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 바로가기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 청구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어떤 절차인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도 법원에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규정된 독촉절차로,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내용을 서면으로 심사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처음부터 법원에 출석해 변론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정식 명칭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기관	관할 법원
인터넷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신청 대상	금전 등 일정한 지급청구
금액 제한	별도 상한 없음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확정 후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주요 장점	서류심사, 낮은 인지대

다만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건에 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이 밀린 경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 채무자가 빚은 인정하면서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

특히 상대방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급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채권금액을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결국 소송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조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채권의 종류와 채무자의 주소입니다.

확인 항목	내용
청구 대상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금액	법정 상한 없음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등 법정 관할
채무자 주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수 있는 주소
증거자료	차용증,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등
채권 지급기한	원칙적으로 지급청구가 가능한 상태

지급명령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채무자 주소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이나 일반 소송절차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 차이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비용이 적고 최초 단계에서 법원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명령	일반 민사소송
진행 방식	서류 중심 심사	서면 및 변론절차
초기 법원 출석	원칙적으로 불필요	사건에 따라 필요
인지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통상 인지액
상대방 대응	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신청	답변서 및 변론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가능
적합한 사건	채무 다툼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실관계에 다툼이 큰 사건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이 항상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거나 송달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도 신청 전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비용, 2026년 인지대와 송달료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지급하는 신청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인지대 계산방법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같은 금액으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종이 신청보다 인지액이 추가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인 종이 소송의 인지액은 50,000원입니다.

이를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기본 인지액은 5,000원이며, 전자소송 신청 시에는 4,500원이 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지급명령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수에 6회분의 송달료를 곱해 예납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원이 안내하는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명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640원 × 2명 × 6회 = 67,680원

지급명령 신청비용 계산 예시

항목	금액
청구금액	10,000,000원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전자소송 인지대	4,500원
송달료	67,680원
예상 합계	72,180원

위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 납부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면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홈페이지는 https://ecfs.scourt.go.kr/ 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서비스가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되었으므로 현재 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1단계.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사용자등록을 진행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과 전자소송 이용 절차를 마칩니다.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면 포털에서 지원하는 전자서명 인증수단도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메뉴 선택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음 메뉴로 이동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이후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메뉴 구성은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서류검색에서 ‘지급명령’을 검색하면 됩니다.

3단계. 관할 법원 선택

지급명령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의무이행지 등 다른 법정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하되,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다른 관할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작성

신청인인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상대방인 채무자의 정보도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본점 주소, 대표자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단계.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채무자에게 어떤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것인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 5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이 문장은 원금만 청구하는 기본 예시입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려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율과 계산 시작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이유와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2026년 3월 10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채무자는 2026년 6월 10일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지급 대여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길게 작성하기보다 돈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 변제기, 미지급 사실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증거자료 첨부

차용증이나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 종류	주요 증빙자료
대여금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물품대금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공사계약서, 작업 완료 자료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종료 증빙
미지급 임금	급여명세서, 체불 확인자료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채무 인정 메시지 등 다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에서 채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8단계. 신청비용 납부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최종 확인합니다.

이후 전자소송포털에서 안내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서명을 마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내역과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단계.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전자소송포털의 나의전자소송 메뉴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졌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상대방에게 정본이 송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 순서

지급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제출된 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행 단계	내용
1. 신청서 접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2. 법원 심사	신청 내용과 요건 확인
3. 지급명령 발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4. 이의신청 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5. 이의신청 없음	지급명령 확정
6. 이의신청 있음	이의신청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이행
7. 확정 후 미지급	강제집행 신청 검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2주라는 기간은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한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사건 진행 화면에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출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채무자가 전액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해당 청구는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거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채권자가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지급명령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되므로 일반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청구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이사했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필요한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인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달이 계속 실패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채무자 주소를 전혀 모르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반 소송절차와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 압류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 법정 요건에 따른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절차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압류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급여나 예금 등에는 법률상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무제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소멸시효는 10년일까?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원래 3년이나 5년 등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면 다시 시효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리행사 없이 영구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지급명령 신청은 판례상 재판상 청구에 해당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시효 중단 효과가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최초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이후의 사건 진행 상황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지급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법률상담을 통해 시효 관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도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보증금 반환채무의 지급기한이 도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대여금 지급명령과 청구원인 작성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은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되면 지급명령 절차가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자체를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원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넷째,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경우 약정 또는 법정 이율과 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후 각하나 취하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른 시효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적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소액사건처럼 청구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되는 별도 상한이 없습니다.

몇십만 원의 금전채권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등 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채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주소보정이나 재송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얼마나 유효한가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효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없이 종이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은 온라인 접수와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인지대 감액 혜택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에 문제가 없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이나 송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인지대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 압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므로 법정 요건에 따라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와 압류금지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와 증거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을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채무자의 주소와 청구금액,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예금이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입장이라면 2주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잘못됐거나 이미 변제한 돈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