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공소시효 몇 년일까, 고소 가능 기간 확인

무고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허위신고가 경찰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여 범죄가 성립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고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일반 무고죄의 공소시효도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무고죄 종류별 공소시효

구분	근거 법률	공소시효
일반 무고죄	형법 제156조	10년
특가법상 무고죄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원칙적으로 10년
2007년 12월 21일 이전 일반 무고	개정 전 형사소송법	종전 7년 규정 검토

특가법상 무고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무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무고죄보다 무겁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은 당시 공소시효 규정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일입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상대방이 기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도달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신고 방식별 공소시효 시작일

신고 방식	원칙적인 시작 시점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 직접 제출	고소장이 접수되어 도달한 때
우편으로 허위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구술 신고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때
공무소에 징계 목적 허위신고	무고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신고가 도달한 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모든 허위진술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진술이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이나 사립학교 내부에 허위로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 공소시효 계산 예시

실제 날짜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상대방이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수사받은 끝에 2023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2020년 4월 허위신고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2023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신고 연도별 계산표

허위신고 발생 연도	일반적인 시효 완성 연도
2016년	2026년
2017년	2027년
2018년	2028년
2020년	2030년
2022년	2032년
2024년	2034년
2026년	2036년

위 표는 일반 무고죄에 현행 10년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별도의 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정확한 만료일과 시각은 신고 날짜와 형사소송법상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2016년에 발생한 무고죄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신고 날짜에 따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 무죄판결일부터 10년일까

아닙니다.

기존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난 날은 일반적으로 무고죄 공소시효의 시작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허위 고소를 당하고 수사와 재판이 길어져 2024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2019년 허위신고 시점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이미 약 5년이 경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 가능 기간은 따로 있을까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고죄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에는 이러한 친고죄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고죄와 무고죄의 차이

구분	친고죄	무고죄
고소기간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별도 친고죄 고소기간 없음
고소 없이 수사·기소	원칙적으로 기소에 고소 필요	고소 없이도 가능
공소시효	범죄별로 다름	원칙적으로 10년
고소 취하	법정 요건에 따라 소추에 영향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음

다만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말은 언제까지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실제로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추가 어렵습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07년 이전 무고죄 공소시효는 7년일까

2007년 12월 21일은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종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 21일 이전의 일반 무고죄는 원칙적으로 종전 7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발생한 일반 무고죄라면 특별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없었다는 가정에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과거 사건은 당시 법률과 시효 정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발생 연도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공소시효가 멈출까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 제기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소와 공소 제기의 차이

절차	공소시효에 미치는 영향
경찰 신고	그 자체로 정지되지 않음
고소장 제출	그 자체로 정지되지 않음
경찰 수사 진행	수사만으로 정지되지 않음
검사의 공소 제기	법률에 따라 정지
적법한 재정신청	법정 기간 동안 정지 가능

따라서 무고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효 진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에 따르면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불복 신청이나 민원 제기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재정신청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무고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여러 차례 허위 고소를 했다면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한 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2022년에 별도의 허위신고를 했다면 각각 독립적인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된다면 각 범죄의 종료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신고가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허위신고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신고가 이루어진 날짜
• 신고한 기관
• 기존 사건번호
• 신고 내용의 구체적인 차이
• 각각의 허위신고를 입증할 자료

단순히 최초 신고일이나 마지막 신고일 중 하나만으로 전체 공소시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죄 공소시효가 지나도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무고죄의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반드시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두 가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비교

구분	기간	원칙적인 시작 시점
무고죄 형사 공소시효	10년	허위신고로 범죄가 성립한 때
민사 단기소멸시효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민사 장기소멸시효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2023년에 알았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경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였는지, 시효 중단이나 정지 등 별도 사유가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고죄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민사상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 전에 확인할 사항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검토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의 허위신고 날짜 확인
2. 당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3. 일반 무고죄 또는 특가법상 무고죄 구분
4. 공소시효 정지 사유 확인
5. 기존 사건 불송치·불기소 이유 확인
6.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자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 정리
7. 공소시효 만료 전 고소 및 수사절차 진행 여부 확인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공소시효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 공소시효는 7년인가요, 10년인가요?

현재 일반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종전 7년 규정과 경과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인가요?

아닙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해 범죄가 성립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Q. 10년 전 허위 고소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정확한 신고 날짜와 공소시효 정지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추가 어렵지만, 법률상 정지 사유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고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나요?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친고죄에 적용되는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형사소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고소장을 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고소장 제출 자체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나 적법한 재정신청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원래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과 신고자의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무고죄 공소시효가 끝나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 공소시효, 거짓 신고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무고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허위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해 범죄가 성립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기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새롭게 10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고소장 제출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날짜와 적용 법률, 해외 도피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공소시효와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기존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