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재산명시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와 집행권원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인지액은 1,000원이며 송달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이럴 때 신청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예금을 압류하려면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대상 부동산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 제출한 재산목록이 사실이라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는 법원이 금융기관에 직접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산조회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요건

재산명시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고,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분	재산명시 신청 가능 여부
확정된 민사판결	가능
확정된 지급명령	가능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가능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가능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가능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요건 충족 시 가능
가집행선고만 붙은 미확정 판결	불가능
차용증이나 일반 계약서	불가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행권원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또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일반적인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가집행선고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없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 채무자라면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여금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대전시에 거주한다면 대전 지역의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처럼 당사자끼리 관할을 합의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명시 사건은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하면 관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필요서류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채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할 내용
재산명시신청서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작성
집행권원 정본 등	판결문, 지급명령 등
집행문	집행권원에 따라 필요
송달증명원	집행권원 송달 사실 확인
확정증명원	확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주소 확인 및 필요시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등
송달료 납부자료	신청비용 납부 확인

모든 사건에서 위 서류가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집행 등 집행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및 확정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결 정본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강제집행 개시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확인이나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는 제출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의 일률적인 필수 첨부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 신청방법 5단계

재산명시는 관할법원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집행권원과 사건번호 확인

먼저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준비합니다.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정보를 확인하고 집행문이나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권원의 표시,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갚았다면 남은 채무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3단계.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민사집행 관련 재산명시 신청 화면을 이용하면 됩니다.

집행권원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4단계.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재산명시명령 및 기일 진행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한 뒤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해당 명령을 송달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됩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재산명시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공식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한 뒤 양식 찾기에서 ‘재산명시신청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당사자와 집행권원, 신청 내용 등을 입력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재산명시신청서’를 검색해 해당 서식을 확인하세요.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방법

재산명시신청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집행권원,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는 구조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표시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명과 대표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표시

집행권원에는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가 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2026가소○○○○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

실제 신청서에는 법원명과 사건번호, 집행권원의 종류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미이행 금전채무액

채무자가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채무자가 500만 원을 변제했다면 남은 원금과 법률상 인정되는 이자 등을 계산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기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취지 작성

신청취지는 법원에 어떤 결정을 구하는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신청사유 작성

신청사유에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작성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과 필요성을 간결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 은닉 사실을 임의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명시 신청비용

재산명시 신청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서면 신청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5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항목	금액
신청 인지액	1,000원
송달료 1회분	5,640원
송달료 납부기준	당사자 수 × 5회분
채권자·채무자 각 1명 송달료	56,400원
기본 예납비용 합계	57,400원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경우 송달료는 5,640원 × 2명 × 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송달료 56,400원에 신청 인지액 1,000원을 더한 기본 예납비용은 57,400원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전자제출 방식과 추가 송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접수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납한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사건 종료 후 법원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 진행 순서

재산명시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요건을 심사한 뒤 명령을 내릴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및 심사
2.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 송달
3.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확인
4. 재산명시기일 지정
5.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
6. 채권자의 재산목록 열람·복사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이 해당 사유를 심리합니다.

이의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산명시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재산목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령에서 정한 재산을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유가증권 등 강제집행과 관련된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범위의 과거 재산 처분 내역도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처분 시기와 상대방, 대가 등 법률상 요건에 따라 재산목록 기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1년 또는 2년 안에 처분한 모든 재산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산목록의 구체적인 기재 범위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제출된 목록을 열람해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법적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20일 이내 감치
재산목록 제출 거부	20일 이내 감치
선서 거부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감치는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법률상 요건과 정당한 사유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절차에 따라 결정합니다.

또한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순한 착오나 누락 여부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절차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방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에서 정한 송달불능 관련 요건을 갖춘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정보 제공	채무자 본인	금융기관·공공기관 등
신청 목적	채무자 재산목록 확보	기관을 통한 재산 확인
신청 요건	집행권원 등 필요	별도의 법정 요건 필요
비용	인지액·송달료	신청비용·조회비용
결과	재산목록 제출	조회기관의 회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거나 채무자의 불출석 등 법률상 요건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는 신청한 기관과 재산 종류에 따라 별도의 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가 이루어져도 재산이 반드시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차이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정보를 명부에 등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일정 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과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시 주의사항

집행권원 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재산명시를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요건을 갖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는 압류와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목록에서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확인했다면 별도의 압류 및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거짓 제출인지, 법률상 기재 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누락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확보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급해야 합니다.

채권추심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아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강제집행 개시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어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대여금채권의 증거일 뿐 재산명시 신청에 필요한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과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과 재산명시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처리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재산명시 관련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집행권원과 첨부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재산명시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와 집행권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만으로 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목록에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확인했다면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관련 글을 참고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등 후속 절차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