무지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없이 이름만으로 검색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 검색 방식은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등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인증서로 검색하는 기능이나 전자소송포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주차장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사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며 공간이 협소합니다. 법원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사건검색에서 서류를 볼 수 있나요?
나의 사건검색에 보정명령 진행 내역이 표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보정 내용은 정식 송달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이나 사건 대리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조회와 새 주소 정리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양재역 인근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기존 서초동 법원청사와 위치가 다르므로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면 새 주소와 층별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 진행 상황은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 검색을 이용하고, 번호를 잊었다면 인증서 검색이나 전자소송포털을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보정명령과 법원 출석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조회 결과뿐 아니라 정식 송달문서와 출석 장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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