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채권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차용증 같은 소명자료를 갖춰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비용은 인지액 1만 원과 송달료이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별도의 담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 언제 필요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이 통장을 비우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받아 가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해당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 돈이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채권 종류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범위에서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신청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대상	제3채무자	확인할 내용
예금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가압류 대상 금액
급여채권	채무자의 회사	회사명, 채무자 근무정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카드매출대금채권	카드사 등 지급의무자	거래 및 지급 구조
공사대금·물품대금채권	거래처	계약 내용과 대금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급여와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일반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법정 요건에 따라 압류가 제한됩니다. 생계비계좌 등에 이미 보호된 금액이 있다면 중복 보호를 막기 위한 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이 적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묶을 수 있는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 전 준비서류

가압류는 판결 전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지금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서
• 가압류신청 진술서
• 가압류할 채권의 별지 목록
•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청구채권 소명자료
•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독촉 내역 등 관련 증거
•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 법인 관련 사건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 확인자료

전자소송에서는 관련 증거를 전자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압류신청 진술서에는 채권 발생 경위, 본안소송 진행 여부, 기존 가압류 신청 여부, 보전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특히 같은 채권으로 이미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신청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방법 5단계

채권가압류는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청구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을 작성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한 뒤 가압류할 채권의 별지 목록을 준비합니다.

2단계. 관할법원 접수

작성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후 민사집행 관련 채권가압류 신청 화면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3단계. 법원 서면심리

법원은 청구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가압류는 통상 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단계. 담보제공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방식은 현금공탁이나 법원이 허용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담보제공 방식과 금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5단계. 가압류 결정 및 집행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면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채권가압류가 집행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전자소송포털이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채권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이나 가압류할 채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법적 지위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관할법원을 판단해야 합니다.

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점 소재지 법원이 반드시 관할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채권가압류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공식 양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한 뒤 양식 찾기에서 ‘채권가압류’를 검색하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외에 가압류신청 진술서와 채권 목록 작성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채권가압류’를 검색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세요.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채권가압류신청서는 당사자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작성하는 구조입니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나 회사, 임대인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씨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김씨는 채권자, 이씨는 채무자, 은행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받아야 하는지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 대여한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여금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을 작성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려면 청구 근거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은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채권이라면 금융기관과 채권의 범위, 급여채권이라면 회사와 급여채권의 종류 및 압류 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채권 금액과 가압류할 채권 목록의 금액도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법원에 어떤 결정을 구하는지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신청이유

신청이유에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위와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돈을 빌려준 날짜, 지급기일, 독촉 과정, 상대방의 지급 거절이나 재산 처분 우려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재산 은닉이나 처분 사실을 임의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비용

2026년 10월 기준 채권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기본 법원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항목	금액 및 기준
신청 인지액	서면 신청 기준 10,000원
1회 송달료	5,640원
송달료 납부기준	당사자 수 × 3회분
당사자 3명 예시	50,760원
담보제공	법원 결정에 따라 별도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제3채무자 1명인 경우 송달료는 5,640원 × 3명 × 3회분으로 계산해 50,760원입니다.

서면 신청의 기본 인지액까지 합하면 60,760원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제출 관련 인지액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접수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 수나 송달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비용은 별도입니다

실제로 가압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비용은 담보입니다.

담보는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액은 청구금액, 가압류 대상, 사건의 내용과 소명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공탁이 명령되면 해당 금액을 준비해야 하고, 법원이 보증보험 방식 등을 허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액을 일률적으로 청구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이 현금공탁을 요구한 경우 보증보험으로 자동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채권가압류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과 제출서류, 담보제공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담보제공이 늦어지면 처리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특정 날짜에 반드시 가압류 결정이 나온다고 예상하기보다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고 법원 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과 송달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해야 할 일

가압류 결정이 나왔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은행이나 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지급 가능 여부 등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이미 발행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글에서 신청 절차와 비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요건을 갖추면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 신청

가압류 사건이 끝났다고 공탁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 시 주의사항

제소명령을 무시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진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압류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충분한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거래처를 잘못 지정하면 실제로 가압류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에 대한 가압류 범위와 청구금액 배분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알림과 법원 송달문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변제 약속 등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예금채권을 법적으로 충분히 특정해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채권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가압류가 집행되며, 채무자도 이후 절차에 따라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실제 돈을 받으려면 집행권원 확보와 압류 및 추심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법원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가압류할 채권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채권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 목록, 소명자료를 준비한 다음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하고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비용과 필요서류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실제 돈을 회수하기 위한 후속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