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얼마일까, 수치별 금액 확인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되며,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1,000만 원, 0.2% 이상은 1,000만~2,000만 원이 법정 벌금 범위입니다. 일정한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올라가며, 음주측정거부와 측정방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벌금 외에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재취득 결격기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0.03%부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실제 벌금이 얼마인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면 몇백만 원을 내야 하는지,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지,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처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0.029%와 0.030%는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다만 0.03% 미만이라고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별도의 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양만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체중과 음주량, 음주 시점, 개인별 알코올 대사 등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을 조금 마셨다는 이유로 운전해도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벌금표

2026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음주운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징역형
0.03% 이상~0.08% 미만	500만 원 이하	1년 이하
0.08% 이상~0.2% 미만	500만~1,000만 원	1년 이상~2년 이하
0.2% 이상	1,000만~2,000만 원	2년 이상~5년 이하

위 표는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의 법정형입니다.

재범 가중처벌이나 음주측정거부, 인명피해 사고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0.08% 이상부터는 법률에서 벌금형의 하한과 상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벌금 범위가 실제 선고금액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어떤 형을 선택하고 얼마를 선고할지는 사건 경위와 관련 법률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수치가 포함됩니다.

• 0.031%
• 0.045%
• 0.050%
• 0.075%

예를 들어 0.05%가 측정되었다면 일반 음주운전의 법정 벌금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다만 벌금이 반드시 500만 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이나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경위 등에 따라 실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고 해서 면허정지만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이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수치가 해당합니다.

• 0.080%
• 0.095%
• 0.120%
• 0.150%

0.08% 이상부터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뿐 아니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범이나 인명피해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격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0.2% 이상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일반 음주운전 중 가장 무거운 법정 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0.201%와 0.250%는 모두 이 구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같은 구간이라고 해서 실제 처벌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과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은 얼마일까?

음주운전 재범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일정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범 유형	벌금형	징역형
0.03% 이상~0.2% 미만	500만~2,000만 원	1년 이상~5년 이하
0.2% 이상	1,000만~3,000만 원	2년 이상~6년 이하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500만~3,000만 원	1년 이상~6년 이하

예를 들어 일반적인 0.05% 음주운전의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이지만, 법정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면 500만~2,000만 원 구간이 적용됩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고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음주수치와 사고 여부, 이전 전력 등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도 무겁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음주측정거부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1년 이상~5년 이하
• 벌금: 500만~2,000만 원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로 측정되었는지와 별도로 처벌요건을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과거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법정 기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술타기 음주측정방해도 처벌됩니다

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흔히 술타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구분	벌금형	징역형
일반 음주측정방해	500만~2,000만 원	1년 이상~5년 이하
재범 가중요건 충족	500만~3,000만 원	1년 이상~6년 이하

다만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음주측정방해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거나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별도의 형사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

사고 결과	법정형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 여부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표적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상황	일반적인 행정처분
0.03% 이상~0.08% 미만	면허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음주측정방해	면허취소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면허취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반복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 표는 대표적인 기준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결과 등에 따라 적용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0.03% 이상 0.08% 미만이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몇 년일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대표적인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상황	대표적인 결격기간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며 교통사고 발생	3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법정 중대사유	5년

실제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 정한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같은 음주운전 2회라도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참고하고 실제 면허취소 통지서와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전 면허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면허 재취득에 필요한 절차와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관련 도로교통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최초로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15일에는 최초 적용 예정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법 시행 후의 위반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사람 중 법정 요건 충족자
• 적용: 결격기간 종료 후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 제한: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
• 부착 기간: 해당 법정 결격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 비용: 장치 설치·관리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부담

특히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즉시 동일한 조건부 면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시행일과 적용례, 면허취소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외에 발생하는 비용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선고하는 벌금만 부담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면허 재취득 비용 등 다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내용
벌금	형사처벌로 확정된 금액
자동차보험료 할증	보험 갱신 시 음주운전 전력 등이 반영될 수 있음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사고의 보험처리에서 적용될 수 있음
면허 재취득 비용	면허시험과 관련 교육 비용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관련 법정 교육
차량 수리비	사고 및 보험 처리 상황에 따라 부담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점과 적용 약관, 보험 종류 및 보상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음주운전 사고의 사고부담금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전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취소로 인해 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진행 절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현장에서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형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진행합니다.
2. 경찰 조사에서 운전 경위와 관련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행정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4.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5.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재판 등 사건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6. 법원 결정이나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됩니다.
7. 확정된 벌금은 정해진 기한과 방법에 따라 납부합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절차로 벌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나 인명피해 사고 등 사건에 따라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만 실제 청구방법과 서류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사건 진행상황이나 확정 벌금이 궁금하다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사건조회와 벌과금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4. 벌금이 확정되어 조회 가능한 경우 벌과금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5. 납부금액과 기한, 납부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벌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최종 벌금액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와 벌과금 조회는 서로 다른 메뉴이므로 현재 사건 진행단계에 맞게 이용하세요.

음주운전 벌금 분납이 가능할까?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되었지만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검찰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담당 검찰청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등 법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관련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범칙금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분	벌금	범칙금
법적 성격	형사처벌	통고처분에 따른 금전 납부
결정 절차	법원 판결 또는 약식명령 등	법령상 통고처분
전과 관련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 기록	일반적으로 형사전과와 구분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적용 대상	일반적인 범칙금 사건과 구분

다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반 자동차와 처벌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을 개인형 이동장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범칙금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음주운전 벌금 확인 시 주의사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기존 사건의 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별도의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밤 술을 마셨더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체내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운전 가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0.05%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이므로 일반적인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한다면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0.08%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0.08% 이상 0.2% 미만의 일반 음주운전은 500만~1,000만 원의 법정 벌금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이 적게 나오나요?

초범 여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드시 낮은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몇 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인가요?

도로교통법상 형사 가중처벌은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적발일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일반적인 법정 벌금 범위는 500만~2,000만 원입니다.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과 조회 가능한 벌과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벌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최종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면허취소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모든 재범자가 달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범 및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하고 결격기간 종료 후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초 적용 예정일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수치와 재범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일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1,000만 원, 0.2% 이상이면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치라도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법정 벌금 범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 외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재취득 결격기간, 보험료 할증, 사고부담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처벌 전력, 형의 확정일, 사고 발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