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어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소송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하고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어떤 돈인가요?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활비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사장이 다음 달에 주겠다고 약속해도 지급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지급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사가 반드시 폐업하거나 파산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2026년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전체를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지급 대상 기간과 항목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급 항목	최대 지급액
체불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700만원
체불 퇴직급여	700만원
퇴직자 합산 지급한도	1,000만원
재직자 지급한도	700만원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이 지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밀린 월급이 500만원이고 퇴직금 체불액이 800만원이라면 퇴직금 항목에서는 최대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두 항목을 합한 금액이 1,200만원이더라도 전체 지급한도는 1,000만원이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체불액 1,300만원 가운데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300만원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밀린 임금이 300만원이고 퇴직금이 200만원이라면 지급 대상 금액은 총 500만원입니다.

즉 최대 1,000만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지급 상한액입니다.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퇴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조건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사업 운영기간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노동청 진정·고소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법원 절차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 사실	확인서 또는 판결 등으로 증명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본인이 반드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6개월 운영 요건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운영된 회사에서 4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성 및 관련 요건이 인정된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퇴직하지 않고 현재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보다 신청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구분	내용
근무 상태	진정 또는 소송 제기 당시 재직 중
사업장 운영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임금 기준	일정 기간 평균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2026년 기준	시간당 11,352원 미만
최대 지급액	700만원
지급 횟수	동일 사업장 재직 중 원칙적으로 1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여기에 110%를 적용하면 11,352원이므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관련 기간의 평균 시간급 통상임금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상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이 평생 1회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 임금체불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 기간과 신청 시점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5단계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 신고와 근로복지공단 지급청구를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임금 증빙자료 준비
2.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4.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청구
5. 심사 후 지급 결정 및 입금

1단계. 체불임금 증빙자료 준비

가장 먼저 실제 근무 사실과 미지급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관련 자료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표
• 사업주와 주고받은 임금 관련 문자
•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확인자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일부만 입금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미지급 금액을 월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근무기간과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등이 확인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체불 사실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용도로 발급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체불임금 등 관련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 서류를 이용하면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나 체불금액에 다툼이 있어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청구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2. 개인으로 로그인 및 본인인증
3. 민원접수/신고 메뉴 이동
4. 간이대지급금 청구 메뉴 선택
5. 지급청구서 작성
6. 체불확인서 등 서류 제출
7. 접수 완료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등 접수 가능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확인서에 기재된 체불금액과 청구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지급 심사 및 입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 체불금액 등을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 접수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기간에 대한 조사나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한 계좌로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기한 확인

간이대지급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청구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체불임금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해당 절차를 통한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기한
퇴직자 노동청 진정·고소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퇴직자 법원 절차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재직자 노동청 진정·고소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재직자 법원 절차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확인서에 따른 공단 청구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 등에 따른 공단 청구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퇴직자와 재직자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서를 최초 발급받았다면 일반적으로 2027년 4월 13일이 6개월 기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기한 계산과 기간 말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곧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대지급금 청구를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는 체불확인서로 신청하는지, 법원 판결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서류	준비 방법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부
판결문 등 집행권원	해당 법원
확정증명원	법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 준비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지참

체불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청구서와 체불확인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판결 등에 따라 신청한다면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 등 해당 청구 방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청구 유형과 공단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회사가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뿐 아니라 폐업한 경우에도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근무기록 등을 통해 체불 여부를 조사합니다.

다만 조사로 체불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임금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하므로, 동일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미지급액이나 지연이자 등의 청구 가능 여부는 각각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 아니어도 근로자로 인정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에는 일정한 일용근로자 제외 요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비용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데에는 별도의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단순한 비과세 지원금과는 다르며,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과 관련된 세무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는 개인의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업장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 본인의 퇴직일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이 언제인지
•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법정 기간에 제기했는지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재직자라면 평균 통상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본인 명의 계좌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기 전에 체불임금 금액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고 해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문의 전화번호

문의 내용	담당 기관	전화번호
임금체불 신고 및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	1350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임금체불 관련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체불임금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있거나 사업주와 합의할지 고민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 조건과 지급 대상 기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퇴직일과 체불확인서 발급일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순서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지급 요건과 실제 지급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