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 신청방법,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경찰에서 고소를 당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본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를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청구 내용을 입력하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가려지거나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전체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열람, 경찰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을까?

경찰서에서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사건명을 들었더라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피해금액까지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 피해금액과 주요 거래 내용
• 본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
• 조사 전에 준비할 증거자료
• 법률상담이나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지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해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고소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여부는 사건 진행상황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이 이미 정해졌다면 정보공개청구와 별도로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일정 및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정보공개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사건 당사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소장에는 개인정보와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공개 범위는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	신청 및 공개 관련 사항
피고소인·피의자	본인 사건의 고소장 공개 청구 가능
변호인·대리인	권한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신청 가능
고소인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 확인 요청 가능
사건과 무관한 제3자	청구는 가능하나 개인정보·수사정보로 공개 제한 가능

피고소인이라고 해서 고소장 전체를 자동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자료를 공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전 준비할 정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기 전에는 어떤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1. 담당 경찰서 이름
2. 담당 수사부서
3. 담당 수사관 이름
4.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
5. 사건명이나 안내받은 혐의
6.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서와 수사부서, 본인 이름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건번호가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열람 신청방법 7단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1. 정보공개포털 접속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은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2. 로그인 및 본인확인

회원 로그인 또는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신청 방식을 확인합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인증합니다.

로그인과 인증 메뉴는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 메뉴 선택

청구신청 메뉴에서 새로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하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청구기관 선택

고소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건을 담당한다면 해당 경찰기관을 청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정확한 기관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 기능을 이용하거나 담당 경찰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청구 제목과 내용 작성

제목에는 ‘고소장 사본 정보공개청구’처럼 신청 목적을 적으면 됩니다.

청구 내용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소인 이름, 원하는 자료의 범위를 기재합니다.

고소장 본문뿐 아니라 첨부자료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자료를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 증거자료까지 모두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공개 형태와 수령 방법 선택

정보공개포털에서 지원하는 공개 형태와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열람, 사본 또는 전자파일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을 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방법을 검토하면 됩니다.

다만 원본 문서의 보유 형태와 공개결정 내용에 따라 전자파일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청구서 제출 및 처리결과 확인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정보공개포털에서 접수상태와 공개 여부 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이 내려지면 기관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해당 문서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예시

청구서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할 때는 본인 사건에 맞게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청구 제목: 고소장 사본 정보공개청구

청구기관: ○○경찰서

청구 내용:

본인은 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다음 사건의 피고소인입니다.

사건번호: 2026-○○○○○○

담당부서: 수사과 ○○팀

피고소인: 홍길동

위 사건에서 접수된 고소장 본문의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고소인 및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부분공개를 요청합니다.

공개 가능한 첨부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공개방법: 전자파일

희망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이 예시는 실제 청구서의 법정 필수 문구가 아니라 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확인된 담당부서나 사건 발생 시기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 방문 신청 차이

정보공개청구는 온라인뿐 아니라 공공기관 방문,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	경찰서 방문 신청
신청 경로	정보공개포털	경찰서 정보공개 담당부서
장소	인터넷 이용 가능 장소	해당 경찰서
본인확인	온라인 절차에 따름	신분증 등 확인 가능
장점	방문 없이 청구 가능	담당자에게 신청방법 문의 가능
결과 확인	포털에서 조회 가능	기관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확인

온라인 신청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방문했다고 해서 고소장을 그 자리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 신청 역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리 기준
기본 결정기간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기간 연장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공개 결과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실제 문서 제공	공개결정에 따른 별도 절차

주의할 점은 10일이 고소장 사본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과 실제 문서를 제공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 계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등의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일이 임박했다면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필요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변경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소장 공개되는 내용과 가려지는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 전체가 공개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 범위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개인정보 등 일정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고소장 내용	공개 여부
죄명	공개 여부 개별 판단
고소취지	공개 여부 개별 판단
범죄사실	수사 영향에 따라 제한 가능
고소이유	공개 또는 부분공개 가능성 검토
고소인 주소·연락처	개인정보로 비공개 가능
참고인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 필요
첨부 증거자료	자료별 별도 판단

고소인 개인정보는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나 고소이유라고 해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로 인해 수사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법정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공개 대상 내용과 공개 가능한 내용을 분리할 수 있다면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전체 공개가 어렵다면 공개 가능한 부분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하면 고소인에게 알려질까?

고소장 공개를 청구하면 고소인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제3자로서 정보공개 절차에 관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고소인에게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통지 여부와 공개 범위는 정보의 내용 및 기관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 공개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에서 불이익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을 이용해 고소인이나 참고인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 공개가 거절되면 어떻게 할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라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1. 어떤 정보가 비공개되었는지
2. 법률상 어떤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었는지
3.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할 수 있는지
4. 공개가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불복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공개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공개 제한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어디에서 열람할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었거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신청 경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의 공식 안내에서는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기록은 일반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형사절차상 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지,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재판이 진행 중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	우선 확인할 곳
경찰 수사 중	경찰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검찰 수사 중	검찰청 사건기록 열람·등사 안내
법원 재판 중	형사소송법상 기록 열람·등사 절차

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절차와 정보공개법상 청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전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기관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열람과 사건 진행상황 조회는 다릅니다

고소장 열람은 고소인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사건 진행상황 조회는 사건이 현재 어느 기관에서 어떤 단계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지원되는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사법포털 공식 주소: https://www.kics.go.kr/

사건번호나 담당기관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사건조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조회 화면에서 고소장 원문을 모두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과 사건 진행상황 확인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소장 열람 정보공개청구 신청 바로가기

고소장 사본을 청구하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 경찰기관을 선택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사건번호, 담당부서, 피고소인 성명 등 확인된 정보를 준비해 두면 편리합니다.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라도 경찰 출석요구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별도로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열람 신청 시 주의할 점

고소장을 공개받았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의 주장과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므로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개된 고소장을 인터넷이나 단체대화방에 무분별하게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개인정보,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소인이나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경찰 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건 날짜와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혐의가 중대하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당한 사람도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나요?

본인과 관련된 고소장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비공개 사유나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 열람이 가능할까요?

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결정과 실제 문서 제공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정보공개청구 후 며칠 안에 고소장을 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서 제공일은 공개결정 내용과 기관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고소인에게 알려지나요?

제3자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 기관이 해당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소장 열람 청구가 반드시 고소인에게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건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가 없더라도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특정할 정보가 부족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에게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장 공개가 거절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 방법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의자신문조서도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사건 진행 단계와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보공개청구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보공개청구 자체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문서 복사나 우편 제공 등에서는 법령상 수수료와 우편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소장 열람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담당 경찰기관에 고소장 사본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결정되지만, 실제 제공까지 걸리는 기간이나 공개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개인정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가려지거나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전체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사건번호와 청구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부분공개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일이 이미 잡혀 있다면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별도로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 조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이 복잡하거나 혐의가 중대하다면 기존 무료법률상담센터 이용방법 글을 통해 상담기관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공식 참고기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경찰청, 검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