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처벌기준, 경찰 연락 왔을 때 대처방법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부딪힌 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12만 원이고,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면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고 내용부터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한 뒤, 사고를 인지했는지와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법에서는 어떻게 부를까?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는 사고를 흔히 주차 뺑소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차 뺑소니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죄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주차된 차량 등 물건만 파손한 뒤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물피도주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에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차하다 옆 차량 범퍼를 긁은 뒤 떠난 경우
•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연락하지 않은 경우
• 차량을 빼다가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경우
• 사고를 알면서도 피해 차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사고로 교통상 위험이 생겼는데 필요한 조치 없이 이동한 경우

다만 차량에 흠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물피도주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차량 접촉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기준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일반적인 단순 주차 물피도주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쳤거나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했던 사고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	적용 법률	법정형
주·정차 차량만 파손하고 인적사항 미제공	도로교통법 제156조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고 후 필요한 안전조치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인명피해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등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대법원도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고와 그 밖의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를 가볍게 긁었다고 해서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다쳤거나 사고로 도로에 위험이 발생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물피도주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일까?

주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고의 범칙금은 가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 차량 종류	범칙금
승용자동차	12만 원
승합자동차	13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6만 원

일반 승용차라면 범칙금 12만 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범칙금은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된 차량 범퍼를 긁어 수리비가 80만 원 발생했다면 범칙금 외에도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벌점 15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벌점 15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벌점은 실제 적용된 위반행위와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고 원인이 된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함께 인정된다면 관련 기준에 따라 벌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벌점이 있는 운전자라면 이번 사고로 누적 벌점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물피도주 처벌 대상일까?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사고를 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후 조치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도 물피도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차장 사고가 무조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실제 차량 운전 등 교통으로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주차 뺑소니 연락이 왔다면?

주차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사고를 낸 기억이 없거나 접촉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면 전화 통화 중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담당 경찰관과 사고 내용 확인

먼저 어떤 사고로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담당 경찰서와 부서
• 담당 경찰관 이름
•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
• 사고 발생 날짜와 시간
• 사고 장소
• 피해 차량 및 손상 부위
• 출석 요청 여부

경찰관이 요청하는 내용과 현재 조사 단계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전화가 의심스럽다면 경찰청 민원전화 182 또는 해당 경찰서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연락으로 계좌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 블랙박스 영상 즉시 백업

사고 발생 시간이 확인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블랙박스 영상 보관입니다.

블랙박스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날짜와 시간에 해당하는 영상을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차량 접촉 여부
• 사고 당시 충격음
• 차량 흔들림
• 운전자의 정차 여부
• 사고 전후 이동 경로
• 사고 당시 주변 상황

블랙박스 영상은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일 수도 있고, 실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는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3단계. 사고를 인지했는지 정리

주차 물피도주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접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진 중 아주 가볍게 다른 차량과 접촉했지만 충격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크게 흔들렸거나 접촉음을 듣고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한 상황이라면 사고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2. 차량 내부에서도 충격음이 들렸는지
3. 운전자가 일시 정차했는지
4. 사고 후 주변을 확인했는지
5. 양쪽 차량 손상 부위가 일치하는지
6. 사고 당시 주변 소음 등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사고를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반드시 사고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보험사에 대물 접수

자신의 차량이 실제로 피해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 시간과 장소, 상대 차량 정보, 손상 부위 등을 전달합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차주가 사고와 관계없는 부위까지 수리를 요구한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다투기보다 보험사를 통해 사고 관련성과 수리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단계.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 확인

경찰조사 후에는 실제로 어떤 위반행위가 인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물피도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위반내용과 금액,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납부 전에 불복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된 범칙금 납부절차나 즉결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경찰서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추측해 진술하지 않기
• 사고 영상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기
•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기
•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기
• 진술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 요청하기
• 실제 사고와 관계없는 손해까지 확인 없이 인정하지 않기

경찰이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뿐 아니라 블랙박스, CCTV, 차량 손상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를 인지했는지가 쟁점이거나 적용 법률에 이견이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날까?

주차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 차주와 합의했다고 법적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수리비 등 손해배상 문제와 도로교통법상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사고 후 조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사고로 발생한 손상인지
2. 수리비 견적이 적정한지
3.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4. 추가 손해배상 청구 여부
5.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했는지

특히 수리비 외에 대차료나 휴차손해 등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 여부와 배상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 없이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 등을 통해 사고 관련성과 손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뺑소니 보험처리 가능할까?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피해 차량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는 보험계약 내용과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황	확인할 내용
주차 차량 접촉사고	대물배상 적용 여부
피해 차량 수리비 발생	사고와 손상 부위의 관련성
피해자와 합의	보험처리 또는 직접 배상
물피도주 신고	법규 위반과 손해배상 별도 판단
음주·무면허 사고	사고부담금 등 추가 확인

보험사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했더라도 범칙금이나 벌점 등 법적 제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차 뺑소니 신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문콕을 했다면 물피도주일까?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사고를 흔히 문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콕과 주차 중 차량을 움직이다 발생한 접촉사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진하거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문이나 범퍼를 충격했다면 차량 운전 등 교통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차를 완료하고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콕을 무조건 물피도주로 처벌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콕으로 차량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콕을 했다면 피해 차주에게 연락해 사고 내용을 알리고 수리비나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경찰 연락은 받지 않았지만 주차하다 다른 차량을 파손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합니다.
2.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합니다.
3.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4.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합니다.
5. 사고 현장과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6.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문의합니다.
7. 필요하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차량에 연락처가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차주에게 사고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언제나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 메모를 남겼더라도 분실될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통화기록 등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도로상 위험이 발생했거나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면 경찰에 신고해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 뺑소니 피해자라면 신고방법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는데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차량 손상 부위 사진
• 블랙박스 영상
• 사고 예상 시간과 장소
• 주차장 입출차 기록
• CCTV 보존 요청 기록
• 수리비 견적서

주차장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시설 관리자에게 사고 시간대의 영상 보존을 신속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관리자가 모든 영상을 무조건 직접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뒤 필요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 뺑소니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일반 승용차의 범칙금은 12만 원입니다.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실제 처리는 사고 유형과 인정된 위반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도 벌점이 있나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5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위반행위가 함께 인정되면 벌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이 어떤 사건으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 경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추가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고를 인식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충격, 블랙박스 영상, 사고 전후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문콕도 물피도주로 처벌받나요?

주차 중 차량을 움직이다 발생한 충돌과 주차를 마친 뒤 문을 열다가 발생한 문콕은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피도주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합의하면 벌점이 없어지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인정된 법규 위반이나 벌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블랙박스가 지워졌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차량 손상 사진, 주차장 CCTV, 출입기록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에 대응하면 됩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과 경찰 연락, 마지막 확인사항

주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일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12만 원이며,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벌점 15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나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는 적용 법률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사고 날짜와 장소,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실제 접촉 여부와 사고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나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법률 적용에 다툼이 있다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기관과 신청방법은 ‘무료법률상담센터 이용방법, 기관별 연락처 확인’ 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처벌과 벌점은 사고 경위, 인적피해 여부, 사고 인식 및 조치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